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황에 대한 해외시각(12.16)

HSBC : 금번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 일보 진전 과거 탄핵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소비자 심리는 정치적 불확실성 기간 동안 약화되었다가 헌재의 판결 선고 이후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원화와 코스피도 강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 해당 사례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질서 있게 제거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방증 아직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 시기, 인용 여부, 재판부 구성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잔존하나 금번 국회의 결정은 `25년도 정부 예산안 승인과 더불어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 Nomura :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혼란 기간은 단축될 수 있으나, 성장 하방압력은 지속 수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두된 정치적 혼란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24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 조정. 최근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신속하고 선제적인 통화정책 대응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 과거 탄핵 때와

대출 상환능력 추정을 통한 합리적 대출 기준 마련 연구 12

(2) 체증식 분할상환 ㅇ 현재 우리나라 5대 은행 포함 시중은행 대부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상품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체증식 분할상환을 제외 하고 원금 균등상환과 원리금 균등상환만 가능함 - 일정기간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식 상환은 초기 납입금이 적다는 점에서 체증식 분할상환과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으며, - 일정 기간(통상 3~5년) 후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하므로, 차주 자율적으로 상환금액을 증액하는 것은 가능함 ㅇ 위에 검토한 차주 자율적으로 기존 계획보다 높은 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의 경우 기존 상환계획보다 상환기간을 줄일 수는 있으나, 이를 약정하여 대출금액 한도를 높이는 것은 불가능 ㅇ 앞서 분석한 생애 대출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젊은층의 대출 한도를 상향할 경우 초기 상환능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으며, 초기에 대출 상환액 을 적게 하고 점차 증가시키는 체증식 분할상환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적절한 방식 ㅇ 연소득이 5,000만원인

국제 금융 속보 12.17

24.12.18 오늘의 말씀

이사야 9:6 KRV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이라 https://bible.com/bible/88/isa.9.6.KRV 이사야 9: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이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이라 bible.com

대출 상환능력 추정을 통한 합리적 대출 기준 마련 연구 11

2. 대출한도 기준 : 대출 상환능력 (1) 장래소득 인정기준 ㅇ 앞서 검토한 장래소득 인정기준은 연령별 소득수준을 추정하여 현재 소득대비 만기 기간별 평균소득 비율로 산정 ㅇ 대출 만기 기간 중 향후 예상되는 근로소득으로 상환 가능한 수준까지 대출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 ㅇ 이를 위해서는 명목임금 상승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며, 이후의 결과 들은 향후 30년간 연 0.8%의 실질임금 상승률과 연 2.0%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활용하여 명목임금 상승률 2.8%를 가정한 결과를 통해 대출 한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 비율을 제시함 ㅇ 만기 기간(n) 중 60세까지의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는 대출한도와 현재 소득으로 동일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한도를 비교하여 소득인정 비율 산출 - 만기 기간 중 60세까지의 매년도 소득의 40%를 금리로 할인한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을 DSR 40%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 한도로 나눈 값 ㅇ 아래의 <표 Ⅴ-7>은 30년 만기 한도로 각 연령별 소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12.16

12월 FOMC 회의 개최. 금리인하 전망 속 관심은 내년 인하 속도 12.17~18일 FOMC 회의 개최. 9월 빅컷(50bp), 11월 25bp 금리인하(4.50~4.75%)에 이어 금번 25bp 추가 인하 전망. 관심은 내년 인하 속도에 대한 가이던스 - 점도표 상 내년 정책금리 전망(9월 3.1~3.6%, 중위값 3.4%) 하향조정폭이 관심이며, 경제성장률 전망 (9월 금년 2.0%, 내년 2.0%) 근원 PCE 전망(9월 금년 2.6%, 내년 2.2%) 수정도 주목 Source: 12.20일 미국 11월 PCE 가격지수 발표. 근원 PCE 지수는 지난 10월 전년동월대비 2.8%로 반등 후 금번에도 추가 상승 예상. 헤드라인지수도 10월 2.3%에서 2.5% 내외로 상승 예상 12.19일 미국 3분기 경제성장률 확정치 발표. 속보치와 수정치 모두 전기대비연율 2.8%로 동일한 가운데 금번에는 같은 수준 또는 2.9%로 소폭 상향이 될 가능성 12.17일 미국 11월

국가계약법상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의 손해배상제도 개선 방안6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에서 나타나는 국가계약법상 사 정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제도의 개선 방안을 다룸에 있어 국가계약의 특징과 사정변경 및 손해배상의 법리적 판단을 진행하였음. 또한 이를 국내외 판례를 통해 다양한 비용 처리 방식을 검토하였음 사정변경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①당사자가 계약 당시 예견 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어 야함 ② 사정변경에 당사자의 책임이 없어야함 ③ 계약내용을 인정하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나타나야함 ④ 추가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고, 이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그러나 사정변경이 발생한 후에 계약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이익 손해는 당사자의 의지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 당사자의 의지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음 사정변경이라는 것이 계약

24.12.17 오늘의 말씀

미가 5:2 KRV [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찌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https://bible.com/bible/88/mic.5.2.KRV 미가 5: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찌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찌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bible.com

대출 상환능력 추정을 통한 합리적 대출 기준 마련 연구 10

제5장 대출한도 기준 및 상환 방법 검토 5장에서는 장래소득 인정과 대출 상환능력 2가지로 대출한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출 초기 상환능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증식 분할상환과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이자/금리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제1절 대출한도 기준 1. 대출한도 기준 : 장래소득 인정 1) 금융권 장래소득 인정기준 (1) 장래소득 인정기준 ㅇ 우리나라는 차주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통해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ㅇ 앞서 3장에서 언급했던 바, 금융권에서는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2022.6.16.)에 따라 청년 등의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기 위해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 등을 통해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은행연합회는 “~ 모범규준”, 여신금융협회는 “~ 가이드라인”에서 동일한 기준을 제시 ㅇ 대출시점부터 만기시점까지의 연령대별(5세 단위) 소득 흐름의 평균을 적용하여 평균

국가계약법상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의 손해배상제도 개선 방안5

Ⅳ.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사례 분석 1.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사례 본 연구에서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역 및 배상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의 판례들을 토대로 분석하였음 - 사정변경을 통한 공사 해지는 인정이 드물며 국내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구하고 세부 적 분석 및 이해관계자 대상 인터뷰를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간접적으로 판례 데 이터를 활용하였음 - 최근 10년 간의 판례를 수집하였으며,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공사 계약들을 중심으로 수집하였음 -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례는 공사 대금 및 계약 중지 기간과 관련된 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상황이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사정변경 조건과 공사 중지 기간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이와 관 련하여 표 8에 정리하였음 2. 사례 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본 두 가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증할

한국 대통령 탄핵안 가결 관련 해외시각

[동향] 국회는 12.14일 오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 반대 85, 무효 8, 기권 3표로 가결 경과 : 1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12.13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91명이 2차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으며, 14일 본회의에서 가결 탄핵소추안 내용 :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 등을 명시 조치 사항 : 탄핵안 가결로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향후 일정 :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 심리에 착수한 후 탄핵 인용 시 60일 내 대통령 재선거 실시 [주요국 반응] 헌법에 따른 정치적 위기 해결 중요 EU : 한국 국회의 윤석열

