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능력 추정을 통한 합리적 대출 기준 마련 연구 3

제3장 국내외 대출규제와 대출기준 쟁점 검토 3장에서는 국내외 대출규제 현황과 청년층 대상 주택금융제도를 살펴 보고 DSR 적용한 대출한도 기준 및 대출 상환 관련 쟁점을 검토함 제1절 우리나라 대출규제 현황 1. 대출규제 변화 (1) 대출규제 도입 ㅇ `02.9월 LTV(Loan to Value) 제도 도입 이후, `05년 DTI(Dept to Income) 시행, `21년 차주단위 DSR(Debt Service Ratio) 시행 등 주택시장과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제 순차적 도입 - LTV는 주택가격에 대한 담보인정 비율이며, DTI와 DSR은 DSTI(Debt Service to Income)의 종류로 소득에 대한 원리금 상환 비율 ㅇ (LTV) `02.9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LTV 60% 적용 ㅇ (DTI) `05.8월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 DTI 40% 적용 ㅇ (DSR) `21.7월 신용대출 1억원 초과 또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6억원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