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험과 시사점4

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1) 정책 전환 및 내용 - 2017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 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민간임대주택 체계 개편을 발표함. ž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를 위해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초기임대료 규제, 특례 폐지 등을 발표함. ž 기존의 기업형 임대주택, 준공공 임대주택, 단기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 단기 임대주택으로 개편함. - 민간임대주택체계 개편은 뉴스테이가 임대료가 비싸고, 입주자격에 대한 제한 이 없어 정책적 지원에 비해 공공성이 낮다는 비판에 기인함. ž 뉴스테이는 입주자 자격 제한이 없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는 어 렵다는 비판이 제기됨.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어 실제로는 높은 소득 분위의 가 구만이 입주 가능한 시장 임대료로 책정됨에 따라 정책 대상과 실제 수요자 간 의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주장임. ž 8년 임대라는 공공 기여 수준에 비해서는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