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donghyun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195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배달대행 오토바이 불법유턴 교통사고 하악골 골절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본 건은 법률사무소 스카이에서 최근에 처리했던 사건입니다. 사고는 약 4년 전이었고, 내용은 의뢰인께서 배달대행 업무 중 차량과 충격되는 사고입니다. 사고현장약도 도로가 쪽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격한 사고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은 이 사고의 원인을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판단하고 가해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권없음으로 불입건 처리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께서는 하악골 골절(S02680) 상을 입으셨고, 대학병원에서 개방적 정복술 및 흡수성 판, 나사 이용한 내고정술을 시행하셨습니다. 진단서 질병명 : 하악골 골절(S02680) 상기 환자 상기 진단명으로 본원 성형외과 입원하여 개방적 정복술 및 흡수성 판, 나사 이용한 내고정술 시행함. 술 후 5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함. 이는 성형외과적 영역에 한하며 추후 합병증 및 병발증 발생 시 추가 진단이 가능함. 이 사건이 특이했던 것은 의뢰인께서 치료 기간 동안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골목길에서 차에 치여 전치 10주 발목 골절을 당한 경우 합의금은?

본건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에서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50대의 의뢰인께서는 지인들과의 모임 후 식당앞에서 얘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뒤로 돌아서는 순간 지나가던 차량에 의해 우측 다리가 충격되시면서 넘어지셨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께서는 1. 우측 경골 원위부 분쇄 골절(S82.380) 2. 우측 비골 원위부 분쇄 골절(S82.60) 의 진단을 받으시고, 응급 수술을 시행하셨습니다. 수술전 방사선 영상 X-ray 사진을 보시면 발목 관절의 관절면을 침범하진 않았으나, 뼈가 여러 조각난 분쇄골절임이 확인됩니다. 수술후 방사선 영상 수술 후의 X-ray 영상을 보시면 여러 조각난 경골과 비골 옆으로 플레이트는 대고 16개의 나사못을 삽입한 것이 보입니다. 수술 흉터 사진 그리고 안타깝게도 수술로 인하여 심각한 흉터가 남았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께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 선임 후 내용을 검토하니 의뢰인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알려주는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후유장해편)

이번 시간은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 편 마지막인 후유장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건이 후유장해 사건입니다. 후유장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률, 약관 등의 지식보다 의학적인 지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보험사에서 실무를 직접 해본 경험자만이 보험사에서 인정 가능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위자료 지급 기준 첫 번째 위자료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위자료는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해 위자료 중 높은 금액 하나만 인정합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와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자동차보험약관 후유장해 위자료(50% 이상)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정해진 위자료 금액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65세 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85% 65세 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85% 약관상 가정간호비 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자전거 운전 중 차량과 비접촉 사고로 대퇴전자간 골절되어 진단 10주, 자동차보험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부상 경중의 차이는 있겠으나,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시간 순으로 정리해드릴 테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비슷한 사고를 겪으신다면 꼭 보험전문로펌 스카이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직업이 버스 운전기사인 60대의 의뢰인께서는 자택인 빌라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다가 양측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직진하던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진입하시다가 놀라서 넘어지시면서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현장사진1 사고현장사진2 빌라 입구 양측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이 확인됨 임상기록 분석 불행 중 다행으로 차량과 직접 충격되지는 않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있던 상태로 좌측으로 크게 넘어지셨습니다. 구급차를 통해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를 하니 안타깝게도 좌측 대퇴골 골절로 확인되었습니다. 응급진료 임상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의료 임상기록 내원수단 : 119 구급차 현재병력 : 내원 전 자전거 타다가 차 피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이면도로 주행중 보행자를 역과하여 사망케하였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스카이에서 교통사고(역과) 가해자를 선임한 사건입니다. '역과'(轢過)는 바퀴로 무언가를 밟은 채 지나간다는 뜻으로, 교통사고에서 자동차가 피해자의 몸을 밟고 지나가거나, 피해자를 친 후 넘어진 사람의 위를 지나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의뢰인은 40대의 택배기사님으로 배송 업무를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행 중 보행자를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보행자가 넘어지면서 차량에 역과되어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공소장 일부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위 화물차의 우측 바퀴 주변에 걸린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도로 위에서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 두개골 함몰 (나) (가)의 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SBS Biz 보험 전문 방송출연, 진단비 지급거절 사례와 운전자보험 안내

김봉직 변호사 전문가 패널 출연 SBS Biz <내 보험 궁금할 땐> 방송은 '나에게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실제 사례를 들어 안내해 주는 일일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시청자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현재 가입된 상품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반대로 과한 항목은 없는지를 쉽게 분석해 주고 있어서 시청자들의 큰 호응이 있는 방송입니다. <내 보험 궁금할 땐> 프로그램은 매일 오후 1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재방송은 저녁 6시 35분에 방영되며, 인터넷 홈페이지나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로펌 스카이의 김봉직 변호사는 3화 <파킨슨병 진단에도 나오지 않는 진단비와 그 이유는?>편에 패널로 출연하였습니다. 내 보험 궁금할 땐? 연출 김현욱, 강서영, 한승미 출연 미등록 방송 2024, SBS Biz 장기요양보험 진단금 분쟁 로펌 스카이의 김봉직 변호사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사연자가 보험사에서 진단비 지급을 거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골목길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 피하려다 단독 교통사고가 난 경우 보험금은?

변호사님! 단독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 보험으로 상해 치료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독 사고가 난 경우에는 어떤가요? 단독 교통사고의 정의 운전을 하다보면 혼자서, 단독으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보행자가 도로로 뛰어 나와서 이를 피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동물이 도로로 들어와서 이를 피하다가 스스로 가로등이나 펜스를 박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단독 교통사고"라고들 합니다. 이 경우에 <자동차 상해 담보>로 치료비나 상해 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운전자가 골절 등으로 많이 다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고는 특이한 사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스카이가 처리했던 실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평소 골다공증을 앓고 있던 50대 중반의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보고 놀라 급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다행히 보행자와의 사고는 피할 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중상해 전치 10주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

변호사님~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피해자 합의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었습니다. 후유장애로 보험회사와 합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런 사건도 맡아서 피해자 입장에서 진행해 주시나요? 사건 개요 얼마 전 전치 10주의 큰 부상으로 교통사고전문로펌 스카이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40대의 여성 의뢰인께서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중 우회전하던 차량에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을 경찰은 가해자의 횡단보도/건널목 통행 보호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 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운전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 #1차량이 우회전하다 xxx 방향에서 횡단하는 #2보행자를 충격했다는 가상 피의자 진술: #1차량이 우회전하다 xxx 방향에서 올라오는 #2보행자를 충격했다는 가상 사고 원인: 횡단보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전치5주 갈비뼈 골절을 당한 30대, 합의금은 얼마?

이 포스트는 전치5주 갈비뼈 골절을 당한 30대 의뢰인의 민사 합의 사례를 다룹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교통사고전문로펌 스카이로 연락 주세요. ( 1644-5853) 성공사례 교통사고전문로펌 스카이의 압도적인 Know-how로, 의뢰인은 최대한의 합의금 천백만원을 수령하셨습니다. 사건개요 사고현장약도 진단서 #1차량이 횡단보도 위에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다 도로로 진입하려고 할 때.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서있던 차량을 피해 횡단하려고 차도로 통행하였고. 이때 #1차량이 직진 진행하여 발생한 사고임. (주상병) 제1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 (S22460) 수상일로부터 약 5 주 정도의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치료 필요하리라 사료됨. *실제 사건의 자료이며, 이미지를 클릭하여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카이에서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0대의 의뢰인께서는 횡단보도를 건너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치10주 중상해 신호위반 교통사고 형사합의부터, 판결까지 원스톱으로

이 포스트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낸 20대 의뢰인의 형사합의와 형사재판 판결 사례를 다룹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교통사고전문로펌 스카이로 연락 주세요. ( 1644-5853) 성공사례 교통사고전문로펌 스카이의 압도적인 Know-how로, 전치10주 신호위반 사고를 낸 의뢰인은 원만한 형사합의 후 벌금형을 선고 받으셨습니다. (자세히↓) 전치 10주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얼마를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 혹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때 피해자 합의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산출을 위해서는 우선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계산하여 산출하는 고려 요인이 됩니다. 과실 =>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인지? 부상정도 => 전치 몇주? 상해 몇주 진단? 후유장해 => 장해율은 어느정도 인지? 직업 =>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지? 소득 => 월급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운전자보험은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사선임비를 지급하나요?

