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상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의 손해배상제도 개선 방안2

Ⅱ. 국가계약법상 계약의 해제·해지의 법리 1.

국가계약의 정의 및 특성 1) 국가계약의 정의 계약은 “법률상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반대되는 의사 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 행위”를 의미함 정부 계약은 비권력적인 작용이지만, 관리 주체가 행정주체이고, 공공성을 띠고 있기에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기에 사법의 특별법적 성질을 갖고 있음 - 국가계약은 행정주체인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 즉 사인으로서 일반사인과 대등한 지위에 서서 계약을 맺는 것으로 사법의 적용을 받 는 사법관계이며, 민법(사법)상의 계약 및 일반원리를 바탕으로 고찰이 가능함을 의미 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00208411 2003.1.13.) 따라서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계약의 원칙)에 따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체결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계약자유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