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직후만 해도 야권은 상황을 수습하자며 한덕수 권한대행과 손을 잡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내란죄 상설특검' 절차까지 2주 가까이 미루자, 우원식 국회의장도 "명백한 위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사 선임계 제출이나 출석 조사를 위한 경호 문제 협의도 진행하지 않아, 사실상 25일 조사가 무산된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불출석 시 체포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 서류 수령 거부가 이어지자, 헌법재판소가 결국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류가 보낸 곳에 도달할때 송달된 것으로 보는, 이른바 '발송송달'입니다. 송달 간주 시점은 대통령실 경호처에 서류가 도착한 20일입니다.
헌재 “20일에 받은 걸로 간주”…탄핵심판 첫발 떼나 | KB...
원문 링크 : 12월 24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