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상황과 시사점

Ⅰ. 들어가며 주택은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로 개인 삶의 질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에서의 수급 균형을 이루고 장기적 측면 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팬데믹 기간 유동성이 확대되고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택시장의 불안이 지속되었고, 시장에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시장수요와 장기적 측면에서의 시장불안 해소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중요한 정책과 제로 설정해 왔다. 하지만, 팬데믹이 마무리되어 가던 ’22년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면서 국내 기준금리도 동반 상승하였으며, 고금리 상황이 2년 이상 지속된 영향으로 국내 주택시장의 경기도 급격히 위축되었다.

이와 함께 ’22년 말부터 부동산 PF 문제가 대두되고 ’23년 들어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 다.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