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험과 시사점5

5. 민간 임대차시장 정책 변화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뿐 아니라 민간임대주택 정책은 2017년 이후 다양한 변화를 겪음.

초기에는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나,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축소되었다 환원되는 등 부 침이 컸음. ž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함. ž 당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함.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에 한하여 1호 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 부여함. 또한,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 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ž 그러나, 등록형 매입임대주택제도가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2018년 9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세제지원을 대폭 축소함.

조정대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