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대출한도 기준 및 상환 방법 검토 5장에서는 장래소득 인정과 대출 상환능력 2가지로 대출한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출 초기 상환능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증식 분할상환과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이자/금리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제1절 대출한도 기준 1. 대출한도 기준 : 장래소득 인정 1) 금융권 장래소득 인정기준 (1) 장래소득 인정기준 ㅇ 우리나라는 차주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통해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ㅇ 앞서 3장에서 언급했던 바, 금융권에서는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2022.6.16.)에 따라 청년 등의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기 위해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 등을 통해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은행연합회는 “~ 모범규준”, 여신금융협회는 “~ 가이드라인”에서 동일한 기준을 제시 ㅇ 대출시점부터 만기시점까지의 연령대별(5세 단위) 소득 흐름의 평균을 적용하여 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