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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관련 해외시각

 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관련 해외시각

[동향] 국회는 12.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 경과 :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명은 12.26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192명 투표 중 찬성 192표로 가결 – 탄핵소추안에는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국정운영 구상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점이 포함 의결 정족수 논란 :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전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 이상이라고 밝히면서 표결 진행.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2/3인 200명 이상이라 투표 불성립이라며 항의 – 국민의 힘 108명 의원들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정지 : 국회 표결 직후 발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