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약식기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

첨부파일 정식재판청구서표준양식.hwp 파일 다운로드 A씨는 친구와의 다툼 끝에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친구가 먼저 시비를 걸어왔고 친구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어서 위 벌금을 그대로 납부하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A씨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이럴때 A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절차에서 A씨는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부에 호소할 수 있고, A씨에게 유리한 제반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하여 A씨에게 부과된 약식명령상의 벌금을 감액하거나, 무죄의 결과를 이끌어 내어 벌금을 내지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억울한 사정이 있음에도 벌금이 부과된 약식결정문을 송달받았을 경우 7일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억울한 사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약식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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