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이의신청 주요 내용 1) 대상 “국가계약법”은 1995년 제정 당시 WTO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GPA)에 따라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구에 의한 분쟁해결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마련하였음 - 제정 당시 분쟁조정을 위한 필요적 전치주의 절차로 이의신청 및 국제계약분쟁조정위 원회 규율 - 2013. 6. 19.
국내입찰의 경우에도 국제입찰과 같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설치 “지방계약법”은 이의신청제도의 대상을 “국가계약법”과 달리 제정 당시부터 국제입찰 및 국내입찰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음 - 이의신청 이후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 청구 가능 현행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