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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하나 썼을 뿐인데 징역?"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실형 후기 (홍지형 변호사 성공사례)

1. 도입: "경찰입니다. 쓰신 댓글 때문에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띠링- 어느 날 오후, 당신의 스마트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 옵니다. 무심코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서울OO경찰서 사이버수사팀 OOO 수사관입니다. 홍길동 씨 맞으신가요? 지난달 OO 커뮤니티에 작성하신 댓글 관련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어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내가 쓴 댓글? 그냥 화나서 몇 마디 쓴 것뿐인데, 고소라고?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손에 땀이 차오릅니다. "에이, 설마 별일 있겠어? 벌금이나 좀 내겠지."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해보지만,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영화나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뉴스 기사 댓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심지어 게임 채팅창에 무심코 남긴 몇 줄의 글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형사사건'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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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전문 홍지형 변호사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 지급정지 푸는 방법! 3자사기 대처법 (2편)

지난 1편에서는 당근마켓에서 돌반지를 팔다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A씨의 사례를 통해 ‘3자 사기’의 구조와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편 다시보기] 돌반지 팔았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공범? 금반지를 팔았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공범?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당근마켓 3자사기와 은행 계좌 지급정지 최근 제게 다급한 목소리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 전 사랑스러운 아이의 첫 돌을 맞... blog.naver.com 오늘은 A씨와 같이 하루아침에 모든 금융 거래가 마비된 분들을 위해,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의제기 신청’과 ‘경찰 조사 대응’입니다. 이 두 가지 초기 대응에 여러분의 재산과 명예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지급정지 해제의 첫 관문: ‘이의제기 신청’ 계좌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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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지 않는 채무자의 고가 외제차, 홍지형 변호사가 이틀만에 가압류해버린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 "돈 없다"던 그 사람, SNS 속 외제차에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면 "요즘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줄 돈이 없네. 조금만 기다려주게." 분명 돈이 없다며 애원하던 채무자. 그런데 며칠 뒤, SNS에 올라온 그의 사진 속에는 번쩍이는 신형 BMW 7시리즈 차량이 떡하니 보입니다. 가족들과 고급 레스토랑에 외식이라도 다녀온 걸까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내 처지와 달리, 채무자는 아무렇지 않게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른 재산은 어디에 숨겨뒀는지 알 길이 없지만, 저 자동차만큼은 명백한 그의 재산입니다. 이처럼 돈은 갚지 않으면서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채무자 때문에 속앓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자동차'일 때, 어떻게 그 재산을 묶어두고 내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실제 홍지형 변호사가 성공시킨 사건을 통해 그 강력하고 신속한 방법을 알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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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변호사] "이게 사기 아니야?" 계약 취소하고 돈 돌려받는 2가지 법적 무기 (착오 취소 vs 하자담보책임)

1. 천국과 지옥을 오간 3일 오랫동안 꿈꿔왔던 중고차를 드디어 손에 넣었습니다.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도 짧고, 전 차주가 꼼꼼히 관리했다는 말에 시세보다 조금 비쌌지만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에 절로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단 3일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식으로 점검을 받기 위해 찾은 정비소에서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이거 침수차 같은데요? 엔진 쪽에 부식 흔적이랑 진흙이 말라붙어 있어요. 주행거리도 조작된 것 같고요.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 판매자의 온화했던 얼굴 위로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겹쳐 보입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경찰서에 달려가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소송에 휘말릴까 두렵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이 더러운 계약을 없던 일로 만들고, 내 피 같은 돈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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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아들이 갑자기 체포됐어요" 구속영장실질심사, 48시간 골든타임을 잡아라. 형사전문 변호사가 들려주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의 모든 것

1."지금 경찰서인데... OOO씨가 유치장에 있습니다." 고요하던 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여기는 OO경찰서입니다. OOO씨 가족 되시죠? 지금 OOO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니..."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현행범 체포? 유치장? 구속영장실질심사? 드라마에서나 보던 단어들이 내 가족의 일이 되는 순간, 평온했던 일상은 산산조각 납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눈물만 흐릅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왜...' 억울함과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며 인터넷 검색창에 다급하게 단어들을 입력합니다. '긴급체포', '구속영장', '변호사 선임'... 만약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바로 그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당신의 가족이 유치장에 갇힌 바로 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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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페이지는 블로그 운영을 위한 테스트 페이지임을 안내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lawyer-hong/224031579454 https://m.blog.naver.com/lawyer-hong/224031566259 https://m.blog.naver.com/lawyer-hong/224031496237 https://m.blog.naver.com/lawyer-hong/224008797159 https://m.blog.naver.com/lawyer-hong/224008755394 https://m.blog.naver.com/lawyer-hong/224003113935 https://m.blog.naver.com/lawyer-hong/224003107429 https://m.blog.naver.com/lawyer-hong/224003102588 https://m.blog.naver.com/lawyer-hong/224011531599 https://m.b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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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문 형사전문변호사가 들려주는 보이스피싱 | 보이스피싱에는 사기죄, 범죄단체조직 활동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다양한 죄명이 섞여있습니다.

