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이라며 자신이 행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섯 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적 있어 속내가 의문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일요일인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건데, 윤 대통령이 이번 3차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측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 절차가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
원문 링크 : 12월 27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