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능력 추정을 통한 합리적 대출 기준 마련 연구

요약 제1장 연구개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주택경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에 DSR 제도를 도입하였고, 도입 당시에 비해 상당 수준 높아진 금리로 인해 최근 대출 한도는 상대적으로 축소 ㅇ 자산의 축적이 부족하고 고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인해 대출가능 한도가 적은 젊은 층은 최근 높아진 금리로 인해 대출 한도가 더 축소되면서 주택구입이 더 어려워진 상황 ㅇ 가계 재무건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출 한도를 완화하는 등의 젊은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 ㅇ 본 연구에서는 생애 대출 상환능력 추정을 통해, 생애 소득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현재 소득이 적은 30대를 전후한 젊은 층이 부담 가능한 대출한도 기준을 제시 ㅇ 또한, 정책 자금을 활용한 금리 지원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금융 제도 제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ㅇ 본 연구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분석 대상) 근로소득 가구의 소득과 소비 - (분석 범위) 2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