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험과 시사점9
5. 공급촉진지구의 실적과 진단 - 공급촉진지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활용함. ž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지구지정을 제안하면 지정권자인 장관과 시 도지사는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등을 청취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를 지정한 후 통합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지구계획을 승인함. ž 촉진지구의 지정 가능 면적은 도시지역은 5,000 이상, 도시 인접지역은 2만 이상, 그 밖의 지역은 10만 이상, 역세권 등은 1,00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공급계획은 2018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되었고 2018년 이후 연간 1만 세대를 5년간 공급하는 계획을 세움. - 중앙정부가 주도한 공급촉진지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뉴스테이 및 공 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은 5만 6,573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을 지정하 였고 연간으로는 8,000여호임. ž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은 5만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