1.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사망, 12대중과실, 중상해)를 내신 경우 본인을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사선임비,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 벌금담보 등이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며, 이 경우 국선변호인 대신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과정에서 본인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라는 취지입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변호사선임비를 보장하지 않고, 보험사별로 지원금액의 한도가 다르므로 변호사선임비용을 특약으로 지급하는지 가입 단계에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최근 변호사 선임비에 대한 보험사들의 과열 경쟁으로 최대 5000만원으로 지원 한도를 하향한다고 하니 관련 뉴스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 과열 경쟁 우려에... 최대 5000만원으로 낮춰 막상 본인이나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당황스럽고 다급하여 원활한 법적 절차를 다루기에 경황이 없으실텐데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비보호좌회전사고 차량 횡단보도 보행자(피해자) 사망 합의 사례

1. 손해배상금 산정방식 모든 보험회사는 동일한 자동차보험약관을 근거로 동일한 보험금지급내역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합의의 경우 자동차보험지급기준 외에 소송가액으로도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수 있고, 그 인정범위는 보험사들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카이 의견서 일부 단,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른 지급기준에 의해 손해배상금을 산출하는게 일반적이나,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3절 제10조 2항에 따라 법원의 예상판결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출합니다. 특히 사망사고나 명확한 장해[장해의 내용에 분쟁이 없는, 예시) 절단 사고]가 발생한 사고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이 아니라 예상판결금액을 산정하여 예상판결금액의 일정비율을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보험사에서는 실무상 '특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인은 실제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 정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알려주는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사망편)

이번에는 자동차보험약관 중 가장 궁금해하실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입니다. 단,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은 보험약관상의 규정일뿐 모든 교통사고건이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에 의해 합의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은 사망 / 부상 / 후유장해 의 순서로 설명되어있습니다. 사망이 첫번째로 되어 있는 이유는 피해자의 소득관련 내용때문입니다.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 본 포스팅도 보험약관의 순서대로 사망부터 설명드리며, 소득관련된 규정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득 인정 기준 소득의 인정 기준은 크게 급여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나눠지며, 부동산임대소득자, 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노임단가 연도별 정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급여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모두 연말정산이 끝난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며, 이 말은 세금, 경비를 제외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는 뜻입니다. 급여소득자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알려주는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부상편)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은 자동차보험 지급기준 중 부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기준 상 부상의 경우에는 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그 밖의 손해배상금 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 적극손해 첫번째는 적극손해입니다. 자동차보험 지급기준 적극손해는 그냥 치료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발생되는 치료비 외에 응급 이송료, 성형수술비, 의지, 의치, 치아보철비가 포함되며, 안경도 치료비에 해당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자동차사고가 접수되어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면 보험회사는 병원에 진료비지불보증 을 하고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 병원은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보험사로부터 진료비지불보증을 받은 병원은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지 못하며,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입니다. 2. 위자료 두번째는 위자료입니다. 자동차보험 지급기준 부상에 대한 위자료는 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버스 급정지로 인한 60대 승객의 늑골 2개 골절상(S22460),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법률사무소 스카이에서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버스에 탑승 중 버스가 갑자기 급정지를 하여 버스내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그 후 찾아온 흉통으로 인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X-ray 촬영을 하니 우측 늑골 7,8번 골절(S22460)이 확인되었고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 주 질병·부상명 : 우측 제7,8번 늑골 다발골절 S22460 늑골(갈비뼈)이 골절되면 숨 쉴때, 기침할때, 하품할때 일상생활의 모든 상황에서 통증이 발생하기때문에 의뢰인 역시 통증 조절을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37일간 입원을 하면서 통증에 대한 대증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보험사 제시 합의금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몇달 후 보험사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제시하였던 합의금은 350만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는 만 65세가 넘으셨지만, 사고 전 일을 하고 계셨고, 본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도 되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약 2달을 넘게 일을 못하셔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삼거리 좌회전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직진 오토바이 피해자가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을 때 형사처벌은?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스카이에서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형태의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을 보시면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50대의 버스 운전기사께서는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계셨습니다. 앞에는 대형 화물차량이 있어서 신호등이 보이지 않았고, 화물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자 의뢰인께서도 따라서 좌회전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버스와 충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현장약도 당시 신호는 쌍방 직진 신호였고, 화물차량이 신호위반을 하면서 버스도 함께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것이었고, 직진하던 오토바이는 정상신호였습니다. 이 사고는 버스기사의 12대 중과실 사고, 즉 신호 위반 및 지시 위반 사고였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 원인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조 제1호 신호기가 표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차로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피해자가 주부/일용직/무직일 때 민사 합의금과 형사합의금 산정기준은?

법률사무소 스카이에서 처리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사고내용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버스와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승용차가 충격한 사고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원인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피해내용 : 인피 사망 1 사고현장약도 이 사고로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안타깝게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에 해당되는 사고로 가해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가해자가 유족과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재판을 피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시체검안서 사망의 원인 (가) 직접 사인 : 외상성 흉부 손상(추정), (가)의 원인 : 교통사고 사망의 종류 : 외인사 사고종류 : 운수(교통) 의도성 여부 : 비의도적 사고 본 사건의 유족분께서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와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를 위해 법률사무소 스카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우선 저희는 민사합의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망인은 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자율주행 시대의 교통사고 손해배상분쟁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레벨별 자율주행 SF영화에서나 볼법한 자율주행차가 점차 현실 속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단어만 보면 거창해 보이지만, 어느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 등의 용어는 자동차 구매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옵션들이 되었습니다. 해당 옵션들이 자율주행 레벨 1에 해당하는 운전 보조 기능 들 중 하나인 것을 상기해 보면 더더욱 자율주행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자율주행하면 따라오는 레벨 2이니, 3이니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미국과 유럽의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그 단계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우선 레벨 0을 운전자가 모든 것을 직접 다루고 통제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두고 나머지 단계들을 아래와 같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레벨 1: 특정 기능의 자동화 (스마트 크루즈,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등) 레벨 2: 차량과 차선을 인식,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 자동 조향 등 레벨 3: 교통신호와 흐름, 주변 상황 등을 인식하여 부분자율운행 레벨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대응 방법은?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경기 악화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야간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과거 대리운전의 진입 과정이 복잡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카카오대리, 티맵대리 등 플랫폼 대기업의 출시로 모바일 어플만 설치하면, 누구나 쉽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비례하여 대리운전 중 발생된 사고건수 역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부상자 처리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부상자 처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여 부상자를 호송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후 사고 당사자들의 연락처 확보 후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대물피해인 경우 그럼 사고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번째는 대물 피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리운전 중 사고로 상대 차량이나 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한쪽 신호등만 있는 교차로 사고에서 전치8주 합의금 산정 기준과 과실비율은?

한쪽 신호등 교차로 사고 법률사무소 스카이에서 실제로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 내용은 한쪽 신호등만 있는 교차로 사고입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한쪽 신호만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하고 억울함과 큰 의문을 가집니다. 때로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한쪽 편(신호등 없는 도로 운행자)을 든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 한쪽만 신호 있는 교차로에서 파란 신호를 받고 직진하고 있었는데 신호등 없는 쪽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제 과실이 왜 20이나 된다고 하나요? ⊙ 신호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면서 가고 있었는데 신호가 없는 3시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와서 받았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왜 쌍방과실이라고 하나요? 사고 상황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한쪽만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대개 이런 교차로는 메인도로에는 신호등이 있는 반면, 직진 차선 기준으로 3시와 9시 방향으로 이어지는 부속 도로 혹은 골목길에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이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합의와재판대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다른 차량과의 충돌 사고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의 어떠한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민사합의를 모두 자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였기 때문에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우선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보상하게 되지만 지급되는 보험금 전액을 운전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안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형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전치10주 미성년자 킥보드 사고, 민형사 합의금 얼마?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로펌 스카이입니다. 얼마 전 저희가 실제로 진행한 교통사고 합의 처리 사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먼저 아래 메시지는 교통사고전문로펌 스카이에서 실제로 의뢰받고 진행한 의뢰인의 메시지입니다. 의뢰인의 메시지 발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게재한 카카오톡 내용입니다. 딸아이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입니다. 작년 6월말에 발생하였고 상대방100프로. 손해사정사 고용하였으나 상대방 운전자보험이 옛날거라는 이유로 2천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 한도가 2천이었습니다. 우측 팔뼈가 부러져 철심고정 수술하였고 현재는 제거하였습니다. 전치 10주 나왔는데 합의를 2천에 끝났고요. 보험사는 합의금 500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 흉터제거비용도 받아준다는 손해사정사는 500이 최고라며 이거 받고 끝내자고 합니다. 열받아죽겠습니다. 딸애는 팔에 흉터가 남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생겼는데 빠른 합의만 생각하고 있는게 이제는 눈에 보여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차량에 대한 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횡단보도 사망한 고령 피해자 민사합의 사례 소개

