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능력 추정을 통한 합리적 대출 기준 마련 연구 7

2. 금리와 대출한도 및 대출상환 관계 (1) 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ㅇ 현재 적용되는 DSR 비율은 40%로, 대출발생 시점의 금리와 상환기간 에 따라 소득대비 대출한도 산출 ㅇ <표 Ⅲ-14>는 `20.9월과 `22.9월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의 원리금 균등상환 만기별 대출 한도액을 보여줌 ㅇ `20.9월에서 `22.9월 2년 간 금리 상승으로 DSR 기준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한도액은 대출만기(10~40년)에 따라 11~30% 감소 -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9월 2.44%, `22.9월 4.79%로 2년 사이 2.35%p 상승 - 5,000만원 소득자의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액 은 `20.9월(금리 2.44%) 4.3억원, `22.9월(금리 4.79%) 3.2억원으로 25% 감소 - 5,000만원 소득자의 4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액 은 `20.9월(금리 2.44%) 5.1억원,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