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스카이에서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형태의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을 보시면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50대의 버스 운전기사께서는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계셨습니다.
앞에는 대형 화물차량이 있어서 신호등이 보이지 않았고, 화물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자 의뢰인께서도 따라서 좌회전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버스와 충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현장약도 당시 신호는 쌍방 직진 신호였고, 화물차량이 신호위반을 하면서 버스도 함께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것이었고, 직진하던 오토바이는 정상신호였습니다. 이 사고는 버스기사의 12대 중과실 사고, 즉 신호 위반 및 지시 위반 사고였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 원인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조 제1호 신호기가 표시...
#
10주
#
합의
#
재판
#
운전자
#
신호위반
#
보험
#
버스
#
기소
#
교통사고
#
공소장
#
형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 회전근개파열_전치3주_민사합의](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wMjNfMjUz/MDAxNjk4MDQ2OTc0ODI5.jo4ZrfN_KfjvUEzeUYhKnfMvjVF1H9c4js9IUiGEw50g.3CkDduXVafZ4f6_sXFMU1VYcpBYgaZYLjpQCaB-PYQQg.PNG.jmdonghyun/image.png?type=w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스카이 법률사무소 보복운전 피해 대응_교통사고 피해 손해 합의_MBC뉴스데스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wMzBfOSAg/MDAxNjk4Njc0NzUwMTQx.OOOFUaKtQBnNS6BH2Ml2nvgfFxrhE9ACY5ZTruuthf4g.KKG245wamvUjwxKLTptNth4Q5qRrtzutcTLARO9847og.PNG.jmdonghyun/%BA%B8%BA%B9%BF%EE%C0%FC-%B4%EB%C0%C0-%B7%CE%C6%DF-%B4%EB%B9%AE01-001.png?type=w2)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택시VS자전거 교통사고_경골 원위부 골절_전치6주_택시공제 합의_과실비율_부산 창원 김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xMjVfODMg/MDAxNzAwOTE2NzQ1MTg3.LKUXrkQ9pCBRoaz7BQoi3TTpsfOa5xReM8cf07eJ6Fog.F2RkvT9hzTfWzCcf2TzLtlQesE4qRvnUajyPLipr4S8g.PNG.jmdonghyun/%C5%C3%BD%C3%B1%B3%C5%EB%BB%E7%B0%ED-%C0%FC%C4%A16%C1%D6-%C7%D5%C0%C7%B4%EB%B9%AE01-001.png?type=w2)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주취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_경막하출혈 전치6주_후유장해 보험회사 합의_무료법률상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yMTFfMjM2/MDAxNzAyMjc4NTI5MDU1.mCCLbrvR7QfNFSj1jGcjDJD5UF8_tchWZzEMQbMRgqsg.OvTmk7tgtIz7_cJtaCmAuMPQMV18uitimOKlpUVB8zQg.PNG.jmdonghyun/%B1%B3%C5%EB%BB%E7%B0%ED%C0%FC%C4%A16%C1%D6-%B4%EB%B9%AE01-001.pn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