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능력 추정을 통한 합리적 대출 기준 마련 연구 11

2. 대출한도 기준 : 대출 상환능력 (1) 장래소득 인정기준 ㅇ 앞서 검토한 장래소득 인정기준은 연령별 소득수준을 추정하여 현재 소득대비 만기 기간별 평균소득 비율로 산정 ㅇ 대출 만기 기간 중 향후 예상되는 근로소득으로 상환 가능한 수준까지 대출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 ㅇ 이를 위해서는 명목임금 상승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며, 이후의 결과 들은 향후 30년간 연 0.8%의 실질임금 상승률과 연 2.0%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활용하여 명목임금 상승률 2.8%를 가정한 결과를 통해 대출 한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 비율을 제시함 ㅇ 만기 기간(n) 중 60세까지의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는 대출한도와 현재 소득으로 동일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한도를 비교하여 소득인정 비율 산출 - 만기 기간 중 60세까지의 매년도 소득의 40%를 금리로 할인한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을 DSR 40%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 한도로 나눈 값 ㅇ 아래의 <표 Ⅴ-7>은 30년 만기 한도로 각 연령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