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교통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형사합의

사망사고나 중대법규 위반(12대 중과실)사고가 아니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합의를 한다면 공소권 없음, 공소기각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번 포스팅에서 2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2건은 가해/피해 의뢰인이 모두 만족하는 법률사무소 스카이에서 직접 수행한 사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대부분이 과실로 발생되는 사고건에 대하여 형법으로 처리를 하면 가해자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면해주기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사고나 뺑소니 사고가 아닐 것 중대법규(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닐 것 법원의 확정판결금액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닐 것 중상해의 정의 그 중 오늘은 오직 피해자가 많이 다쳤다는 이유, 즉 중상해로 기소가 되는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나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