본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스카이에서 직접 수행한 사망 사건 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안전주의 표지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화물차와 충돌한 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만 78세의 할머님을 화물차량을 충격하였고, 현장에서 응급실 이송 중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신 사건입니다.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직접 사인은 중증 흉부 손상 추정입니다. 최근에는 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도로교통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트럭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고령의 노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최근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1년 5년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수는 6575명으로 이 중 65살 이상 노인 비율은 56.6%로 372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51살~60살 이상 사망자가 1089명으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의견서 일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상해 교통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형사합의

사망사고나 중대법규 위반(12대 중과실)사고가 아니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합의를 한다면 공소권 없음, 공소기각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번 포스팅에서 2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2건은 가해/피해 의뢰인이 모두 만족하는 법률사무소 스카이에서 직접 수행한 사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대부분이 과실로 발생되는 사고건에 대하여 형법으로 처리를 하면 가해자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면해주기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사고나 뺑소니 사고가 아닐 것 중대법규(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닐 것 법원의 확정판결금액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닐 것 중상해의 정의 그 중 오늘은 오직 피해자가 많이 다쳤다는 이유, 즉 중상해로 기소가 되는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나 중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알려주는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시면 한권의 책을 받게됩니다. 최근에는 전자 우편으로 발송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자동차보험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약관' 입니다. 깨알같은 글씨로 자동차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일반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읽고 바로 이해하기에는 다소 힘들 수 있습니다. 하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하는 원스톱보험전문로펌 스카이가 자동차보험약관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 표지 - 본 해설은 2023. 2. 1. 개정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자동차보험약관 보상하는 손해 내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보험사고 발생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인배상의 구분 대인배상은 대인배상I 과 대인배상II 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인배상I 을 책임보험이라고 하며,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까지 포함해 종합보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자동차보험약관 해설(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편)

앞서 자동차보험 중 가장 주된 담보인 대인배상I,II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를 묶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두 담보 모두 교통사고로 피보험자가 다쳤을 경우에 보상을 받는 담보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약관_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편 자동차상해 담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포스팅을 통해 여러차례 설명드렸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때에서는 추가보험료를 납부하시고 자기신체사고 대신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모두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보상한도가 높으면 당연히 보험료가 비쌉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지급기준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_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자기신체사고는 부상의 경우에는 보상한도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이때에 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알려주는 자동차보험약관(무보험자동차상해/다른자동차운전특약 편)

이번 시간은 자동차보험 담보 중 무보험자동차상해와 다른자동차운전특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담보는 성격이 다른 담보이나 무보험자동차상해에 가입하면 다른자동차운전특약 담보는 자동 가입되므로 같이 묶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_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자동차보험에 전혀 가입이 안되어 있는 자동차로 오해하실 수 있으시나,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무보험자동차라는 뜻은 의무보험(대인배상 I )만 가입한 자동차 가해차량 운전자가 운전자 한정 특약 등을 위배한 경우 가해차량에 가입된 대인배상 II 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뺑소니자동차에 의한 사고시 라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인배상I 의 보험금만 지급되는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대인배상I 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위 4번과 같이 뺑소니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이 될까요? 뺑소니 사고 즉, 보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80대(87세) 교통사고 사망사건 공제조합 합의금 얼마나 될까요?

법률사무소 스카이에서 처리했던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합의금을 알려드립니다. *본 포스팅은 유사한 사고를 당하신 유족분들께서 참고하시는 자료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사례의 합의금이 많다 적다 판단할 수는 없으며,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만 87세의 망인께서는 안타깝게도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버스에 충격 후, 사망하셨습니다. 공소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장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피고인은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공소장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여, 87세)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률사무소 스카이에서 본 사건을 선임하여 형사합의 및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를 대리하였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을 통해 처리하였고, 민사합의는 시내버스의 자동차보험사인 버스공제조합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 합의서 5천만 원에 형사합의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S화재보험은 80대(84세)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으로 얼마를 제시했을까요?

본 건은 법률사무소 스카이에서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교통사고 민사합의 대리를 한 사건입니다. *본 건의 합의금은 단순 참고용 자료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건은 사고 내용이나 객관적인 손해 사실에 비하여 고액의 합의금이 지급된 사건이므로 본 합의 금액이 표준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본 건은 새벽 4시(일출 전) 왕복 5차로 도로에서, 망인께서 무단횡단 중 주행하던 화물차량과 충격되신 사고입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분께서는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1939년생으로 향년 84 세셨습니다. 시체검안서 망인 1939년생 사망의 종류 : 외인사 사고 종류 : 운수(교통) 사고 현장 약도 왕복 5차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 원인 : 안전운전의무위반 피해 내용 : 사망 1 2. 보험사의 판단 상대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 담당자는 망인께서 무단횡단을 하셨던 부분을 근거로 40%의 과실을 적용하고, 무직이셨던 점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70대(77세) 교통사고 전치8주 S22070 흉추 압박골절시 부상급수와 보험금은 얼마나 될까요?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70대의 의뢰인께서 운전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과 충격되신 사고로 쌍방 과실이 경합되는 사건이며, 이 사고로 의뢰인께서는 흉추 11번, 12번 압박골절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진단서 병명(임상적 추정) :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급성 몸통) S22070 2. 예상 과실 비율 MRI영상 MRI영상 다행히 골절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수술까지는 시행하지 않으셨으나, 장기간 입원이 불가피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분께서 교통사고 민사합의를 위해 법률사무소 스카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이 선임되었을때 상대방과의 과실에 대한 협의는 완료되지 않았으나, 의뢰인의 과실이 약 20%~30% 정도 예상되었습니다. 3. 자동차상해 담보의 중요성 쌍방 과실이 경합되는 교통사고의 경우 정확히 과실비율이 결정되어야 정확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수 있으나, 본 건의 경우 의뢰인의 자동차보험에 자기신체사고가 아니라 자동차상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었기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차로 신호위반 교통사고 초진 전치6주 추가 전치8주 피해자 합의사례

한적한 밤, 교차로의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A씨는 여느 때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초록불에 맞추어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맞은 편에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 한 대가 A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발생확인원 상대방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 이 사고로 인하여 A씨는 견갑골 오구돌기골절 등의 골절상을 입었고, 관혈정복금속내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A씨의 병원 진단은 초진 8주, 추가진단 6주.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으로서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초진 진단서 추가 진단서 본 사건의 가해 운전자는 오토바이에 자동차보험 정도의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고, A씨도 본인 및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무보험자동차상해로도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A씨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버스사고 전문 변호사] 신호위반 50대 피해자 사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합의와 형사재판_무료법률상담

신호위반 교통사고 버스 사망사건 버스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 사건 대응? 대형버스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50대 보행자 사망! 50대의 망인께서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버스와 충격하시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CCTV영상 캡쳐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사고현장약도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사건 대응은? 이 사고로 망인께서는 안타깝게도 현장 사망하셨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 버스 운전자는 보행자 사망에 대해서 형사 처벌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시체검안서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의 죄명 이 사고는 버스의 신호위반 사고로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고입니다. 관할 경찰서에서는 운전기사는 피의자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관할 검찰청의 검사는 운전기사를 피의자로 기소(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교통사고사실확인원(사고원인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수원지방검찰청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자동차 사고 전문] 교통사고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지원 확인_보험증권 무료 분석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여부 확인은 어떻게? 운전자보험 활용법과 보험증권 무료 분석 도로교통공단 TAAS 자동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 교통사고 전체 사고 건수는 19만 6,836명이고 부상자는 무려 28만 1,803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2020년 20만 9,654 건, 2021년 20만 3,130 건 발생 수치와 비교해서 전혀 감소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도로교통공단 TAAS 자동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통계자료 오히려 어린이 사고의 경우에는 2022년 총 사고건수는 9,163건으로 부상자가 1만 1,389명에 달하며 이는 2020년 총 8,400건에 비해서도 증가된 수치입니다. 도로교통공단 TAAS 자동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통계자료 실제로 2022년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20년에 비해서 약 6.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https://www.safetynews.co.kr/news/a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후미추돌 사고_전치4주 요추간판외상성파열(S330)_후유장해 포함 보험사 민사 합의_운전자보험

후미추돌 교통사고 피해로 추간판 탈출증!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추간판 탈출증(S330) 진단을 받으신 경우 한시적인 후유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맥브라이드 척추 손상 적용 원친 추간판은 척추와 척추 사이에 충격 완충 역할을 하는 구조물로 우리 몸에서 퇴행성 변화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추간판이 퇴행성이나 외상으로 인하여 후방으로 밀려나와서 뒤로 내려가는 신경을 눌러서 방사통, 근력저하, 감각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 추간판탈출증인데, 추간판탈출증으로 100%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악화가 되는 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기여도를 적용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출합니다. 본 건 사고는 가족분들이 차량에 함께 타고 가시다가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충격한 사고입니다. 교통사고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후미추돌사고 (하반신마비) 형사합의와 형사재판 어떻게 준비하나요?