1. 꿈의 직장인 줄 알았던 그곳, 필리핀의 어느 콜센터 "숙식 제공, 월 1,000만 원 보장! 해외에서 꿈을 펼칠 인재를 찾습니다." 취업난에 허덕이던 20대 청년 민준 씨(가명)의 눈에 솔깃한 아르바이트 공고가 들어왔습니다. '해외 리조트 고객 관리 및 상담'이라는 직무 설명에, 그는 큰 고민 없이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심지어 비행기 표 값까지 회사에서 준다고 하니,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가 도착한 곳은 화려한 리조트가 아닌, 낡은 빌딩에 감금되다시피 한 콜센터였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업무는 정해진 대본(스크립트)을 읽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고객님, 낮은 이자로 대출을 전환해드리겠습니다.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저희가 지정하는 계좌로 먼저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어눌한 말투와 불안한 눈빛.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여권은 빼앗겼고, 주변은 건장한 감시원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부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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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회사 돈인데 왜 횡령?" 황정음 43억 횡령 사건으로 본 1인 법인 대표의 횡령죄 성립에 관한 오해

1. 도입: "내 돈 쓴 건데, 징역 2년이라니..." ‘43억 횡령’ 황정음, 집유 선고에 눈물 43억 횡령 황정음, 집유 선고에 눈물 K-컬쳐 www.chosun.com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 없는데..." 43억 원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연예인 황정음 씨가 법정을 나오며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자기가 100% 지분을 가진 1인 회사 돈이면, 그냥 자기 돈 아닌가? 그걸 썼다고 어떻게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 이것은 1인 법인이나 가족 회사를 운영하는 많은 대표님이 하는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황정음 씨는 회사 자금 43억 원을 빼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내 회사 돈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별개이며, 회사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쓴 행위는 명백한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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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지를 팔았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공범?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당근마켓 3자사기와 은행 계좌 지급정지

최근 제게 다급한 목소리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 전 사랑스러운 아이의 첫 돌을 맞아 잔치를 치렀다는 A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내용을 살짝 각색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1,000만 원어치 돌반지 팔았다가 경찰서에 가게 된 A씨 이야기 A씨는 아이의 돌잔치에서 친척과 지인들로부터 정말 많은 돌반지를 선물 받았습니다. 축복의 상징인 금붙이가 쌓이는 것을 보며 흐뭇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연일 치솟는 금값에 ‘지금이 기회다!’ 싶어 판매를 결심했죠.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값을 쳐주는 곳에 팔고 싶었던 A씨는 당근마켓을 둘러보다 솔깃한 게시글을 발견합니다. 돌반지, 시세보다 비싸게 삽니다. A씨는 곧장 구매자에게 연락했고, 약속을 잡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구매자는 A씨에게 계좌번호를 물었고, A씨는 의심 없이 본인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잠시 후 구매자는 “입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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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도 외면한 기술 도둑, 이렇게 잡았습니다(실용신안권 침해, 업무상배임죄 고소 성공사례)

1. 도입: "사장님, 이건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로 하셔야 합니다." 수년간의 밤샘 연구, 수억 원의 투자. 마침내 당신의 회사는 세상을 놀라게 할 혁신적인 기계 설비를 개발해냈습니다.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실용신안권' 등록까지 마치고, 이제 성공의 단꿈에 젖어들려는 찰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표님, 우리 제품이랑 똑같이 생긴 걸 경쟁업체에서 팔고 있습니다." 분노에 차오른 당신은 당장 증거를 챙겨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수사관의 미지근한 반응뿐입니다. "이건 기술적인 내용이라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허 침해는 보통 민사소송으로 다투시는 게 맞습니다.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은 기술을 도둑맞았는데,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니. 실용신안권이라는 종이 한 장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걸까요?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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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변호사 상담 및 변호사선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온라인, 전화상담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변호사 상담 및 선임계약 체결하는 방법 1.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가는 게 너무 무섭고, 혹시 누가 보면 어쩌지…” “지방이라 서울까지 올라갈 시간이 없어요.” “일단 빨리 선임부터 하고 싶은데, 나중에 찾아뵈면 안 될까요?” 실제로 이런 전화를 여러 통 받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마약사건,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엔 ‘부끄럽다’, ‘무섭다’, ‘혹시라도 들킬까 봐 걱정된다’는 이유로 비대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이상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은 시간·거리·심리적 부담 때문에 비대면 상담을 선호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도 이제는 “병원 진료의 비대면 예약”처럼 일상적인 방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비대면 상담이 필요한 이유 변호사 상담은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일수록 심리적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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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끼리 한 얘긴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단톡방 뒷담화, '공연성'의 함정 (형사전문변호사 설명)

