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비밀녹음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례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사기관이 소위 함정수사를 하기 위해 당사자간 녹취를 한 경우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대법원 최근 판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13490 판결] 이전 글에서 대화당사자간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한 녹취가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아래 링크에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에 몰래 녹취하는 것까지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suxhwnjz/223713283512 [형사]통화중 녹음을 하면 불법? 불법녹음, 음성권침해 관련 법리 소개 안녕하세요 최원재변호사입니다.

최근 통화 자동녹음기능을 많이들 사용하시는 듯 보입니다. 업무를 위한 ... blog.naver.com [원심(항소심)의 판단] 원심(의정부지방법원)은 주요 증거인 경찰의 비밀녹음 음성파일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