후미추돌 교통사고 중상해(하반신 마비) 피해 운전자보험 형사 합의금 & 형사 재판 준비 1. 후미추돌사고 발생 의뢰인께서는 운전 중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을 못 보고 앞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셨습니다. 사고현장약도 당시 큰 사고는 아니었기에 보험사에 자동차 사고 접수를 하시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보상을 잘 해주겠지 하면서 잊고 계셨습니다. 2. 경찰 조사 그런데 수개월 후에 의뢰인의 관할 부산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던 의뢰인께서는 매우 당황스러웠으나, 경찰의 요구대로 약속된 날짜에 조사를 위해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관할 부산 지역 경찰서에 출석해서 내용을 확인하니, 피해자는 사고 당시 업무중이었고,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으로 자동차보험사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종결하였으나, 동승자는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고, 집중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하반신에 마비증상이 남아 근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자동차상해보험_동승자 추상장해 인정 사례

교통사고 동승자 피해시, 후유장해 보험회사 협의 방법 I. 자동차 사고 동승자 상해 피해 발생과 자동차상해담보특약 처리 자동차 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남는 경우에는 후유장해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건은 명절에 가족이 함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운전에 미숙하셨던 어머니께서 차량 단독 사고를 내시고 차량에 탑승하고 계셨던 아버지와 아들이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이 건은 직계가족인 어머니가 사고를 발생시킨 건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상해담보특약으로 처리되는 사건입니다. 서울 마포경찰서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 II. 교통사고 동승자 얼굴 상해 피해 발생 경차였던 사고차량은 전손처리되었고, 뒷좌석에 탑승하고 계셨던 아버지는 큰 부상없이 통원 치료를 시행하시고, 보험사로부터 일정금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아들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염좌 등의 진단을 받으셨으나, 중요한 것은 얼굴이 약 12cm 이상의 다발성 열상이 생기셨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상해, 사망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은?

법률사무소 메리츠 스카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2층 204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전문로펌 스카이 입니다. 2019년 이른 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처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른 바 스쿨존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시 처벌 규정 및 처벌 수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규정되어 있는 처벌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보험 합의와 변호사 선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형사합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671674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오늘 대법 선고…징역 5년형 유지되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29일) 나올 예정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대법원 제2호 n.news.naver.com 2024. 2. 29.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2020년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하여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해한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방십자인대파열(S8352) 상해 합의 사례

법률사무소 메리츠 스카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2층 204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오토바이 운전 중 후방 차량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해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S8352), 경골 골절(S82220)의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였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얼마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기어를 넣는 오토바이 운전에 미숙했습니다. 사고 오토바이는 미국산 고배기량의 오토바이였고, 의뢰인은 운전 중 기어 변속을 하는 과정에서 중립기어가 들어간 상태에서 1단을 넣지 못해 차량이 중앙선 부근에서 정지하였고, 그 순간 후행하던 차량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셨습니다. 실황조사서 그런데 이 사고 발생 당시 양 차량 운전자들의 의견은 분분하였습니다. 1. 의뢰인께서는 기어가 중립으로 빠져서 다시 1단 기어를 넣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일시적으로 정지하였고 다시 1단기어를 넣고 출발하는 등 운행의 연속성이 있었다고 주장하셨고, 2. 상대 운전자는 선행하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후미추돌사고_70대 척추(요추)압박골절(S32030) 보험사합의

70대 의뢰인께서는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차량 정체로 인하여 선행하던 차량이 점차적으로 정지를 하고 있었고, 의뢰인께서도 미리 선행차량의 정지를 확인하시고, 거리를 두며 천천히 차량의 속도를 줄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뒤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에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후미추돌사고 사진 의뢰인은 정지하는 차량을 미리 확인하고 정지하였으나, 후방 차량은 차량의 정지를 보지 못하고 의뢰인의 차량 후방을 충격한 것입니다.다행히 의뢰인께서는 선행하던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계셨기에 앞 차량과 재차 충돌이 되지는 않으셨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처음이시라 너무 놀라신 나머지 사고 당시에는 몸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모르고 계셨다가 그날 저녁부터 극심한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응급실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검사는 X-ray밖에 없어서 검사를 하였으나, 연세가 많으셨던 의뢰인의 허리뼈에는 어느정도 퇴행성 병변이 보일 뿐 특별한 골절 의심 소견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보험전문변호사피셜 적정 합의금,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인 경우

현직 보험전문변호사가 직적 알려주는 적정 합의금. '교통사고 중상해' 편 교통사고 보행사망자 오후 6~8시 집중 오후 6~8시에 교통사고 보행사망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보행자 교통사고는 전체의 18%인 10만 n.news.naver.com 교통사고 통계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분석시스(TAAS)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통계 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3년간 "보행자 사고"는 전체 사고의 18%인 10만 9,877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 사망사고는 3,044명으로 특히 보행 사망자 중 445(15%)은 오후 6~8에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2020년 OECD 통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 수치인 0.8에 비해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통사고 피해 합의 전문가] 변호사가 알려주는 교통사고 피해 합의 주의사항 4가지 & 꿀팁 Tip!

교통사고 합의 전문가가 알려주는 피해 합의 주의사항_스카이 교통사고 피해 합의시 주의사항은? 교통사고 합의 전문 변호사 알려주는 꿀팁! 2021년 전국 교통사고 건수는 무려 20만 3,130건이락 합니다. 하루에 무려 약 550건의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꼴이라고 하니 교통사고는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 나도 나의 가족과 이웃도 예외가 아닌 교통사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스카이에서 교통사고 합의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이후 그에 대한 합의금 또는 보상금에 대하여 보험사와 논의할 때 반드시 고려하고 생각해야할 부분 꿀팁 TIP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 교통사고 발생시 해야할 조치 <주의사항 & 꿀팁 1>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즉시 증거자료와 증인 확보를 해야 합니다. 추후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서 합의를 할 때 증거자료가 없어서, 블랙박스 영상자료가 없어서, CCTV 자료가 없어서, 증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오토바이 교통사고 수근골 골절(S62130)_전치4주_교통사고 중상해 피해 합의 전문 변호사 무료 상담_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정의

교통사고 피해 중상해 합의 전문 변호사 스카이 의뢰인 A씨는 배달대행업에 종사 중인 사람입니다. 평소처럼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중 A씨는 차량과 부딪혀 넘어졌고, 우측 손목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초진기록지 A씨는 병원에 내원하여 기본 X-ray 검사를 받았으나 골절 등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측 손목의 통증과 부종은 지속되었고, 사고 일주일 후 손목에 MRI 검사를 시행하고 나서야 결국 수근골(손목뼈)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합의 전문 변호사 스카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MRI판독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진단서 다행히 골절이 심하지 않아 수술 없이 석고 고정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석고 고정으로 뼈가 완전히 유합 상태가 되어도 다친 손목에 일정 기간 강직 상태가 남게 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손목 강직항을 일부 적용하여, A씨가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보험사와 원만하게 합의하는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대형 트럭 교통사고]화물차 충돌 80대 고령 피해자 현장 사망 합의금_자동차보험처리_고양 일산 의정부 사건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대형트럭교통사고 80대 피해자 사망 합의_법률사무소 스카이 <80대 보행자 사망 피해 교통사고 합의금은?> 80대 노인이 화물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80대 사망 보행자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 스카이가 보행자 현장 사망 피해시 합의금, 보험금, 배상금 등 합의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6세의 망인께서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보행중 화물차에 오른쪽 다리가 걸린채 화물차에 의해 약 10분간 끌려가셨고, 그 결과 현장에서 사망하시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트럭 교통사고 사망 피해 합의 트럭교통사고피해 전문 스카이 법률사무소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공소장 일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에 해당되며, 가해자는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구공판)되었습니다. 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공소장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유족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경남 남해 80대 피해자 전치8주 출혈 상해 합의금은? 전동휠체어 횡단보도 교통사고 무료 법률 손해사정 상담

횡단보도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 합의금_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스카이 80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어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뇌출혈(경막하출혈)로 전치8주 상해인데 합의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사건 전문 변호사 스카이SKY에서 실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대 보행사 교통사고 사망 뉴스 80대의 피해자분께서는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셔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사고 당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마을회관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집으로 가기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를 보지 못한 가해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사고현장약도 보행자주의 표지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스카이 이 사고로 피해자분께서는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 결과 1.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0), 2. 두개저의 골절, 폐쇄성(S0210) 의 전치 8주의 상해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통사고 전문가] 변호사가 알려주는 교통사고 피해 개인합의 주의사항 조언_족관절 골절 전치6주 상해_후유장해 보상금 상담