24.12.16 오늘의 말씀

이사야 7:14 KRV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https://bible.com/bible/88/isa.7.14.KRV 이사야 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bible.com

12월 16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수괴로 지목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소환 조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환 통보 일자는 어제 오전 10시, 하지만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조사 대상에 오른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검찰은 이르면 오늘 2차 출석요구서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먼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분명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당히 맞서고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대다수 헌법 학자들은 위헌성과 위법성이 뚜렷한 데다, 위반의 중대성도 크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합니다.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계엄이 발령됐을 당시 동원된 군인이 1천5백 명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계엄을 실행하거나 가담한 혐의를 받은 전현직 정보 사령관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

국제 금융 속보 12.16_국제금융센터

2024년 3/4분기 건설투자, 5.7%감소- 3/4분기 건축공사 위주로 감소세 심화, 건설투자 2025년에도 감소할 전망

3/4분기 GDP전년 동기 대비 1.5%성장 한국은행이지난 12월 5일 발표한 국내총생산 잠정치에 의하면,2024년 3/4분기 우리나라 경제(GDP)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5%성장한 것으로 나타남.지난 1/4분기 3.3%를 기록한 이후 성장률이 둔화됨(3.3%→ 2.3%→ 1.5%)(<그림 1>참조). - 지출 항목별로 민간과정부의소비그리고수출이전년동기대비증가하였지만,건설투자가 위축 된 영향이컸던것으로분석됨. 3/4분기 건설투자 전년 동기대비5.7%감소,GDP성장 0.9%p저해 건설투자는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6%증가해 양호했지만, 2/4분기에 0.5%감소한 이후 3/4분기에 5.7%감소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남(<표 1>참조).-결과적으로 3/4분기 건설투자 성장기여도는 3/4분기에 0.9%p로 GDP성장을 크게 저해한 것으 로 분석됨. 공종별건설투자,토목을제외한주거용과 비주거용건축투자감소 공종별건설투자의 증감률 추이를 살핀 결과 주거용 건축과 비주거용

24.12.15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3:5 KRV [5]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https://bible.com/bible/88/jer.23.5.KRV 예레미야 23:5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bible.com

24.12.14 오늘의 말씀

이사야 11:1 KRV [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https://bible.com/bible/88/isa.11.1.KRV 이사야 11: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bible.com

대출 상환능력 추정을 통한 합리적 대출 기준 마련 연구 9

제2절 연령별 생애 대출 상환능력 추정 ㅇ 본 연구에서는 개인(가구)의 시간에 변화 따른 소득변화와 다시 이에 따른 대출 상환능력을 분석하므로 소득에 대한 연령효과 외에도 시간 변화에 따른 명목소득의 상승도 고려해야함 1. 연령별 향후 명목임금 추정 (1) 명목임금 상승률 가정 ㅇ 명목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과 실질임금 상승률 전망치의 합, 과거 명목임금 평균 상승률, 분석결과의 임금 상승률 등을 활용 검토 ㅇ (임금 상승률1) 실질임금 상승률 장기전망(0.8%)과 물가상승률 장기 전망(2.0%)의 합한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은 2.8% - 명목임금 상승률은 실질임금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의 합 * 명목임금 상승률 ≒ 실질임금 상승률 - 최근 장기 거시경제 전망 관련 연구들의 2021~2050년 연평균 실질임금 상승률 전망치는 0.8~1.8% - 2021년 실질임금 상승률은 2.7% * 김지운·강신혁(2022) 1.2%, 윤병욱 외(2022) 0.8%, 정규철 외(2022) 1.8%

국제 금융 속보 12.14_국제금융센터

국내 상황에 대한 해외시각(12.13)

Washington Post : 권력 공백으로 인한 국가 안보 우려 고조 국내 상황에 대한 해외시각(12.13) 기존 방위비 분담금에 의문을 제기하는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더십 부재가 그간 북한 견제와 중국의 패권 확장을 억제해 온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 한편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센터는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체포되어 반란 혐의로 기소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언급 Reuters: 대통령의 담화에도 불구 정치적 지지 기반 결집 및 탄핵안 부결 쉽지 않을 전망 여당 대표와 일부 여당 의원들이 오는 토요일의 탄핵 법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당내 대통령의 지지 세력은 분열 한편 대통령은 국회의 업무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실제 국회에 진입한 군 장교들의 증언과 배치 ABC news : 대통령의 계엄을 ‘통치행위’로 정당화하는 주장 등으로 여야의 대립이 격화

국가계약법상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의 손해배상제도 개선 방안4

2. 국가계약법상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지 1) 국가계약법상의 사정변경 국가계약법상 사정변경의 원인으로는 계약예규 제45조에 따라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로 정의됨 조달청의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65조, 66조에서 다루는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관련 법안 은 확정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민법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하였음 - 모든 상황과 조정에 대해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토대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91811 판결)가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이처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국가계약법상 사정변경이 일어난 사례로 볼

국내 상황에 대한 해외시각(12.12)

FT: 금일 대통령 담화로 의도가 명확해지면서 근시일내 탄핵이 확실시 국내 상황에 대한 해외시각(12.12) 지난 주에는 대통령의 계엄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여당이 탄핵 투표에 불참. 그러나 금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의적으로 계엄을 시행하였음이 확실시되면서 탄핵 가결이 불가피할 전망 CNN :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실망감 속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성 증대 윤 대통령은 국가 장악력이 약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항적인 태도로 일관. 대통령의 퇴진 요구 거부에 여당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재차 선회하면서 금주 토요일 예정된 탄핵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 AP News : 윤 대통령의 담화, 여당 내부 분열을 심화시킬 소지 금일 대통령의 계엄령이 통치행위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발언이 향후 그의 운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나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킬 가능성 CEIP: 한국의 민주주의를 높게 평가하나 향후

국가계약법상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의 손해배상제도 개선 방안3

Ⅲ. 국가계약법상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제도 1.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지 1) 사정변경의 정의 및 의미 사정변경은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현저히 변경되고, 당초의 내용대 로 효과를 강제할 시 당사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이를 상황에 맞게 수정하거나 법률 행위를 해지하는 것을 의미함 여기서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상황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사정변경이 계약 성립 당시의 객관적 사정이 변경된 경우를 의미한다면, 착오는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이 잘못된 경우로 구별됨 - 즉 잘못된 인식이 없이 상황이 변화, 변경된 경우에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됨 - 그러나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차고가 있거나, 쌍방의 동기 차이가 있더라도 대부 분 보충적 해석을 통해 해결함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계약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중국 경제공작회의 주요 내용 및 평가

[이슈] 중국 정부가 중앙경제공작회의※(12.11~12일)에서 `25년 경제정책 방향과 9대 핵심 과제를 제시 ※ 중국 국가주석·국무원 총리·전인대 상무위원 등 핵심 지도자들이 당해 경제성과를 점검하고 이듬해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 최종안은 `25.3월 전국인민대회(국회)에서 발표 금번 회의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한층 확대되었다고 강조하면서도 중국 경제가 강한 회복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 – 주요 키워드로는 안정 속 성장을 추구하는 온중구진(穩中求進), 성장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이진촉온(以進促穩), 옳은 것을 지키고 혁신하는 수정창신(守正創新)과, –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한다는 선립후파(先立後破),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통 집성(系統集成), 서로 협력한다는 협동배합(協同配合)을 제시 `25년 9대 핵심과제로 적극적 내수 확대 과학기술 혁신 경제체제 개혁 대외개방 확대 리스크 방지 도·농 통합개발 지역 전략 강화 녹색 발전

