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능력 추정을 통한 합리적 대출 기준 마련 연구 2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ㅇ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LTV와 DTI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주택 금융관련 거시건정성 관리해왔음 ㅇ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시장의 안정(활성화)를 목적으로 대출규제를 통해 대출한도 강화(완화) 정책 활용 ㅇ 주택경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에는 DSR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고 1년 내 순차적으로 강화하여, 현재 대부분의 차주는 소득의 40%를 대출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 한도를 적용받고 있음 ㅇ 2022년 하반기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악화, 매매거래 감소, 미분양 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전반에 걸친 침체로 현재 주택가격은 다소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유지 ㅇ DSR 도입 당시에 비해 상당 수준 높아진 금리로 인해 대출 한도는 상대적으로 축소 ㅇ 더불어 자산의 축적이 부족하고 현재 낮은 소득으로 인해 대출가능 한도가 적은 젊은 층은 최근 높아진 금리로 인해 대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