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금융규제 정책의 유효성: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비교 분석

요 약 본 연구는 이중차분 분위수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부동산 금융규제 정책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부동산 금융규제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규제 강화 또는 완화 시점으로 구분하고, 정책 전후 서울,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분위별 아파트 실거래가격의 변동률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부동산 금융규제 정책은 서울 수도권의 5분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규제정책에서 지방 광역시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지방 광역시 중고가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은 서울, 수도권 지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 수도권 부동산 금융규제는 정책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Ⅰ.

서론 부동산 정책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수요 공급, 시장 과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주택시장은 정책과 경제 환경에 따라 변동률이 높은 시장이자 거래의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적으로 행하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