교통사고 피해 하의 주의사항_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스카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교통사고 피해 합의 주의사항 조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스카이 첫째, 교통사고 발생시 바로 블랙박스, CCTV, 목격자 확보 등 증거자료와 증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과실여부, 과실비율을 판정하는데 유리한 증거로 활용일 가능합니다. 둘째, 교통사고 피해 합의의 상대방은 보험회사! 즉 상대방은 수백 수천건의 교통사고를 처리한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도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전문가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스카이는 전치2주 상해 사건도 조언해 드립니다. 셋째, 상대방이 요구하는 진료 기록, 의료 자료 제공 동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상대방이 제시한 손해배상 합의금(배상금/보상금)에도 모든 피해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교통사고 전문가의 조언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명절 교통사고 가족 전체 부상_상완골 골절(S42.30)_요골신경 손상(S44.2)_자동차상해 보험금_무료법률상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스카이 교통사고시 동승한 가족들의 보험금 청구는? 명절에 주로 발생하는 가족 교통사고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고, 명절을 맞아 여동생과 함께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러 가던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운전은 아버님이 하셨고, 조수석에는 어머님이 운전석쪽 뒷좌석에는 의뢰인의 동생분이 조수석쪽 뒷좌석에 의뢰인께서 탑승하셨습니다.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중 충돌하는 사고였고, 트럭이 우측차량으로 의뢰인이 탑승하고 있던 조수석쪽 뒷문짝을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였습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전문 변호사 스카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응급실 기록지 현병력 동승자로 incar TA로 조수석 뒷자리 승객으로 우측에서 오던 트럭이 차량의 조수석 방향과 충돌하며 수상. 이후 발생한 Lt. arm pain 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함. 이 사고로 다른 가족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통사고 합의 전문변호사]배달대행 오토바이 불법 우회전_양측 복사 골절(S82.820)_전치10주 상해 피해 형사 민사 합의금은?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전치 10주 상해 피해시 형사 합의금과 민사 배상금은? 교통사고 피해 합의 전문 법률사무소 스카이에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으면 교통사고 피해 합의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가해자가 직진 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던 중 배달대행업에 종사중이신 의뢰인과 충격되는 사고입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블랙박스 영상 캡쳐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는 직진차로, 오토바이는 직진 우회전 차로를 주행하고 있는 영상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블랙박스 영상 캡쳐 자동차가 직진 차로에서 불법 우회전 중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격되는 영상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사고현장 약도 이 사고로 오토바이는 전손 처리되었고, 의뢰인은 사고의 충격으로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은 119를 통해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입원초진기록지 오토바이 운전자로 교통사고 후 양쪽 발목 통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화물차 대 오토바이 충돌_불법유턴 피해 운전자 사망시 합의금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변호사 선임 무료법률상담

사망 교통사고 피해 합의금 전문 변호사 스카이 불법유턴하던 화물차에 충돌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때 피해 합의금과 보상금은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로 사망시 형사처벌은 얼마를 받게 되나요? 화물차량운수업에 종사중이시던 의뢰인께서는 차량 운행 중 불법으로 유턴을 하시다가 정상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격되는 사고를 내셨습니다. 교속도로 화물차 운행 영상_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 스카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사고현장약도 이 사고로 안타깝게도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불법유턴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사망진단서 이 사건은 사고의 원인이 중앙선 침범이었고, 피해자가 사망하셨기때문에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담당 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후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검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통사고 대응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lt;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2대 중과실의 정의와 내용&gt; 광명 무료 법률 손해사정 상담

12대 중과실 정의와 기준 2023년 3월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어린이 만 12세 이하 사고 피해 현황 최근 3년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 건수는 9만 1977명으로 전년인 2021년 8만 6121보다 6.8% 늘었다고 합니다. 세계일보 2023. 5. 3.자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 10%가 음주운전에 당했다> 기자 일부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503507774?OutUrl=naver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 10%가 ‘음주운전’에 당했다 대전에 거주하던 9세 배승아양은 지난달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6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몰던 차에 치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12월엔 서울 강남구에서 초등학생 남자어린이(9)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던 40대 남성 차량에 치어 숨졌다. 두 사고 모두 ... www.segye.com 어린이 교통사고 학년별 피해 현황 자료 이러한 중대법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온라인상 명예훼손 및 모욕(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최근 PC게임인 월드오브워크래프트(World of warcraft)나 리니지 등의 MMORPG 뿐만이 아니라, 레이븐, 서머너즈워 등 모바일 RPG게임 또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RPG게임 진행 중에 유저들끼리 충돌이 일어나 서로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피해자들은 과연 가해자를 오프라인 상에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 이라고 부르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욕설 혹은 모욕적 발언의 대화내용이 공연성을 띄느냐, 피해자의 특정이 되었느냐 등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 게임상에서 특정 피해자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형법 제307조 및 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2호)상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의 규정에 위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형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법 및 형사특별법 등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우선 경찰에서 수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결과 유죄인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됩니다. 또한 검찰단계에서도 이 사건은 유죄인 사건이다라는 판단이 들면 <기소>가 되어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법원에서 흔히 말하는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구속>, <불구속>의 여부도 결정되어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자유롭게 수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느냐도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단계에서부터 초기 증거제출 및 법률적용에 있어 적극적인 방어가 있어야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여론의 향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생각되면, 언론대응 또한 형사재판의 또다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민사소송 절차는 <원고>가 <피고>에게 무엇무엇을 하게 해달라 라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소장>에는 빌린 돈을 갚아 달라 혹은 조상님의 땅을 돌려달라 내용의 <원고>의 요구가 들어 있고, <피고>가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을 제출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소송절차의 진행 전후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 압류,추심 등의 <집행>절차 또한 진행되지만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절차의 진행은 위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의 진행 속에서 원고와 피고의 다툼을 법원에서 살펴보고 누구 말이 옳은 가를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옴으로써 비로소 민사소송 절차는 종결되게 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 절차는 법정 외부의 다툼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 유리한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변호사가 필요할 때 알아두면 좋은 상식

법률 분쟁을 시작함에 있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가장 우선 증거의 수집과 보전이 필요합니다. 이는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종국적인 결과를 결정하는 법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증거 뿐만 아니라 증인을 확보해두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률 분쟁에 있어 명심하여야할 점은 본인에게 이렇게 수집한 증거 및 증인들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민사소송 절차의 진행은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진술을 생략하고, 불리한 주장이나 진술 을 하였을 때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아닌 변호인 혹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분쟁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우선 변호인 혹은 대리인에게 숨김없이 최대한 많은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혹은 대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법률분쟁을 진행하기 때문 입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quot;몰카, 도촬&quot;에 대한 성범죄 판단기준은 무엇일까?

법원은 종전 여성의 다리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해 찍은 사진에 대해서만 성폭력 관련법률의 범죄로 인정하고, 전신사진을 몰래 찍은 데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 조선인 홍모(42)씨에게 사진 32장 중 1장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2014고단2013). 홍씨는 지난 3월 21~23일 서울 중구 회현역 승강장과 명동 번화가 거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젊은 여성들의 신체를 32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는데, 법원은 이중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있는 여성의 다리를 찍은 사진 1장에 대해서만 "휴대폰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며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로 짧은 치마나 반바지 또는 몸에 달라붙는 긴바지를 입고 있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공무원 &quot;성범죄혐의&quot; 수사만 받아도 직위해제

공무원이 성범죄 등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현행법은 수사가 완료되고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인데 반하여, 개정안은 성범죄 등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나 검찰 혹은 경찰의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은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이 있기 전에는 유죄가 아닌 무죄로 추정한다는 형법상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면이 있는데요. 위 법률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가 되는 개정안입니다. 만약 위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추후 공무원의 성범죄가 형사상 문제 될 경우, 당사자 공무원은 유죄판결이 나기 전 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언론을 포함한 여론에 대한 대응 또한 중요한 영역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또한 위헌법률심판 등을 통한 적극적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영업비밀이란?

최근 웹사이트 뿐만이 아니라 통신사, 은행, 카드사 등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에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기술정보의 보안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 영업노하우, 기술정보등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유출로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하는데요, 그 요건을 쉽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아요. <출처. 특허청 영업비밀 보호센터> 비공지성 요건의 경우, 대법원은 "이미 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어, 용이하게 제품을 제작,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일 경우 비공지성을 지닌 기술이 아니다"라고 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1. 서울지역 OLED 제조업체에서 총괄이사직을 맡고 있던 A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업체의 거래처 정보 및 납품단가 등의 영업비밀을 USB에 저장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2. 국내 대기업에 다니던 연구원인 B씨는 기업에서 자신이 연구하던 블랙박스의 핵심기술을 빼내간 뒤, 일본업체로부터 고액연봉, 주택, 자동차 등을 제공받으며 위 회사의 기술이사직으로 취업하며 국내기업의 핵심기술을 유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A와 B씨의 경우 형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가?

