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험과 시사점2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전세사기 증가와 임대료 상승 등 임대차시장과 관련한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음. * 2022년 하반기부터 소위 전세사기가 사회문제화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했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됨. * 역전세 등 임대료 하락 우려가 컸던 임대차시장은 2023년 하반기부터는 전세가 격이 상승하며 다시 주거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에 임대주택 재고 확보와 기관을 통한 안정적 임대 운영을 모두 기대할 수 있 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효용이 재부각됨. - 2015년 뉴스테이 도입으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지원이 시작되었으나, 2018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되면서 지원 혜택이 축소됨. 이 외에도 임대차시장 관련 제도는 단기간에 제도변화가 컸음. * 뉴스테이는 2015년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을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