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에 대한 고소 등 법적 대처방안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이 되었던 홍가혜(27)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 800여명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된 네티즌의 상당수가 200~500만원을 홍가혜씨에게 지급하고 합의하고 있다고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인터넷의 비방성 댓글 소위 말하는 악플이 어떠한 범죄가 되는지, 또한 위 범죄에 대해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악플은 어떤 범죄가 성립하며, 어떻게 처벌 받는가?

A. 만약 인터넷 댓글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진실된 사실을 내용으로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B.

만약 인터넷 댓글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내용으로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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