최근 방영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란 프로그램에서 해당 종교의 여러가지 모습이 방영되어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행위들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생모가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그 딸에 대하여는 수혈을 거부하여 방해한 유명한 케이스에서 "생모가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그 딸에 대하여는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만을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방해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경우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때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보아야 마땅한 11세 남짓의 환자본인 역시 수혈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생모의 수혈거부 행위가 위법한 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생모가 종교적 이유로 사망의 위험이 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실혼 상태에서 이혼할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수 있는가?

혼인신고를 하지아니하고 3년 동안 남편과 한집에서 동거하며 아들 둘을 키우던 A씨는 최근 남편의 가정폭력에 못이겨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과연 A씨가 남편으로부터 혼인생활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사의 합치,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이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공동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라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고소장 서식

첨부파일 고소장표준양식.hwp 파일 다운로드 1. 고소 고발 등의 접수 형사사건의 고소,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따라서 경찰서 혹은 검찰청 민원 안내실에서 안내를 받아 고소, 고발장을 접수함으로써 형사절차의 첫 진행이 시작됩니다. 2. 수사기간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의 경우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검사에게 수사기일연장 지휘 건의서를 제출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합니다(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일반적으로 경찰 단계에서는 고소인 및 피해자 조사 -> 피고소인 조사 -> 참고인조사의 순서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3. 사건 송치와 공소제기 사법경찰관의 수사 이후 경찰관은 해당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담당검사는 원치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벌금형(약식기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

첨부파일 정식재판청구서표준양식.hwp 파일 다운로드 A씨는 친구와의 다툼 끝에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친구가 먼저 시비를 걸어왔고 친구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어서 위 벌금을 그대로 납부하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A씨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이럴때 A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절차에서 A씨는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부에 호소할 수 있고, A씨에게 유리한 제반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하여 A씨에게 부과된 약식명령상의 벌금을 감액하거나, 무죄의 결과를 이끌어 내어 벌금을 내지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억울한 사정이 있음에도 벌금이 부과된 약식결정문을 송달받았을 경우 7일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억울한 사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약식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민사소송 피고의 답변서

첨부파일 답변서 표준양식.hwp 파일 다운로드 민사소송 절차는 원고가 원고의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피고는 원고의 요구가 부당함 혹은 허위임을 내용으로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불이익은 그대로 피고에게 돌아가게 되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원고의 부당하거나 허위인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답변서의 양식은 첨부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의료과실과 의료소송

예전부터 의료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최근 미용성형 및 성형 수술의 증가로 의료소송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료행위 도중 혹은 의료행위 후 환자에게 부작용이 생길 경우 의료소송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만약 의료 분쟁 발생시에 병원측의 의료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의료사고로 인정되고, 피해 환자는 병원측에게 금전적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켰어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1. 의료인이 진단에서 부터 검사, 치료방법의 선택, 치료행위, 수술 후에 관리 및 지도 등을 행함에 있어 각각의 행위가 환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도 있음을 예견 가능하였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2. 여러 수단을 통한 의료행위 중 가장 환자에게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의료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공정증서(공증)를받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금원을 대여할 때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에서 "채무변제 계약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받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 공정증서만으로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만약 위와 같은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당해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재산을 바로 압류하거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채무자나 보증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이라는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빌려준 금원을 받는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나이트클럽 &quot;원나잇&quot;과 준강간 고소

20대 초반의 남성인 A씨는 서울 강북의 한 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B씨(21.여)를 만난뒤 술자리를 가지고 술이 취한 채로 2차로 인근 숙박업소에서 이른바 "원나잇"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달 중순 A씨는 B씨로부터 준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해 사건이 경찰에 송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서로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화간)이라고 생각하였으나, B씨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A씨가 B씨를 성폭행(준강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A씨를 고소한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준강간 혐의의 수사로 학생이었던 A씨는 수차례의 수사기관 출석과 정신적 압박으로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A씨와 같이 나이트 클럽, 클럽 등지에서 즉석만남을 가진 후 술에 취한 채로 곧바로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소위 "원나잇"의 경우 형법 제299조상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등의 예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간통죄 위헌과 재심청구인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62년만에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간통죄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기 이전인 2015. 2. 26.이전 이미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선 간통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간통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간통죄의 유죄판결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간통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1일 이후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간통위헌결정이 난 2015년 2월 26일 사이에 간통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만이 당해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간통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원에 유죄인 간통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내용증명_기본서식

첨부파일 내용증명_기본양식.hwp 파일 다운로드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것을 누구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우편법시행규칙 제46조). 쉽게 말해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증명은 위 내용증명에 담긴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의 법적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효력을 지닐 뿐만 아니라 그 기록이 남아 그 자체로 증거자료로서 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작성시, 자신이 원하는 법적 의사표시를 잘 정리하여 전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추후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증명의 기본적 양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프트웨어 감정제도

1. 소프트웨어 감정이란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담당하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관련 전문기관(한국저작권 위원회 등)에 관련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분쟁대상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여부, 유사성의 정도, 개발완성도, 하자의 여부 및 정도 등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소프트웨어 감정이라 합니다. 위와 같은 소프트웨어 감정은 거의 대부분 소송절차에서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법정 외에서 개인적인 사감정(私鑑定)이행하여지기도 합니다. 2. 감정의 근거 규정 가) 민사소송법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제341조(감정의 촉탁) 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 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 학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디스패치 연예인 열애설 보도의 적법여부

최근 배우 이민호와 가수 겸 배우인 수지가 런던에서 데이트를 즐겼다는 열애설이 밝혀져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제의 또다른 중심에는 연예보도 전문 언론매체인 디스패치가 있는데요, 이번에 디스패치는 미행과 도촬 등을 통해 "이민호수지, 런던 데이트 포착…韓·佛·英, 비밀여행"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싣고, 이민호와 수지의 사생활을 자세하게 파헤쳤고 누리꾼들은 디스패치의 위와 같은 보도행위가 과연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공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언론의 자유 및 대중의 알권리의 충돌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각각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기사는 아니지만 디스패치의 미행과 도촬을 통한 일부 기사는 법률적으로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및 초상권 침해는 물론이고 명예훼손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적인 인물이여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무고죄와 손해배상

"당신을 특수강간 피의자로 체포합니다" 명문대 졸업 후 공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국립대학 교직원 시험에 합격한 A(남.32)씨는 한달 뒤에 새직장으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설레임에 부풀어 있다가 2010. 5. 11. 저녁 영문도 모른 채 서울 금천경찰서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혐의는 2009. 12. 경 당시 16세 이던 B양을 서울 한 모텔에서 공범과 함께 강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결코 그런 일이 없었고, B양의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항변하였지만 B양의 말을 믿은 수사기관은 구속기소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물론 A씨의 혐의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벗겨졌지만, 구속수사 단계에서 수 차례의 조사로 인해 전직장에서는 권고사직을, 현진장에서는 합격이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 기간 내내 B양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게 되어 A씨가 그 간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A씨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수사를 받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무고죄의 성립요건

A씨는 B씨가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 게시물에 A씨가 물건 값을 부풀려 파는 행위를 하는 등 사기를 치고 있다 는 등A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B씨를 수사기관에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가지 정황상 B씨가 위 게시물을 올리는 것이 확실시 되어 보이지만 위 비방게시물을 올리 사람이 100% B씨라는 확신이 없어 만약 B씨를 명예훼손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을 경우 A씨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것인가가 걱정되어 고소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만약 A씨가 수사기관에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을 때 무고죄가 성립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형법 제156조(무고)는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검찰 항고장 서식

첨부파일 검찰항고장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자신의 고소나 고발을 처리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관할고등검찰청장에게 다시 한번 사건의 기소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항고"라고 하는데, 항고장 서식은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악플러에 대한 고소 등 법적 대처방안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이 되었던 홍가혜(27)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 800여명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된 네티즌의 상당수가 200~500만원을 홍가혜씨에게 지급하고 합의하고 있다고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인터넷의 비방성 댓글 소위 말하는 악플이 어떠한 범죄가 되는지, 또한 위 범죄에 대해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악플은 어떤 범죄가 성립하며, 어떻게 처벌 받는가? A. 만약 인터넷 댓글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진실된 사실을 내용으로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B. 만약 인터넷 댓글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내용으로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장발장이 훔친 빵과 그 처벌의 정당성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은 아버지가 없어서 추위에 떨며 굶주리고 있는 일곱 조카들을 위해 한조각의 빵을 훔친 결과 19년동안의 감옥생활을 하였습니다. 장발장이 훔친 빵은 "깜빠뉴", 정확히는 "뺑뜨 깜빠뉴(pain de Campagne)"라고 하는 빵으로 반죽을 한 후 펀칭과 냉장 숙성을 몇차례 거쳐 만들기에 따라 24시간 이상도 걸리는 만들기 어려운 프랑스의 전통빵이었습니다. 또한 장발장은 일곱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 베이커리에 침입하여 절도를 감행한바 절도의 목적물은 크림빵이나 단팥빵 같은 작은 빵이 아니라 위 사진과 같은 거대한 빵이었습니다. 깜빠뉴는 유럽시골에서 서민들이 즐겨먹는 주식으로 쓰였기에 그 크기가 작지 아니하였던게지요. 하지만 위와 같은 여러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과연 장발장이 위 빵을 훔친 죄로 19년의 감옥살이를 한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하 장발장의 위 처벌을 우리나라 절도죄의 처벌과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아파트 분양과 허위광고

