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메리츠 스카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2층 204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전문로펌 스카이 입니다. 2019년 이른 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처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른 바 스쿨존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시 처벌 규정 및 처벌 수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규정되어 있는 처벌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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