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통화중 녹음을 하면 불법? 불법녹음, 음성권침해 관련 법리 소개

안녕하세요 최원재변호사입니다. 최근 통화 자동녹음기능을 많이들 사용하시는 듯 보입니다.

업무를 위한 목적인 경우도 있고, 추후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사용하시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는 듯 합니다. 변호사들의 경우, 여러 이유로 거의 대부분 자동녹취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통화녹음과 관련하여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는지와 어떤 경우에서 불법이 되는지, 또한 형사적으로 불법이 아니라고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는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당사자간 대화 중 녹음은 형사적 문제가 없더라도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합법이다" 혹은 "불법이다"라고 둘 중 하나로만 이해하고 계신분들이 많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언제 불법이 되는가? 1.

통신비밀보호법의 기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대화 당사자끼리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