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을 위한 민간 참여 확대방안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이미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공간 수요 대비 가용토지 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도심에서 저활용·미이용되고 있거나 상부시설 이전이 가능 한 국공유지를 발굴하고 입체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철도, 도로, 빗물펌프장 등 단일 공공시설만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공유지 상하부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면 도심 내 직주락(職住樂)이 복합된 공간 등 새로운 공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은 공공시설의 선제적인 정비, 국공유재산 가치 및 세외수입 증대로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의 원고와 같이 용산개발사업의 입체공원, 도로 및 철도 지하 화를 통한 상부 입체·복합개발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24 년 1월 제정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종합계획을 국토연구원 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