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황에 대한 해외시각(12.13)

Washington Post : 권력 공백으로 인한 국가 안보 우려 고조 국내 상황에 대한 해외시각(12.13) 기존 방위비 분담금에 의문을 제기하는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더십 부재가 그간 북한 견제와 중국의 패권 확장을 억제해 온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 한편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센터는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체포되어 반란 혐의로 기소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언급 Reuters: 대통령의 담화에도 불구 정치적 지지 기반 결집 및 탄핵안 부결 쉽지 않을 전망 여당 대표와 일부 여당 의원들이 오는 토요일의 탄핵 법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당내 대통령의 지지 세력은 분열 한편 대통령은 국회의 업무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실제 국회에 진입한 군 장교들의 증언과 배치 ABC news : 대통령의 계엄을 ‘통치행위’로 정당화하는 주장 등으로 여야의 대립이 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