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물가변동 위험 분석 및 정책방안

주요 내용 ➊ 2020년 이후의 물가변동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기준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하나 건설공사비지수는 2022년 4분기 기준 11.33%(8분기 이동평균)로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 ➋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사업 준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한번 제안된 총사업비를 조정하기 어려우며 소비자물가지수로 간접 보정되기 때문에 현저한 물가변동에 대응하기 쉽지 않음 ➌ 2023년과 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실제 공사비 반영의 어려움, ‘현저한 물가변동’ 판단 기준의 객관성 및 실효성 부족, 실시협약 체결 전후에 따른 변동분 산정방식의 차이, 불변기준 총사업비 의미 퇴색, 규정 간 정합성과 명확성 부족 등의 쟁점이 있음 ➍ 도로사업을 기준으로 ‘현저한 물가변동’ 판단 기준을 모형화하여 분석한 결과, 현저한 물가변동의 판단 기준인 7%를 넘는 시기가 다수 발생 정책방안 ➊ (현실화) 현저한 물가변동 판단 시 실제 공사비 변화를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