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국가 및 지방계약은 행정조달시장 개방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 부패방지 필요성, 권리보호 필요성, 시장 접근성으로 연계되어 계약의 투명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기초금액은 예정가격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됨에도, 지금까지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 산정에 대한 산출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또한, 기초금액에 대한 저가･과소설계가 이루어지면서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행 계약심사제도는 기초금액 산정에 대한 인위적인 예산 삭감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 한편,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이의신청은 행정조달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 다만, 현행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서는 기초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