1. 아파트 분양광고의 일반적 성질 아파트 분양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 즉 당사자간에 확정적인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계약을 맺자고 하게끔 하는유인의 의사표시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분양광고 자체만으로 그 분양광고 전체의 내용이 아파트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아파트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경우 그렇지만 대규모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A. 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분양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거래 사례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에는 동,호수,평형,입주예정일,대금지급방법과 시기 정도만이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B. 오히려 목적물인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형, 재질, 구조 및 실내 장식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분양광고에 기재되어 있어, C. 사회통념에 비추어 입주민이 위 분양광고의 내용을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포섭된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브랜드 가치 사기

A씨는 스위스에서 3대째 시계제조업을 하는 가문에서 제조한180년 전통의 스위스 명품 시계를 무려 120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TV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들도 종종 위 시계를 착용하고 나왔을 뿐더러, 세계적인 명성과 인지도를 자랑하며 청담동에 고급스러운 매장 또한 있었기에 A씨는 큰 마음을 먹고 거금 1200만원을 투자하여 위 명품시계를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위 시계제조 업체는 180년 전통의 시계제조 업체도 아니었고, 시계제조를 한지 5년 밖에 되지 않았을 뿐더러 세계적인 명성과 인지도는 있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시계 회사로부터 속았다는 생각이 든 A씨는 위 시계업체를 상대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1. 우선 A씨는 시계 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소위 "명품"이라고 불리우는 고가품 또는 사치품의 경우, 제품자체의 품질이나 디자인 외에 브랜드의 역사나 전통, 신뢰도 등도 그 제품의 가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5년 남짓 시계 제조를 해온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체험후기 사기

A씨는 "연수기"제품을 구매하려고 웹서핑을 하다가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력있는 제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연수기는 가격은 일반연수기보다 조금 고가였지만, 위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체험후기를 살펴보니 "위 연수기를 사용하니 아토피성 피부염이 개선되었다", "가려움증이 개선되었다", "탈모증상이 개선되었다"라는 등 실제 체험자들이 위 연수기를 사용한 후 큰 만족을 거둔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씨는 아이들을 위해 큰 마음을 먹고 위 연수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기대와 달리 해당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연수기는 아이들의 아토피 증상을 개선해주기는 커녕 연수기의 기본적인 기능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알고보니 실제 체험이라고 올려졌던 체험후기는 연수기 판매업자가 직접 올린 홍보물인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때 A씨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1. 우선 A씨는 연수기 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허위 광고의 사기죄 성립기준

쿠팡, 티켓몬스터, 카카오픽 등 최근 급속도로 증가한 온라인 거래 및 온라인 마케팅의 영향으로 과대광고 및 허위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력이 없는 의약품이나 건강제품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해서 속여 팔는 "약장수 떴다방"처럼 특정한 효능도 없는 제품을 마치 첨단 기술을 탑재한 제품처럼 속여 파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허위,과대광고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문제가 될수 있는 위법한 행위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위와 같은 광고의 위법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여 그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구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착수금 없는 교통사고 합의 원스톱 서비스

교통사고 전문로펌 스카이(SKY)는 착수금 없는 교통사고 합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구보다 손해배상 경험이 많은 보험사출신 손해사정사, 보험사 자문변호사가 상대방보다 먼저 진단서 및 의무기록을 분석해드립니다. 변호사, 손해사정사, 전담 자문의가 풍부한 경험을 기초로 교통사고 예상 합의금을 산출해드립니다. 혹여 본인 또는 상대방의 개별 보험상품 및 금융상품에 따른 손해배상이 필요할 경우, 전담 보험설계사와 손해사정사가 개별 보험 상품 약관 보장 내용을 분석하여 자칫 빠뜨릴 수 있는 작은 보험금까지 찾아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고객들을 위해 착수금 없이 교통사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1644 - 5853 으로 전화주시면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메리츠 스카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2층 204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무료 진단서/보험증권 분석서비스

보험전문법률사무소 스카이(SKY)에서는 사고로 발급받은 진단서/의무기록을 무료로 분석하여 당사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사고가 나셨을 때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나 의무기록을 보시고 도대체 어떤 내용이며, 내가 얼마나 치료 받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스카이는 사고(상해, 질병)로 발급받은 진단서나 의무기록을 무료로 분석하여 자세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의무기록 상의 진단명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호사, 손해사정사, 전담 자문의가 풍부한 경험을 기초로 예상 합의금/손해배상액을 산출해드립니다. 혹여 보험금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지급 받거나 지급하려하실 때. 내 보험계약 또는 상대방의 보험계약에서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십니다.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보험회사의 보상직원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는 것이 유리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보험전문변호사 SKY 보험전문방송 SBS CNBC <연금저축보험 / 약관설명의무> 방송출연

보험전문변호사 스카이_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 보험전문변호사 스카이 SKY 김봉직 변호사는 보험전문방송 SBS CNBC [플랜 100세] <"3% 이자 준다는 금리형 저축보험 믿어도 될까?”>에 출연해서 보험사건 및 보험소송 전문가로서 <연금보험>, <금리형 저축보험> 그리고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스카이 SKY <연금보험 설명의무> 보험전문변호사 스카이 SKY 김봉직 변호사는 보험자의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상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라면 보험계약자는 (1)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2) 해당약관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아가서 (3) 보험계약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에서 연금저축보험에서 설명의무가 문제되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다툰 사례를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소비자를 보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보험전문변호사 스카이SKY 보험전문방송 SBS CNBC 방송출현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보험전문변호사 스카이_보험사건전문로펌 보험전문변호사 스카이 SKY 김봉직 변호사는 보험전문방송 SBS CNBC [플랜 100세] 출연했습니다. SBS CNBC에서는 종신보험 보험금 그리고 상속세와 사망보험금 관련해서 자문 및 방송출연을 요청하였습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스카이 방송출연 김봉직 변호사는 SBS CNBC 플랜100세 방송에서 “비싼 상속세, 종신보험으로 해결한다?”는 제목으로 종신보험과 사망보험금, 상속증여세법상 효과 그리고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인의 권리인 유류분 반환청구에 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스카이_보험사건전문로펌 보험전문변호사 스카이 방송출연 사망보험금 종신보험 보험전문변호사 스카이 김봉직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의 개념을 할머니와 두 아들의 사례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서 피상속인(사례에서 할머니)의 사망 이후에 법정상속인들의 유류분율과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스카이_보험사건전문로펌 사망한 분이 유언을 통해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Law firm to resolve traffic accidents Case for foreigners]SKY Law Office_Attorney for Car Accidenct

SKY Law Office_Attorney for Car Accidenct Hello~Attorney, I am the victim of a traffic accident. What should I do? Do SKY LAW OFFICE Attorneys also handle traffic accident cases for foreigners? Many foreigners get into traffic accidents in Korea. Among foreigners, there are exchange students and travelers. And there are many foreigners working for Korean companies in Korea. Just like Koreans, they too often get into traffic accidents. Foreigners are very embarrassed when they encounter such diff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SKY Law Office Attorney for Car Accidenct] Solution_Settlement for car accident case

SKY Law Office Attorney for Car Accidenct Hello, Attorney. I went on a trip to Korea and got into a car accident. My friend is seriously injured. What can I do? SKY Law Office Attorney for Car Accidenct Anyone can get into an accident while traveling abroad. It's not your fault. Because of someone else's fault, You, your friend, or your family could get into a car accident. SKY Law Office Attorney for Car Accidenct What should you do if you have a car accident? Attorneys from SKY Law OFFICE, who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Car Accident Case Attorney]_Traffic accident Case_Foreigner Crime Case Lawyer

Car Accident Case Attorney_SKY LAW OFFICE Atorney! can you proceed with the traffic accident settlement? Yes. Of course! SKY LAW OFFICE Attorneys are experts for Foreigner Cases in Korea! SKY LAW OFFICE Attorneys specialize in traffic accident cases. There are many foreigners living in Korea. In this case, A foreign driver caused a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Case Attorney_SKY LAW OFFICE The driver came from Mongolia. He was going to a convenience store in front of his house after work when h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SKY LAW OFFICE] BEST ATTORNEYS in KOREA_Car Accident Case Lawyer_English Speaking Lawyer

