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험과 시사점6

제3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진단 1. 공급 실적과 진단 (1) 계획 - 도입 초기에는 2015~20017년까지 8만호 내외의 뉴스테이 영업인가를 목표함.

연간으로는 2.7만호 내외임. 2017년에는 4만호를 초과하는 목표를 제시함. ž 2015년 제도 도입 시 연내 1만호 내외의 뉴스테이 도입을 계획함. ž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 2.5만호 영업인가를 계획하였고 2017년에는 4.1만호까지 확대하는 것을 발표함. ž 2017년 경제정책에서 전년 발표한 4.1만호를 다시 확대하여 연내 4.6만호 영업 인가를 계획함. - 국토교통부(2017)에 따르면 뉴스테이는 2015년에서 2017년 상반기까지 76개 사업지, 10만 세대 수준의 사업 부지를 확보하며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함. ž 뉴스테이 사업이 시작된 2015년 17개 사업지를 시작하여 2016년 48개 사업지(6.5만호)가 진행되어 가장 많은 물량을 추진함. ž 사업유형별로는 LH택지공모사업이 26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