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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 탄핵안 가결 관련 해외시각

 한국 대통령 탄핵안 가결 관련 해외시각

[동향] 국회는 12.14일 오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 반대 85, 무효 8, 기권 3표로 가결 경과 : 1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12.13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91명이 2차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으며, 14일 본회의에서 가결 탄핵소추안 내용 :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 등을 명시 조치 사항 : 탄핵안 가결로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향후 일정 :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 심리에 착수한 후 탄핵 인용 시 60일 내 대통령 재선거 실시 [주요국 반응] 헌법에 따른 정치적 위기 해결 중요 EU : 한국 국회의 윤석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