[형사]성폭력 피해자변호인, 합의대리 사례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로 고소하신 이후,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게 됩니다.

다만, 국선변호사분이다보니 아무래도 사건에 많은 신경을 못써주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법적 권리를 지키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피해자 대리인으로 활동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선으로 피해자대리인 혹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그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