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가?

최근 방영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란 프로그램에서 해당 종교의 여러가지 모습이 방영되어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행위들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생모가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그 딸에 대하여는 수혈을 거부하여 방해한 유명한 케이스에서 "생모가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그 딸에 대하여는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만을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방해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경우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때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보아야 마땅한 11세 남짓의 환자본인 역시 수혈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생모의 수혈거부 행위가 위법한 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생모가 종교적 이유로 사망의 위험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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