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급상황을 고려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부동산포커스)

Ⅰ. 들어가며 ‘주택공급 활성화’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 원리에 맞게, 국민 주택수요를 기반으로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주하고 있다.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5년간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8.16 대책(2022년)에서 발표한 이후에 1.4대책(2023 년), 9.26대책(2023년), 1.10대책(2024년), 8.8대책(2024년)을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