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험과 시사점3

2. 뉴스테이의 등장 (1) 배경 및 내용 - 2015년 1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정책 브랜드로 ‘New Stay’가 도입되어 동년 8월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이 제정됨. ž 우리나라의 민간임대주택시장은 양성화된 임대주택 재고의 부족, 단기계약 중심 의 불안정한 임대주택 운영, 낮은 품질의 주거서비스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음. ž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대부분의 임대인이 개인임에 따라 대규모 재고 확보가 어렵고 장기 운영 및 주거서비스 제공에도 한계가 있음. ž 여기에 더해 전세 중심의 계약형태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강력한 시장 제약도 존재함. ž 이에 정부는 민간 기업의 활력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확보하 고 규모의 경제를 갖춘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코자 함.

특히, 민간 임대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