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주거불안 완화를 위한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의 역할

Ⅰ.서론 한국의 주택시장은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무주택자의 주거불안 문제가 극대화되고,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신규 주택공급을 주도하던 사업자 의 미분양 증가로 부동산 PF 사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가 주기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도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주거불안 문제는 상승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주거불안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국내 주택시장의 구조적 특징 때문이다.

먼저, 한국 주택시장은 전세시장이 매매시장에 종속 되어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택매매 (투자) 시장에 종속된 전세 시장이 월세에 비 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일명 갭투자 가능 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전월세시장은 자체 수 익구조에 의한 공급보다 매매시장의 경기변동 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신규주택은 1984년 11월 28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해 최초로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