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델 개발 9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 결론 및 사업모델(안) 요약 본 연구에서는 전문건설업 여건 악화와 시장 안정성･성장성을 위협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문건설사가 가지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서 전문건설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모델(안)을 마련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함 사업모델(안)을 구축하는 단계에 앞서 전문건설사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에는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검토함 - 전문건설사가 가지는 한계와 애로사항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이에 기반하여 사업 모델(안)을 발굴할 수 있기에 법적 근거와 전문건설사의 역량 등 현실적인 여건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계점을 파악함 - 참여 여건의 한계는 ❶ 시행 주체로서의 한계(법적 근거에 의한 한계), ❷ 시공자 선정 기준의 한계, ❸ 주민주도형 사업 경험 부족의 한계로 구분하였고, ‘시행주체의 한계’ 가 의미하는 바는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근거 법률인 「빈집 및 소규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