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에서 나타나는 국가계약법상 사 정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제도의 개선 방안을 다룸에 있어 국가계약의 특징과 사정변경 및 손해배상의 법리적 판단을 진행하였음. 또한 이를 국내외 판례를 통해 다양한 비용 처리 방식을 검토하였음 사정변경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①당사자가 계약 당시 예견 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어 야함 ② 사정변경에 당사자의 책임이 없어야함 ③ 계약내용을 인정하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나타나야함 ④ 추가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고, 이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그러나 사정변경이 발생한 후에 계약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이익 손해는 당사자의 의지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 당사자의 의지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음 사정변경이라는 것이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