미국 11월 소비자물가 결과 및 평가

[동향]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7%, 전월대비 0.3%로 상승(9월 2.6%, 0.2%)했으며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3%, 전월대비 0.3%로 전월수준 유지하며 모두 예상치 부합 에너지.식품 상승: 에너지 가격(0.0→0.2%)은 휘발유 가격(-0.9→0.6%)이 4개월만에 상승하면서 오름세로 전환했으며 식품가격(0.2→0.4%)도 상승 상품 상승.서비스 보합: 상품 가격(0.0→0.3%)이 `23.5월 이후 최대폭 상승한 가운데 서비스 물가(0.3%)는 주거비(0.4→0.3%) 오름세 둔화 속 전월 상승폭 유지 – (상품) 중고차 가격(2.7→2.0%) 오름세가 다소 약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의류(-1.5→0.2%), 가구(0.0→0.7%) 등 일부 항목도 상승세 견인 – (주거서비스) 임대료(0.3→ 0.2%, 41개월래 최저), 자가주거비(OER, 0.4→ 0.2%, 43개월래 최저) 모두 전월보다 약화 –

24.12.13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3:14 KRV [14]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https://bible.com/bible/88/jer.33.14.KRV 예레미야 33:14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bible.com

12월 13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라며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선관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어제(12일) 오전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 짚어봅니다. 닷새 전 국민들께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던 윤 대통령이 어제는 확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 없이 정당한 계엄이었다고 거듭 주장했고, 사퇴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조사할 내란 특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네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처리됐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늘(13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윗선 지시에 세 차례 항명했다"

[KODA 일일동향보고 - 12월 13일(금)]

회원사 소식 - 대우건설, 평택 '브레인시티 푸르지오' 13일 견본주택 개관 (출처: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12_0002993839 - 신동아건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파밀리에' 견본주택 개관 (출처:머니에스)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121209104623438 - HDC현대산업개발, ‘곤지암역 센트럴 아이파크’ 13일 견본주택 개관 (출처:뉴스원) https://www.news1.kr/local/gyeonggi/5628246 - 대신자산신탁 첫 상장리츠, 알짜 '일본 부동산' 담는다 (출처:더벨) 더벨 - 국내 최고 자본시장(Capital Markets) 미디어 대신자산신탁 첫 상장리츠, 알짜 '일본 부동산' 담는다 국내 최고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이 정보서비스의 새 지평을 엽니다. www.thebell.co.kr - '대구 거점' HS화성, 수도권 정비사업 시장 '정조준' (

국제 금융 속보 12.13_국제금융센터

대출 상환능력 추정을 통한 합리적 대출 기준 마련 연구 8

제4장 생애 대출 상환능력 추정 4장에서는 연령에 따른 소득과 소비 수준을 분석하여, 각 연령별로 법정 정년 연령인 60세까지의 대출 상환능력을 추정함 제1절 연령별 소득 및 소비 분석 1. 소득 추정 1) 분석 방법 ㅇ 2010~2023년 가계동향조사 분기 자료 활용하여 비농림어가, 도시지역 거주, 30~60세 남성 상용직 임금근로자 가구주를 대상으로 연령-임금 프로파일 추정 - 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요인으로 경력 단절 발생 가능성으로 여성의 생애 임금 패턴은 연속성 결여 문제점 - 한국 남성의 군복무 기간 및 취업준비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시기(30세)와 공식 정년 연령(60세) 감안 * 20대의 경우 취업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구직활동 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일한 인적 특성에서도 소득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연속적인 근로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임시직과 일용직을 제외하고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도 월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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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상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의 손해배상제도 개선 방안2

Ⅱ. 국가계약법상 계약의 해제·해지의 법리 1. 국가계약의 정의 및 특성 1) 국가계약의 정의 계약은 “법률상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반대되는 의사 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 행위”를 의미함 정부 계약은 비권력적인 작용이지만, 관리 주체가 행정주체이고, 공공성을 띠고 있기에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기에 사법의 특별법적 성질을 갖고 있음 - 국가계약은 행정주체인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 즉 사인으로서 일반사인과 대등한 지위에 서서 계약을 맺는 것으로 사법의 적용을 받 는 사법관계이며, 민법(사법)상의 계약 및 일반원리를 바탕으로 고찰이 가능함을 의미 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00208411 2003.1.13.) 따라서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계약의 원칙)에 따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체결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계약자유의 원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물가변동 위험 분석 및 정책방안

주요 내용 ➊ 2020년 이후의 물가변동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기준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하나 건설공사비지수는 2022년 4분기 기준 11.33%(8분기 이동평균)로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 ➋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사업 준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한번 제안된 총사업비를 조정하기 어려우며 소비자물가지수로 간접 보정되기 때문에 현저한 물가변동에 대응하기 쉽지 않음 ➌ 2023년과 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실제 공사비 반영의 어려움, ‘현저한 물가변동’ 판단 기준의 객관성 및 실효성 부족, 실시협약 체결 전후에 따른 변동분 산정방식의 차이, 불변기준 총사업비 의미 퇴색, 규정 간 정합성과 명확성 부족 등의 쟁점이 있음 ➍ 도로사업을 기준으로 ‘현저한 물가변동’ 판단 기준을 모형화하여 분석한 결과, 현저한 물가변동의 판단 기준인 7%를 넘는 시기가 다수 발생 정책방안 ➊ (현실화) 현저한 물가변동 판단 시 실제 공사비 변화를 고려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위험 요인

국제금융속보 12.11 _ 국제금융센터

중산층 주거불안 완화를 위한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의 역할

Ⅰ.서론 한국의 주택시장은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무주택자의 주거불안 문제가 극대화되고,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신규 주택공급을 주도하던 사업자 의 미분양 증가로 부동산 PF 사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가 주기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도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주거불안 문제는 상승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주거불안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국내 주택시장의 구조적 특징 때문이다. 먼저, 한국 주택시장은 전세시장이 매매시장에 종속 되어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택매매 (투자) 시장에 종속된 전세 시장이 월세에 비 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일명 갭투자 가능 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전월세시장은 자체 수 익구조에 의한 공급보다 매매시장의 경기변동 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신규주택은 1984년 11월 28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해 최초로 등장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새로운 용적률, 그리고 새로운 문제점

Ⅰ. 들어가며 지난 4월에 등장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 법)」은 1기 신도시 등 오래된 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계획도시의 특징은 필지별 용적률이 용도지역이 아니라 계획도시 단위로 마련된 지구단위계획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이 상황에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는 필지의 이후 용적률에 대한 결정을 요구한다. 기존에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비 이후의 용적률 역시 조례가 정 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구속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새로운 접근방안을 제시한다. 바로 기반시설 용량에 기초한 기준용적률이다(그림 1). 구체적으로 도시에 필요한 각 기반시설의 용량에 기초, 목 표연도에 수용 가능한 인구를 파악한다. 기반시설별 수용 가능 인구가 각각 산정되면, 그 중 가장 적은 인구를 기준으로 계획인구를 설정한다. 이 계획인구에 적정 개발밀도를 적용하여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을 결정하는 것이다. 과거

