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미래와 건설산업의 대응 과제- 미래도시 대응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설정과 규제 정비 필요

도시개발의 문제와 건설산업의 인식 시민들의 삶의질과 국가 경쟁력에서 도시의 중요성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이에 따라 도시개발의 기조도 변화하고 있음. - 과거의 도시개발은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및 택지,산업용지 등 수요에 대응하는 도시개발.엄격한 용도분리에 기반한 토지이용과 공공 부문 주도가 특징 - 미래의 도시개발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 는 도시개발.도시기능의 통합,복합적 토지이용과 민간 부문의역할 확대가 특징 현재 도시공간 조성 제도는 복잡한 법 제도와 경직적 운영으로 변화하는 도시개발 수요를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 - 도시공간 조성 관련 근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계획 및 용도지역 체계로서 용도지역-지구-구역,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건축)허가 등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임. - 동시에 변화하는 수요와 도시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