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능력 추정을 통한 합리적 대출 기준 마련 연구 12

(2) 체증식 분할상환 ㅇ 현재 우리나라 5대 은행 포함 시중은행 대부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상품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체증식 분할상환을 제외 하고 원금 균등상환과 원리금 균등상환만 가능함 - 일정기간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식 상환은 초기 납입금이 적다는 점에서 체증식 분할상환과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으며, - 일정 기간(통상 3~5년) 후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하므로, 차주 자율적으로 상환금액을 증액하는 것은 가능함 ㅇ 위에 검토한 차주 자율적으로 기존 계획보다 높은 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의 경우 기존 상환계획보다 상환기간을 줄일 수는 있으나, 이를 약정하여 대출금액 한도를 높이는 것은 불가능 ㅇ 앞서 분석한 생애 대출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젊은층의 대출 한도를 상향할 경우 초기 상환능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으며, 초기에 대출 상환액 을 적게 하고 점차 증가시키는 체증식 분할상환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적절한 방식 ㅇ 연소득이 5,000만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