국가계약법상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의 손해배상제도 개선 방안

요 약 연구 배경 및 목적 - COVID-19, 전쟁 등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물가 상승 및 갑작스러운 법규, 정책 변경 등은 건설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 이행의 어려움을 초래함 - 기존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 시 기성 대가와 철수 비용만을 보상하는데 그치고 있음 - 정부 공사 계약은 단순히 효율성만 추구할 수 없으며,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함 - 연구는 국가계약법의 특징, 계약 해제 및 해지의 법리를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제도를 중점적으로 연구함 -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손해배상 제도의 한계를 도출하고 판례들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모색함 국가계약법상 계약의 해제·해지의 원리 및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 계약 해제: 소급적 효력을 가지며, 계약 체결 후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함 - 계약 해지: 계약의 장래에 대하여만

24.12.12 오늘의 말씀

이사야 40:3 KRV [3]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https://bible.com/bible/88/isa.40.3.KRV 이사야 40:3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bible.com 요즘 어수선한 분위기 그 시발점이 되는 12.12 군사반란. 어쩜 세상은 반복의 역사인가? 역사의 교훈도 모르고. 이번엔 확실히 처리하여 이 나라에 영원한 민주주의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24 마이 블로그 리포트] 데이터로 찾아보는 내 블로그 마을

버킷리스트였던 산티아고순례길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이 나라에 큰 일이 발생하였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2024 마이 블로그 리포트 블로그 마을로 초대합니다: 지금 내 블로그 마을을 확인해 보세요! event.blog.naver.com

12월 12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 수사할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의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계엄사태 수사는 공조수사본부와 검찰의 2파전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오늘(12일) 발의해 모레(14일) 오후 5시 표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란 혐의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오늘(12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A4 용지 1장에 계엄 시 장악해야 할 기관 등 지침을 내리고, 계엄 선포 이후에는 조 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을 못 막아서 송구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는데, 불과 5분 정도 진행된 회의를 두고 한 장관은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려

[KODA 일일동향보고 - 12월 12일(목)]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 개최 - 금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글로벌도시의 새로운 도전, 서울역 공간대개조'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원사 소식 - 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 시행, 의왕 부곡다 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본궤도 (출처:경인일보)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2083 - GS건설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 곧 분양 (출처:스포츠동아)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41211/130618242/1 - 롯데건설,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청약 흥행…전타입 1순위 마감 (출처:브릿지경제) https://www.viva100.com/article/20241211500572 - DL이앤씨, 방배 ‘아크로 리츠카운티’ 71가구에 3만5000명 몰려 (출처:헤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arti

대출 상환능력 추정을 통한 합리적 대출 기준 마련 연구 7

2. 금리와 대출한도 및 대출상환 관계 (1) 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ㅇ 현재 적용되는 DSR 비율은 40%로, 대출발생 시점의 금리와 상환기간 에 따라 소득대비 대출한도 산출 ㅇ <표 Ⅲ-14>는 `20.9월과 `22.9월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의 원리금 균등상환 만기별 대출 한도액을 보여줌 ㅇ `20.9월에서 `22.9월 2년 간 금리 상승으로 DSR 기준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한도액은 대출만기(10~40년)에 따라 11~30% 감소 -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9월 2.44%, `22.9월 4.79%로 2년 사이 2.35%p 상승 - 5,000만원 소득자의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액 은 `20.9월(금리 2.44%) 4.3억원, `22.9월(금리 4.79%) 3.2억원으로 25% 감소 - 5,000만원 소득자의 4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액 은 `20.9월(금리 2.44%) 5.1억원, `22

24.12.11 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3:16 KRV [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https://bible.com/bible/88/1jn.3.16.KRV 요한일서 3: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bible.com

12월 11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尹 계엄 '쿠데타'로 규정한 세계, 한국을 의심하기 시작했다...2차대전 후 친위쿠데타 성공률 45건 중 42건 90% 훌쩍 넘어...외신은 이미 쿠데타로 규정해...여당과 정부 태평한 계엄 대응에 외신들 분노 점층적으로 고조돼...한국 사회 시스템 작동 불신 때문...가봉·터키 쿠데타 수습 과정 문제로 국가신용등급 줄줄이 하향 조정 신혼부부 '100만쌍' 무너졌다… 무주택, 맞벌이일수록 애 안 낳아...통계청 '2023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지난해 97.4만 쌍… 전년비 5.6% 감소...평균 자녀 수, 유자녀 비중 역대 최저치 황금알 낳던 거위는 어쩌다 천덕꾸러기 됐나 : 면세점 잔혹사...면세점 3사 3분기 실적 부진...희망퇴직 등 허리띠 졸라매기...외국인 관광객 회복했지만…중국 단체관광객 돌아오지 않아...면세점 객단가 하락 수익성 악화...강달러에 내국인 수요도 부진...계엄 후폭풍에 면세점 주가 흔들...관광산업 위축 시 매출 타격 우려 인천공항 AI혁

KODA 일일동향보고 12.11

회원사 소식 - HMG그룹 '불멸의 화가 반 고흐전' 주최 (출처:스마트투데이) https://www.smar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732 - 엠디엠플러스, 서리풀 복합개발 본PF 조달 작업 착수 (출처:더벨)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412061550056160101163 - 롯데건설·금호건설 시공 검단 101역세권개발, 분양호조에 PF 손바뀜 '활발' (출처:딜사이트) https://dealsite.co.kr/articles/132863/068032 - 동부건설, 국내 넘어 해외까지 '사업 확장' 가속화 (출처:위키리스크한국)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60926 - NH투자증권, 농협목우촌과 성수동 부지 개발 업무협약 (출처:브릿지경제) https://www.viva

대출 상환능력 추정을 통한 합리적 대출 기준 마련 연구 6

제4절 대출규제 쟁점 1. 소득과 대출한도 기준 (1) 현재 소득을 적용하는 총부채 상환비율 ㅇ 현재 소득에 대해 일률적 상환비율 적용하며, 장기적인 상환능력 평가 기준 미비 - 주택담보대출은 단기 상환 대출이 아닌, 상대적으로 고액의 장기 상환 대출임에도 향후 경제활동 기간 동안의 소득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현재 시점의 소득을 고려한 총부채 상환비율을 적용하고있음 - 동일한 소득일지라도 연령 등 차주의 특징에 따라 장기간에 걸친 상환능력은 달라지며, 향후 기대 총소득은 고연령의 고소득자보다 저연령의 저소득자 가 더 높을 수 있음 ㅇ 고용노동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45~49세 근로자의 법정 정년 연령까지의 평균 예상 총소득은 25~29세 근로자에 비해 21% 낮지만,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DSR을 적용하면 평균 대출가능 한도는 48%* 높음 * DSR 적용 대출한도는 소득에 비례하므로 소득 비율과 동일함 -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2022년 현재 25~29세 근로자의 평균

국제금융속보 12.11 _ 국제금융센터

24.12.10.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3:34 KRV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https://bible.com/bible/88/jhn.13.34.KRV 요한복음 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bible.com

