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입체·복합개발의 도시계획제도 현황 및 과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주요 도시는 이미 성숙단계(도시지역 인구비율 92.1%, 국토교통부 외 2023)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인구감소와 국토 불균형이 심화 되는 가운데 이전의 도시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도시계획과 시가지 확장과는 다른 모습의 도시 수요가 발생하였다.

다수의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는 기 존 대도시를 중심으로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도시 내 물리적 공간은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 2024년 3월 26일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북대개조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의 주요 내용 중에서 일자리·기업 유치를 위한 가용지 개발을 제시하였는데, 전체 17개소 중 절반 이상인 9개소가 기반시설부지였다.

기반시설은 도시민의 생활 및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본래 기능에 더하여 이제는 입체·복합개발을 통한 가용지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기반시설과 기반시설 외 건축물 간의 복합화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간의 복합화(중복결정)에도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