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사례 분석 1.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사례 본 연구에서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역 및 배상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의 판례들을 토대로 분석하였음 - 사정변경을 통한 공사 해지는 인정이 드물며 국내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구하고 세부 적 분석 및 이해관계자 대상 인터뷰를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간접적으로 판례 데 이터를 활용하였음 - 최근 10년 간의 판례를 수집하였으며,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공사 계약들을 중심으로 수집하였음 -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례는 공사 대금 및 계약 중지 기간과 관련된 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상황이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사정변경 조건과 공사 중지 기간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이와 관 련하여 표 8에 정리하였음 2. 사례 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본 두 가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