12월 10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법무부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내린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요건에 맞으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첫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 대상에 인적 제한은 없다"며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단독] 경찰 특수단 "윤 대통령 요건 맞으면 체포"…이상민 전 장관 소환 통보 [단독] 경찰 특수단 ″윤 대통령 요건 맞으면 체포″…이상민 전 장관 소환 통보 경찰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첫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 www.mbn.co.kr 검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늘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KODA 일일동향보고 - 12월 10일(월)]

회원사 소식 - 롯데건설, 롯데캐슬 '하이브 엘' 내년 5월로 준공 앞당겨져 (출처:딜사이트) https://dealsite.co.kr/articles/132901/068032 - 대우건설,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 12월 분양 예정 (출처: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38822 - 사업다각화 반등 성공한 동부건설, 공공공사 늘리고 플랜트사업 확대 (출처:중소기업신문) https://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814 - 동양건설산업 계열사, 인천검단 공동주택부지 매입 (출처:더벨)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412051724347040101064 - 한신공영, 2,557억 규모 경기 남양주 지금도농3구역 재개발 수주 (출처:비즈니스포스트) https://www.businesspost.co

국제금융속보 12.10 _ 국제금융센터

대출 상환능력 추정을 통한 합리적 대출 기준 마련 연구 5

제3절 국내외 청년 대상 주택금융제도 ㅇ 해외 주요국의 경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한 금융지원 제도가 존재하기보다는 주로 생애최초, 사회배려층(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대상 으로 한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가 존재 - 청년층이 해당 제도의 범주 안에 속할 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사대상 주요국 대부분은 자산 증식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지원 ㅇ 미국은 현재 FHBP(First time Home Buyer Program)를 통해 우리 나라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과 비슷한 정책을 운용 ㅇ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LISA, FHSA 등의 저축 프로그램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켜 주택 구입을 유도하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ㅇ 싱가포르의 경우 중앙적립기금(CPF)를 통해 생애 첫 주택 마련을 지 원하고 있으며, 타 국가에 비해 높은 자가보유율을 지님 ㅇ 독일은 자녀가 있는 저소득‧중산층 가정을 위한 주택구매 정책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 저출산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

주택수급상황을 고려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부동산포커스)

Ⅰ. 들어가며 ‘주택공급 활성화’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 원리에 맞게, 국민 주택수요를 기반으로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주하고 있다.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5년간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8.16 대책(2022년)에서 발표한 이후에 1.4대책(2023 년), 9.26대책(2023년), 1.10대책(2024년), 8.8대책(2024년)을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

도시의 미래와 건설산업의 대응 과제- 미래도시 대응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설정과 규제 정비 필요

도시개발의 문제와 건설산업의 인식 시민들의 삶의질과 국가 경쟁력에서 도시의 중요성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이에 따라 도시개발의 기조도 변화하고 있음. - 과거의 도시개발은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및 택지,산업용지 등 수요에 대응하는 도시개발.엄격한 용도분리에 기반한 토지이용과 공공 부문 주도가 특징 - 미래의 도시개발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 는 도시개발.도시기능의 통합,복합적 토지이용과 민간 부문의역할 확대가 특징 현재 도시공간 조성 제도는 복잡한 법 제도와 경직적 운영으로 변화하는 도시개발 수요를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 - 도시공간 조성 관련 근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계획 및 용도지역 체계로서 용도지역-지구-구역,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건축)허가 등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임. - 동시에 변화하는 수요와 도시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간] Wall Street 인사이트 12.09

[미국 고용지표] 양호 의견속 점진적 고용 둔화 지속 평가. 12월 금리인하 전망도 유효 지난주 미국 11월 비농업고용자수가 22.7만명 늘어 지난 10월 파업과 허리케인으로 줄었던 3.6만명에서 급증하고 예상치 20만명을 상회하자 분석기관들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평가 – 일부는 “꽤 강한 수치”로 보며 대체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는 의견 그러나 상당수 기관들은 고용자수 증가에도 실업률 소폭 상승, 평균 임금상승률 예상 상회, 노동참여율 소폭 하락 등을 감안시 고용시장의 둔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 이에 따라 다음주 예정인 FOMC 회의에서의 추가 금리인하 전망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 다만 금주 예정된 미국 11월 CPI도 통화정책의 향방에 중요한 이벤트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 [프랑스 국채] 예산안 논란 이면의 재정불안 여전. 국채시장 불안 재확대 가능성 제기 지난주 프랑스 하원의 불신임 투표 통과로 인해 바르니에 총리 정

대출 상환능력 추정을 통한 합리적 대출 기준 마련 연구 4

제2절 해외 주요국가 대출규제 비교 1. 국가별 대출규제 (1) 싱가포르 ㅇ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같이 LTV와 DSTI를 모두 활용하는 국가 ㅇ 싱가포르통화청(MAS)은 1996년 거시건전성 정책을 도입하며 LTV 한도를 최초 80%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차입자의 대출 건수와 상환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 - LTV는 75%이며, 공공주택에대한 LTV는 85% ㅇ DS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액이 차주의 월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인 MSR(Mortage Servicing Ratio)과 모든 대출의 상환금액이 차주의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TDSR(Total Debt Servicing Ratio) 두가지를 활용 - MSR : 30%, TDSR : 55% (2) 캐나다 ㅇ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LTV와 DSTI를 모두 활용하는 국가 ㅇ LTV는 최대 95%까지 가능하나 80%(권고)를 초과하는 경우에 차입자는 모기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추후 모기지의 재융자 자격 상실

[KODA 일일동향보고 -12월 9일(월)]

KODA 임원사 '더랜드', 반포 '더팰리스73' 부지 매각 - ‘더 팰리스 73’ 시행사 랜드미·투게더홀딩스, 4일 사업 부지 매각 MOU 체결 (출처:경기일보) ‘더 팰리스 73’ 시행사 랜드미·투게더홀딩스, 4일 사업 부지 매각 MOU 체결 ‘더 팰리스 73’ 시행사 랜드미·투게더홀딩스, 4일 사업 부지 매각 MOU 체결 서래공원, 고속버스터미널, 법원 등이 인접한 ‘더 팰리스 73’의 시행사 랜드미와 투게더홀딩스가 사업부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더랜드그룹 계열사인 랜드미, 투게더홀딩스는 스타로드자산운용 컨소시엄과 지난 10월15일 매입의향서(LOI) 수령 후 긴밀하게 협의를 www.kyeonggi.com - 더 팰리스 73, 스타로드자산운용 컨소시엄에 매각 (출처: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65366639115240 KODA 주요일정 KODA-ARP11기 모집 (~12.20(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국제 금융 속보 12.09_국제금융센터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12.09

미국 11월 CPI 추가 반등 여부에 주목. PPI 및 주간 고용지표도 관심 12.11일 미국 11월 CPI 발표. 헤드라인지수는 9월 전년 동월대비 2.4%에서 10월 2.6%로 7개월만에 반등후 금번 에도 2.7% 내외로 소폭 추가 상승할 가능성 - 근원 CPI는 지난 9월과 10월 3.3%로 그간의 둔화 세가 멈춘 후 금번에도 비슷한 수준 예상 12.12일 미국 11월 PPI 발표. 지난 8월 전년동월대비 1.7%에서 9월 1.8%로 상승해 그간의 둔화세에서 전환된 후 10월 2.4%로 큰 폭 반등해 금번 추가 상승 여부에 관심. 전월대비로도 10월 0.2%에서 0.3% 내외로 2개월 연속 상승 가능성 -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지난 8월 전년동월대비 2.4%에서 9월 2.8%, 10월 3.1%로 비교적 큰 폭 반등하고 있어 금번 수치에 주목 12.12일 미국 주간 실업수당청구건수 발표. 지난주 신규청구건수는 22.4만명으로 직전주 21.3만명에서 재차 증