SKY LAW OFFICE foreigner's case expert lawfirm, has lawyers with degree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Yonsei University. Attorney Bongjik Kim and Attorney Donghyun Kim in SKY LAW OFFICE pass Korea Bar Exam and graduated from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There is Manager Jung Joo Young who has Official License of 'Damage adjuster' with 20 years of experience from a huge insurance company and also a court affairs team leader with 20 years of experience, a field support team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The Best Attorney for You]_SKY LAW OFFICE_English Speaking Lawyer in Korea

SKY LAW OFFICE_English Speaking Lawyer in Korea SKY LAW OFFICE, specializing in foreign cases, is comprised of professional lawyers who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Korean Bar Examination(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SKY LAW OFFICE is comprised of case experts, including the loss(Damage) adjuster from an insurance company with 20 years of experience, a court affairs team leader with 20 years of experience, and a field support team leader from a military police s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통사고전문변호사]용어해설_교통사고의 정의_중상해 교통사고 합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중상해 교통사고 합의 전문 "교통사고"의 정의는 법률에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교통사고라고 보고, 교통사고에 따른 처벌이 있을까요? 교통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통사고"의미를 살펴보고 중상해 교통사고 혹은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어떤 처벌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중상해 교통사고 합의 전문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양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차도, 중앙선, 차로, 차선 등을 상세히 정의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용어해설_교통사고 인적피해의 구분_교통사고 중상해 합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 교통사고에서는 '인적피해'와 '물적피해'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보험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교통사고에서 인적피해는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어떤 경우에 교통사고 인적피해라고 보고, 교통사고 인적피해에 따른 처벌이 있을까요? 흔히들 교통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상해8주, 상해6주, 상해5주, 상해4주 등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인적피해일까요? 그럼 인적피해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_서울구치소 안전운전 표지판 교통사고에서 인적 피해는 아래와 같이 용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 이란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중상" 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경상" 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신고" 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명피해에 따른 교통사고의 구분_교통사고 중상해 사망사고 합의

대형사고: 사망자가 3명 이상이거나 부상자（사망자 포함）가 20명 이상인 사고 사망사고: 사망자가 1 명 이상인 사고 중상사고: 사망자 없이 중상자가 1 명 이상인 사고 경상사고: 사망자, 중상자 없이 경상자가 1 명 이상인 사고 부상신고사고: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 없이 부상신고자가 1 명 이상인 사고 중사고: 사망 또는 중상자가 1 명 이상인 사고（사망사고+중상사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통사고전문변호사]용어해설_기타 부문별 교통사고의 정의_중상해 교통사고 합의

교통사고에 있어서 “노인운전자사고”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럼 "여성 운전자 사고"는 무엇을 지칭하는 용어일까요? 흔히 "고속국도사고"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고속도로 사고를 의미할까요? 마지막으로 "이륜차 교통사고"라고 할때 이륜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노인운전자 사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교통사고 중상해 사망사고 합의 전문 경찰청 통계자로를 보면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통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운전자 사고란~ 노인운전자사고: 제1 당사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사고 를 의미합니다. 최근에 65세 이상 노인운전자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교통사고 결과 사망 혹은 중상해 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기소가 되어서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에는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여성운전자사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교통사고 중상해 사망사고 합의 전문 경찰청 통계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통사고전문변호사]용어해설_교통사고 당사자 정의_교통사고 당사자의 합의_교통사고 중상해 합의

교통사고 “당사자”의 정의는 법률에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교통사고 업무 처리에 있어서 경찰에서의 “당사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요? “제1당사자”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으로 교통사고 당사자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스카이_교통사고 용어 정의 정리 경찰청에서 발간하는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제1당사자"를 기준으로 작성한 통계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1당사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찰청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통사고 당사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 1 당사자란 당해 교통사고에 관계한 사람 가운데 과실이 무거운 쪽을 의미하며 동일 과실일 경우 피해가 가벼운 쪽을 의미함. 사고 관련자 중 1 당사자 이후의 당사자 순위는 당해 사고와의 관련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함 경찰청에서 의미하는 "제1당사자"라는 것은 교통사고 관련자 중 과실이 무거운 쪽을 의미합니다. 즉 교통사고 발생시에 A 차량 운전자에게 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비용부담 없는 운전자보험 원스톱 서비스

바로 이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1. 교통사고로 중상해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이용해서 사건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3.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자 보험으로 재판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걱정마세요. 법률사무소 스카이에 의뢰하시면 운전자보험 분석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 이 과정에서 경찰 및 검찰 조사시 변호사 조사 참여, 피해자들 연락과 합의진행, 보험회사 측과 연락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스카이 SKY에서는 변호사들과 교통사고 전문팀이 직접 확인하고 도와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비용 부담 없이 전과정을 믿고 맡겨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 진행(합의금) 벌금 납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스카이 SKY에서는 담당 변호사가 경찰 조사/검찰조사에 함께가서 바로 옆에 앉아 법률조언을 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통사고전문변호사]교통사고 사망사건_형사합의_재판대응

버스 운전 기사분이셨던 의뢰인께서는 좌회전 중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시는 사고를 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분께서는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사망진단서 일부 의뢰인께서는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셨고, 유족분과의 형사합의 및 재판에 대응하시기 위해서 교통사고전문법률사무소 스카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계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운전자보험증권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에서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유족분을 찾아뵙고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가능한 최고금액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유족분께서는 최초에는 형사합의를 절대 안하겠다는 입장이셨으나, 의뢰인의 진심과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의 정성을 헤아려주시고는 원만히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는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추가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실 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고유형의 구분

교통사고의 유형은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철길건널목사고 등으로 구분한다. 다수의 차량과 다수의 사람이 관련된 사고가 동일한 사고로 처리 될 경우 해당사고의 최초의 사고유형을 말한다. 차대사람사고는 보행자가 제1 당사자 또는 제2당사자가 된 사고를 말함 차대차사고는 당해사고의 제1 당사자와 제2당사자 모두 차량인 사고를 말함 차량단독사고는 상대방 없이 제1 당사자만 있는 경우（추락, 전도, 도로외 이탈 등) 와 제2당사자가 주차차량, 물건 및 기타 도로시설물 등인 경우를 말함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도로의 종류

도로의 구분은 도로법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의한 분류에 따르며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으로 구분됨 보행자의 정의 보행자는 도로를 보행하거나 노상 작업중인 자, 노상 유희중인 자, 도로에 서 있거나 누워있는 사람, 장애 자용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밀고 가는 사람, 세발자전거나 모형자동차에 타고 있는 아이 또는 이를 밀고 가 는 사람,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단, 이륜자동차, 원동기자전거, 자전거 이외 의 차량을 밀고 있는 사람은 당해 차량의 운전자로 봄） 음주운전 관련 사항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 으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 의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 우를 말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19.] [행정안전부령 제431호, 2023. 10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어린이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어린이는 13세 미만으로 정의 되어 있음 OECD 회원국간 교통사고 사상자 비교에 있어 어린이는 1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에서는 어린이를 연령에 따라 "12세 이하", "14세 이하" 두가지로 분류하여 서비스하고 있음 단, 직업별 분류에서는 중학생 이하를 어린이로 취급함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정의 학교 앞 등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부분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함 기타 용어 치사율: 사고 100건당 사망자수를 의미함 사망률: 전체 사상자（사망자+부상자）에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증감율: 전년도를 대비하여 계산된 수치를 의미함 주야의 구별 주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사이, 야간은 일몰부터 일출사이를 의미함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기준_운전면허 벌점, 법률 위반조회,신고 소멸기간_교통사고 용어

교통사고전문변호사_중상해 교통사고 합의 전문 변호사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처벌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국민들 모두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처벌 내용을 궁금해실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엄하게 다스려야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어떨까요? 또한 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 질까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_중상해 교통사고 합의 전문 교통사고전문변호사_중상해 교통사고 합의 전문 교통사고전문변호사_중상해 교통사고 합의 전문 교통사고전문변호사_중상해 교통사고 합의 전문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 되는 경우, 우선 단순 음주운전 적발인지 혹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인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나 대응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적발이 되거나 사고가 난 경우에는 후회하고 있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수습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 10주 진단_형사합의_재판대응

운전 중 딜레마 존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딜레마 존이란 교차로를 접근하고 있는 차량이 황색신호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지만, 속도 때문에 정지선에 정지가 불가능하거나, 3초간 점등되는 황색신호가 끝날 때까지 교차로 상충지역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구간을 말합니다. 본 사건은 딜레마 존에서 의뢰인은 진행을 하셨고, 교차로를 지난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에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분께서는 10주 진단의 골절상을 입으셨고, 수술까지 하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진단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적용되어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공소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KB손해보험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분께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운전자보험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