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이유서 파기, 무죄받기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불만족스러운 판결 결과를 받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형이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나는 무죄인데 왜 유죄가 나왔는지 납득하실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 "항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항소를하고 난 뒤에는 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라는 것이 오게 되고,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항소이유서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형사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에 대해 다툴수 있습니다. "사실오인"이란, 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진실된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다투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A라는 증인이 나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여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그 증인의 진술은 도저히 신빙할 수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사실오인"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리오해"란, 1심에서 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