대출 상환능력 추정을 통한 합리적 대출 기준 마련 연구 3

제3장 국내외 대출규제와 대출기준 쟁점 검토 3장에서는 국내외 대출규제 현황과 청년층 대상 주택금융제도를 살펴 보고 DSR 적용한 대출한도 기준 및 대출 상환 관련 쟁점을 검토함 제1절 우리나라 대출규제 현황 1. 대출규제 변화 (1) 대출규제 도입 ㅇ `02.9월 LTV(Loan to Value) 제도 도입 이후, `05년 DTI(Dept to Income) 시행, `21년 차주단위 DSR(Debt Service Ratio) 시행 등 주택시장과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제 순차적 도입 - LTV는 주택가격에 대한 담보인정 비율이며, DTI와 DSR은 DSTI(Debt Service to Income)의 종류로 소득에 대한 원리금 상환 비율 ㅇ (LTV) `02.9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LTV 60% 적용 ㅇ (DTI) `05.8월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 DTI 40% 적용 ㅇ (DSR) `21.7월 신용대출 1억원 초과 또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6억원 초과

주택공급 상황과 시사점

Ⅰ. 들어가며 주택은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로 개인 삶의 질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에서의 수급 균형을 이루고 장기적 측면 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팬데믹 기간 유동성이 확대되고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택시장의 불안이 지속되었고, 시장에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시장수요와 장기적 측면에서의 시장불안 해소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중요한 정책과 제로 설정해 왔다. 하지만, 팬데믹이 마무리되어 가던 ’22년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면서 국내 기준금리도 동반 상승하였으며, 고금리 상황이 2년 이상 지속된 영향으로 국내 주택시장의 경기도 급격히 위축되었다. 이와 함께 ’22년 말부터 부동산 PF 문제가 대두되고 ’23년 들어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 다.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24.12.09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2:37 KRV [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https://bible.com/bible/88/mat.22.37.KRV 마태복음 22: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bible.com

12월 9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국회에서는 오는 14일 토요일에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임시회 회기를 1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통과될 때까지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 탄핵안 재발의키로…1주일 마다 표결 시도 민주, 탄핵안 재발의키로…1주일 마다 표결 시도 국회에서는 오는 14일 토요일에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news.sbs.co.kr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목하며 신속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거'라고만 답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대출 상환능력 추정을 통한 합리적 대출 기준 마련 연구 2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ㅇ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LTV와 DTI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주택 금융관련 거시건정성 관리해왔음 ㅇ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시장의 안정(활성화)를 목적으로 대출규제를 통해 대출한도 강화(완화) 정책 활용 ㅇ 주택경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에는 DSR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고 1년 내 순차적으로 강화하여, 현재 대부분의 차주는 소득의 40%를 대출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 한도를 적용받고 있음 ㅇ 2022년 하반기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악화, 매매거래 감소, 미분양 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전반에 걸친 침체로 현재 주택가격은 다소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유지 ㅇ DSR 도입 당시에 비해 상당 수준 높아진 금리로 인해 대출 한도는 상대적으로 축소 ㅇ 더불어 자산의 축적이 부족하고 현재 낮은 소득으로 인해 대출가능 한도가 적은 젊은 층은 최근 높아진 금리로 인해 대출한

국제금융속보 12.07_국제금융센터

선진국 자금 유입세 지속, 유입폭은 축소

주간 글로벌 자금흐름('24.11.28 (목) ~ 12.4 (수)) 주식 선진국 유입 지속, 신흥국 유입 전환 [선진국] 북미를 중심으로 유입 지속(+$162억 → +$312억 → +$76억) – 북미 주식펀드 유입 지속(+$161억 → +$370억 → +$86억): 미국 예외주의는 위험 요소보다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경기 사이클 확장 및 자본 지출 확대 등으로 미국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예상(JPM). 한편, 소수 종목에 대한 시장 집중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수익률이 역사적으로 과거 평균에 비해 크게 하회하는 경우가 많아 종목을 분산시켜 투자할 필요(GS) – 서유럽 주식펀드 유출 지속(-$36억 → -$36억 → -$51억): 프랑스 불신임안 통과로 인해 `25.9월까지 정치적 공백이 우려되며, 불확실성 고조로 투자자 및 소비자 신뢰가 악화될 가능성(Citi). 그러나 과거 남유럽 위기와 달리 다른 유럽 국가들로의 전염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Ba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방안

Ⅰ.서론 건설업은 산업 특성상 개발도상국 시기에 꽃을 피우는 만큼 우리의 건설업은 성숙기를 지나고 있다. 굳이 건설스톡, 소득수준, 도시 화율, 주택보급률 등을 따져보지 않더라도 전성기 산업이 아님은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건설업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과 여건은 긍정적인 요인보다 대체로 부정적인 요소가 다수이다. 이 가운데 건설업의 단기적 리스크는 경제적 요인이 대다수이다. 최근 물가안정과 그에 따른 금리 인하로 다소 옅어지긴 했으나, 고금 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는 건설업 부진 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레고랜드발 사 태로 촉발한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와 불확실 성은 건설산업은 물론 건설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결정적인 요소였다. 중장기적으로도 건설 환경은 녹록지 않다. 노동과 안정적인 자재 수급 등 생산요소 확보가 쉽지 않은 여건이며, 스마트･디지털 전환이 타 산업보다 열위로 생산성이 낮다. 저출산･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역시 장기적으로 건

올해 은행의 실적과 향후 경영과제

요 약 2024년 3분기 은행실적은 전분기 대비 1.0조원 감소한 6.2조원을 기록하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이자부자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이자마진(NIM)이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으로 이자수익이 감 소한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음. 대손비용의 측면에서는 국내은행 연체율이 2022년 6월을 저점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중소 기업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의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향후 대손비용의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이런 가운데 국내은행은 실물경기 둔화 움직임, 기준금리 피벗(pivot) 기조의 시작, 가계대출 억 제 및 기업대출에서의 경쟁심화,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자본규제 강화 움직임과 밸류업 (value-up) 정책 도입 등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음. 안정적인 가계대출 확대로 성과를 만들던 시대가 이미 지나간 상황에서 국내은행은 생산적인 곳 에 자금을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

24.12.08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3:34-35 KRV [34]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3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https://bible.com/bible/88/jhn.3.34-35.KRV 요한복음 3:34-35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bible.com

24.12.06 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4:16 KRV [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https://bible.com/bible/88/1jn.4.16.KRV 요한일서 4: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bible.com

[KODA 일일동향보고 - 12월 5일(금)]

