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연구 배경 및 목적 - COVID-19, 전쟁 등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물가 상승 및 갑작스러운 법규, 정책 변경 등은 건설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 이행의 어려움을 초래함 - 기존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 시 기성 대가와 철수 비용만을 보상하는데 그치고 있음 - 정부 공사 계약은 단순히 효율성만 추구할 수 없으며,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함 - 연구는 국가계약법의 특징, 계약 해제 및 해지의 법리를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제도를 중점적으로 연구함 -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손해배상 제도의 한계를 도출하고 판례들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모색함 국가계약법상 계약의 해제·해지의 원리 및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 계약 해제: 소급적 효력을 가지며, 계약 체결 후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함 - 계약 해지: 계약의 장래에 대하여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