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입체도로제도를 활용한 복합개발, 어디까지 왔는가

머리말 국내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혼잡 증가, 토지비 급등, 대체지 취득난 등으로 토 지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도심 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 하기 위해 도로의 정비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입체적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

또한 대도시의 노후화된 시가지 정비에서 도로 정비는 그 기반이 된다. 하지만 도로 정비를 하려면 기존 주민들을 위한 토지보상비 및 생활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야 하고, 기존 시가지 정비 시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발도 불가피한 상황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 및 건축물의 일체적 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공공부지 상부 양도 및 임대 등의 사 권 제한으로 입체적 활용이 아직은 복잡하고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건축제한, 허용 기준 등의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도시 기반시설의 입체·복합개발을 위한 일환으로 입체도로제도를 일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