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능력 추정을 통한 합리적 대출 기준 마련 연구 4

제2절 해외 주요국가 대출규제 비교 1. 국가별 대출규제 (1) 싱가포르 ㅇ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같이 LTV와 DSTI를 모두 활용하는 국가 ㅇ 싱가포르통화청(MAS)은 1996년 거시건전성 정책을 도입하며 LTV 한도를 최초 80%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차입자의 대출 건수와 상환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 - LTV는 75%이며, 공공주택에대한 LTV는 85% ㅇ DS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액이 차주의 월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인 MSR(Mortage Servicing Ratio)과 모든 대출의 상환금액이 차주의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TDSR(Total Debt Servicing Ratio) 두가지를 활용 - MSR : 30%, TDSR : 55% (2) 캐나다 ㅇ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LTV와 DSTI를 모두 활용하는 국가 ㅇ LTV는 최대 95%까지 가능하나 80%(권고)를 초과하는 경우에 차입자는 모기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추후 모기지의 재융자 자격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