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능력 추정을 통한 합리적 대출 기준 마련 연구 5

제3절 국내외 청년 대상 주택금융제도 ㅇ 해외 주요국의 경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한 금융지원 제도가 존재하기보다는 주로 생애최초, 사회배려층(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대상 으로 한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가 존재 - 청년층이 해당 제도의 범주 안에 속할 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사대상 주요국 대부분은 자산 증식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지원 ㅇ 미국은 현재 FHBP(First time Home Buyer Program)를 통해 우리 나라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과 비슷한 정책을 운용 ㅇ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LISA, FHSA 등의 저축 프로그램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켜 주택 구입을 유도하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ㅇ 싱가포르의 경우 중앙적립기금(CPF)를 통해 생애 첫 주택 마련을 지 원하고 있으며, 타 국가에 비해 높은 자가보유율을 지님 ㅇ 독일은 자녀가 있는 저소득‧중산층 가정을 위한 주택구매 정책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 저출산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