회원사 소식 - 부영, '용산 노른자위'에 997가구 아파트 조성한다 (출처: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DI04G0IFT - DL이앤씨, 6일 '아크로 리츠카운티' 견본주택 개관 (출처:아이뉴스24) https://www.inews24.com/view/1790585 - 인천도시공사, 검단2일반산업단지 내년 하반기 착공...77만 규모 (출처:인천뉴스)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378 - 대우건설, 평택 브레인시티 푸르지오 1,990가구 이달 분양 (출처:건설타임즈) https://www.cons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94 - 계룡건설산업, 1262억원 규모 평택고덕 패키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출처:블로터)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2761

국제금융속보 12.06_국제금융센터

트럼프 2기 下 신흥경제 영향 점검

[이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고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신정부의 대외정책이 신흥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고조 당초 초박빙 접전이 예상됐던 것과 달리 트럼프가 대선에서 압승(선거인단 트럼프 312명 vs. 해리스 226명)한 데다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53석(민주 47석), 하원 219석(민주 213석) 으로 과반을 확보(Red Sweep)하면서 향후 정책 추진력을 뒷받침 [대외정책 향방]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하여 고율관세 부과, 무역협정 재협상, 불법이민 근절, 국제분쟁 개입 축소 등을 통해 불균형 구조를 시정하는 데 중점을 둘 전망 통상: 10~20% 보편관세(中 60%) 방침이 추후 무역협상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나 실제 부과 가능성도 배제하기 곤란 ※ 11.25일 트럼프는 마약 유입 및 불법이민 문제 대응을 이유로 취임 당일(`25년 1.20일) 중국에 기존 추가 관세

대출 상환능력 추정을 통한 합리적 대출 기준 마련 연구

요약 제1장 연구개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주택경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에 DSR 제도를 도입하였고, 도입 당시에 비해 상당 수준 높아진 금리로 인해 최근 대출 한도는 상대적으로 축소 ㅇ 자산의 축적이 부족하고 고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인해 대출가능 한도가 적은 젊은 층은 최근 높아진 금리로 인해 대출 한도가 더 축소되면서 주택구입이 더 어려워진 상황 ㅇ 가계 재무건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출 한도를 완화하는 등의 젊은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 ㅇ 본 연구에서는 생애 대출 상환능력 추정을 통해, 생애 소득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현재 소득이 적은 30대를 전후한 젊은 층이 부담 가능한 대출한도 기준을 제시 ㅇ 또한, 정책 자금을 활용한 금리 지원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금융 제도 제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ㅇ 본 연구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분석 대상) 근로소득 가구의 소득과 소비 - (분석 범위) 2010~2

부동산시장 극심한 차별화, 초양극화의 서막인가?

24.12.07 오늘의 말씀

로마서 5:8 KRV [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https://bible.com/bible/88/rom.5.8.KRV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bible.com

2025년 세계경제,국제금융시장 이슈 및 전망

A.I.와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지도의 민생현안 모니터링 방안

주요 내용 ➊ 민원불편신고 등 각종 민감정보가 취합되고 기록되는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민원인의 다양한 관심사와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데이터로, 민생현안 모니터링 도구로 그 효용가치가 높음 ➋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의 민원지도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 사용자 접근성과 활용성 등의 한계로 민원 빅데이터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➌ 단순 민원 빅데이터 내에서 그 활용방안을 발굴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이종(異種)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동적인(dynamic) 민원지도를 시범 개발하고, 이를 통한 정책적 활용방안 필요 ➍ 딥러닝 등 A.I. 방법론을 활용한 시범분석을 통해 언제-어디에서-얼마나-어떻게 민원이 발생할지에 대한 예측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선제적 정책지원 도구의 발전방향을 제시 정책방안 ➊ 민원데이터 공개 확대 및 체감형 분석방법론 개발: 지자체 및 부처 협의를 통해 민원 빅데이터 공개

실거래 자료를 활용한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의 투자수요 식별 및 아파트 가격의 변동 요인 분석

요 약 이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투자수요와 실수요 중 어떤 요인에 의해 주로 변동해왔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임대 목적 거래량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구분변수로 설정해 부호제약 구조 VAR(sign-restricted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모형으로 투자수요‧실수요‧공급 충격을 식별하였다. 분석 결과, 실거래가 자료로 구축한 임대 목적 거래량 시계열은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로 산출한 임대보증금 승계 거래량 시계열과 유사한 수준 및 추이를 보였으며,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투자수요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변동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투자자산으로도 활용되어왔음을 의미한다. 일례로, 실질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정점 시점(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투자수요‧실수요‧공급 충격의 기여율이 각각 37.4%, 47.5%, 15.1%로 추정되었다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프롭테크 기업사례 연구:인테리어 서비스를 중심으로

첨부파일 4.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프롭테크 기업 사례 연구(논문).pdf 파일 다운로드

24.12.05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1:25-26 KRV [2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https://bible.com/bible/88/jhn.11.25-26.KRV 요한복음 11:25-2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bible.com

12월 05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중국, 대미 흑연 수출 통제 강화…K-배터리 영향 받나...미국향 흑연 사안별 수출금지 시사…韓 배터리 수출·미국 내 생산 영향 가능성...트럼프 신정부 후 중국 '실제 액션' 여부 촉각…정부, 5일 배터리 업계와 점검 회의...갈륨·게르마늄 등 희소금속 미 수출 금지 한국 영향은 제한적 평가 "통조림 판매 337% 급증"…한밤 계엄령에 생수·라면·기저귀 사재기도...지난 3일 오후 11시~자정까지 1시간 동안 주택가 인근 4000개 점포에서 생필품 매출이 1주일 전 같은 시간보다 급증 로또 1등 당첨금 13억원, '주인' 안 나타나 내년 1월 소멸...로또 1102회차와 1103회차 당첨금 미수령...경기 안산 단원구 등서 판매…내달 소멸 ‘2시간 계엄령’ 기업들 정상업무…해외 바이어에 설명 ‘분주’...기업들은 정상출근…국내 기업들 안도...금융시장 예의주시, 밤새 원-달러 환율 폭등 尹 계엄 '후폭풍'에 경제 파탄…"예약 줄취소 어쩌나" 절규...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국제금융속보 12.05_국제금융센터

한국과 해외 부동산중개사법 비교

[KODA 일일동향보고 - 12월 5일(목)]

- [기고]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김승배 회장, 부동산PF 혁신과 도시경쟁력 (출처:매일경제) [기고] 부동산PF 혁신과 도시경쟁력 - 매일경제 [기고] 부동산PF 혁신과 도시경쟁력 - 매일경제 "일본이 미국을 이기지는 못해도 도쿄가 뉴욕을 누르고 세계인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대표 개발회사 모리빌딩의 쓰지 신고 사장이 작년 말 도쿄 롯폰기 지역에 새로운 '아자부다이힐스'를 개관하면서 한 얘기다. 한 나라 대표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은 정설이 된 지 오래다. 경쟁력 있는 도시에는 기업들이 몰려.. www.mk.co.kr 회원사 소식 - DL이앤씨, “대구에서 완판 나왔다”...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100% 완판 (출처:브릿지경제) https://www.viva100.com/article/20241204500335 - 현대건설-이지스운용, 시니어주택 착공 '초읽기' (출처:더벨) https://www.thebell.co.

