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내일 예정대로 첫 탄핵심판인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상 초유의 궐석 재판이 예고된 상황에서, 헌재는 오늘 재판관 회의를 열고 앞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수사와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공수처는 3차 소환 조사 통보 등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합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오전까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경고했고,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임명 권한이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맞섰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게 헌법학계의 중론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인데, 임명 권한이 없다는 국민의힘의 ...
원문 링크 : 12월 26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