24.12.04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6:35 KRV [3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https://bible.com/bible/88/jhn.6.35.KRV 요한복음 6:3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 개역한글 (KRV) | Download The Bible App Now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bible.com

12월 4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지난 1979년 이후 45년 만이었습니다. 다행히 6시간 만에 해제됐는데요. 정부와 야당 대립이 극한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비상계엄 선포했던 尹대통령…6시간 만에 해제 선언 | 한국경제 비상계엄 선포했던 尹대통령…6시간 만에 해제 선언 비상계엄 선포했던 尹대통령…6시간 만에 해제 선언, 도병욱 기자, 정치 www.hankyung.com 비상계엄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실행됐습니다. 하지만, 군 최고 지휘부 일부를 제외하곤 계엄을 실행할 준비가 되지 않아 장교 등 간부들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철수시켰다고 발표한 직후, 군도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2분 부로 투입된 병력이 원 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고, 대북 경계태세에는 이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금융속보 12.04_국제금융센터

[KODA 일일동향보고 - 12월 4일(수)]

회원사 소식 - 현대건설, 신반포2차·마장세림 수주…정비 실적 6조 돌파 (출처: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2_0002980066 - 삼성물산 “한남4구역에 1만평 규모 공원 조성” (출처:헤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007650 - 두산건설·한양 컨소시엄, 3071억 부평 '부개4구역 재개발' 수주 (출처:국토일보) 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04693 - 롯데건설, 대전 첫 아파트 공급…'더퍼스트' 분양 (출처: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42326639114584 - 대방산업개발, 부산 에코델타시티 올해 첫 분양, ‘대방 엘리움 리버뷰’ (출처: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20216312494987 - 대

국제금융속보12.03_국제금융센터

부동산 프롭테크 혁신 사례: 해외 지속가능 사례를 중심으로

첨부파일 6. 부동산 프롭테크 혁신사례(초록).pdf 파일 다운로드

[주간] Wall Street 인사이트, 글로벌 은행산업 트렌드

[미국 PCE] 소폭 반등에도 장기 디스인플레이션 전망은 유지. 다만 단기 굴곡은 예상 지난주 미국 10월 헤드라인 PCE 가격지수가 전년동월대비 2.3%(전월 2.1%), 근원지수가 2.8%(전월 2.7%)로 반등한 것으로 발표되자 대다수 분석기관들은 소폭 반등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디스인플레이션의 경로 전망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평가 다만 상당수 기관들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둔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부 기관들은 “bumpy”, “blip” 등의 굴곡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 이에 따라 12월 FOMC 회의에서의 25bp 금리인하 전망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나 예상 보다 높은 물가 지속으로 인해 내년 금리인하 폭 전망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 – 내년 트럼프의 관세부과 등 보다 매파적인 통화정책 이유를 찾고 있다는 의견도 존재 [프랑스 국채] 예산안 논란 이면의 재정불안 여전. 국채시장 불안 재확대 가능성 제기 프랑스 정치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금융규제 정책의 유효성: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비교 분석

요 약 본 연구는 이중차분 분위수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부동산 금융규제 정책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부동산 금융규제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규제 강화 또는 완화 시점으로 구분하고, 정책 전후 서울,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분위별 아파트 실거래가격의 변동률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부동산 금융규제 정책은 서울 수도권의 5분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규제정책에서 지방 광역시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지방 광역시 중고가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은 서울, 수도권 지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 수도권 부동산 금융규제는 정책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Ⅰ. 서론 부동산 정책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수요 공급, 시장 과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주택시장은 정책과 경제 환경에 따라 변동률이 높은 시장이자 거래의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적으로 행하며 시

[KODA 일일동향보고 - 12월 3일(화)]

회원사 소식 - 엠디엠플러스, '시니어하우징' 개발에 500억 출자 (출처:더벨) 더벨 - 국내 최고 자본시장(Capital Markets) 미디어 엠디엠플러스, '시니어하우징' 개발에 500억 출자 국내 최고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이 정보서비스의 새 지평을 엽니다. www.thebell.co.kr - 신동아건설 본사, 41층 주상복합으로…이촌동 천지개벽 동참 (출처: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DHY9FQSZY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등촌역' 견본주택, 주말간 구름인파 (출처:컨슈머타임스) https://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2237 - 롯데건설,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에 구름인파 (출처:국토일보) 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04647 - 하나자산신탁, 분당 샛별마을 선도지구 선정 목표 달성 (출

국제금융속보12.02_국제금융센터

리츠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자산투자기반 한국형 New 리츠 10

5. 수익구조 및 수익률 분석 앞서 언급했듯이, 본 제도에서는 배당수익과 주택가격 상승 시 지분매각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아래서는 배당수익과 지분매각차익을 나누어 살펴본다. 가. 임대수익을 기반으로 한 배당수익 ① 연간 순수익 (Net Operating Income) 산정 연간 배당수익은 본 제도의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연간 순수익에 의해 정해진다. <표 22>는 시나리오별 공실률, 금융비용, 재산세 등 세금, AMC에 지 불하는 수수료를 제하였을 때 발생하는 순수익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에서 리츠사에는 동일하게 연간 30,000,000원의 총 임대수익이 발생한다. 이는 개인 투자자가 실제 거주하면서 지불하는 비용이다. 총 임대수익에서 공실로 인한 손실액 (30,000,000*0.05), 기금에 지불하는 금융비용(차입금액*0.028)63)과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금융비용(차입금액*0.04)64)을 모두 제하면, 연간 순수익이 정해진다. 그 결과,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미국 11월 고용지표에 반등폭에 주목. 11월 ISM 제조업 및 서비스업지수도 발표 12.6일 미국 11월 고용지표 발표. 비농업고용자수 증가는 9월 22.3만명에서 10월 허리케인, 파업 영향으로 1.2만명으로 급감 후 금번 향방에 촉각 - 이번 컨센서스는 15만~18만명으로 큰 폭 회복을 예상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10월 일회성 요인과 함께 노동시장 둔화 요인도 반영되고 있어 금번 추정이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제기 - 실업률은 지난 9월과 10월 4.1%를 유지한 가운데 금번에도 동 수준 예상. 평균 임금 증가율은 9월과 10월 전년동월대비 4.0%를 나타낸 후 향방에 관심 12.3일 미국 11월 ISM 제조업 PMI 발표. 지난 9월 47.2에서 10월 46.5로 다시 하락해 작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이후 금번 소폭 반등하겠지만 여전히 50은 하회할 가능성 - 12.5일에는 미국 ISM 비제조업 PMI 발표. 8월 51.5에서 9월 54.9, 10월 56으로 2

전문건설 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델 개발 9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 결론 및 사업모델(안) 요약 본 연구에서는 전문건설업 여건 악화와 시장 안정성･성장성을 위협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문건설사가 가지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서 전문건설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모델(안)을 마련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함 사업모델(안)을 구축하는 단계에 앞서 전문건설사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에는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검토함 - 전문건설사가 가지는 한계와 애로사항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이에 기반하여 사업 모델(안)을 발굴할 수 있기에 법적 근거와 전문건설사의 역량 등 현실적인 여건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계점을 파악함 - 참여 여건의 한계는 ❶ 시행 주체로서의 한계(법적 근거에 의한 한계), ❷ 시공자 선정 기준의 한계, ❸ 주민주도형 사업 경험 부족의 한계로 구분하였고, ‘시행주체의 한계’ 가 의미하는 바는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근거 법률인 「빈집 및 소규모주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이슈와 의미 네트워크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