도입: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다. "팀장님 진짜 너무하지 않아? 이번 프로젝트 아이디어, 사실 내 거였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보고했잖아." 퇴근 후, 동료와 단둘이 마시는 맥주 한 잔. 억울한 마음에 봇물 터지듯 회사 상사에 대한 험담을 쏟아냅니다. 동료는 맞장구를 치며 "내가 다 봤어. 진짜 너무하더라. 이건 우리 둘만 아는 이야기로 하자"라며 당신을 위로합니다. '그래, 한 사람한테만 말한 거니까 괜찮겠지.' 안심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며칠 뒤,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팀장님이 당신을 싸늘하게 쳐다보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OO경찰서입니다. 홍길동 씨 맞으시죠? OOO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들어와서요. 조사받으러 나오셔야 합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분명히 동료 한 명한테만 말했는데? 어떻게 경찰서까지...?' 단둘이 나눈 비밀 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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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만 썼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라인 명예훼손, '특정성'의 무서운 함정 (형사전문변호사 설명)

도입: "ㅋㅋㅋ 그냥 욕 한마디 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다면? "야, 너 진짜 게임 못한다. 발로 하냐? ㅋㅋㅋ" 온라인 게임에서 한껏 흥분한 당신, 익명의 닉네임 뒤에 숨어 시원하게 욕설을 내뱉습니다. 혹은, 동네 맘카페에서 새로 생긴 식당에 대한 불만 글을 올립니다. " OO동에 새로 생긴 파스타집, 위생 최악이네요. 다신 안 감. 가게 이름 전체를 쓰지도 않았고, 내 신상도 공개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어차피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모를 테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서울OO경찰서 사이버수사팀 OOO 수사관입니다. 홍길동 씨 되시죠? O월 O일 인터넷 카페에 올리신 글로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조사받으러 나오셔야겠습니다." 머리가 하얘집니다. '내 아이디만 보고 어떻게 나를 찾았지?', '내 이름도, 얼굴도 공개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고소가 되지?' 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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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맞았잖아!" 물건만 던져도 폭행죄? 네, 처벌됩니다 (최신 대법원 판결 완벽 분석)

1. "욱해서 던졌을 뿐인데" 경찰서에 가게 된 A씨 아, 진짜 말 안 듣네! 순간 욱하는 마음에 손에 잡히는 리모컨을 벽으로 던져버린 A씨. 다행히 리모컨은 함께 있던 B씨를 아슬아슬하게 빗겨나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A씨는 "미안, 화나서 그랬어. 맞지도 않았잖아"라며 대수롭지 않게 사과했지만, B씨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결국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A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맞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 폭행이야?'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A씨처럼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물건을 던졌다가, 혹은 상대방이 던진 물건에 놀라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부분 '맞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법의 판단도 그럴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 해묵은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중심으로 '맞지 않는 폭행'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리고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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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관장의 아동학대 사건, 학원이나 학교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1. 어느 날, 내 아이에게 찍힌 멍 자국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요." 얼마 전, 뉴스에서 흘러나온 한 줄의 문장이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5살 아이가 태권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고, 경찰 조사 결과 관장이 아이를 거꾸로 들어 매트 구멍에 끼워 넣고 방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장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살 심정지 됐는데 "장난이었다"…태권도 관장 긴급체포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어젯밤 7시 40분쯤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news.sbs.co.kr 장난. 그 한마디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끔찍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7살 아이를 폭행한 태권도 관장, 멍 자국으로 드러난 4세 아동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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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들려주는 추석명절의 사기

"추석인데 월급 줄 돈이 없어서..." 미용실 원장의 눈물, 사기죄의 무서운 진실 1. 풍요로운 명절, 그 뒤에 숨은 절박한 부탁 선생님, 곧 추석인데 직원들 월급 줄 돈이 똑 떨어졌네요. 3,000만 원만 급히 빌려주시면, 열흘 안에 꼭 갚겠습니다. 늘 가던 미용실의 원장님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이런 부탁을 해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소 신뢰하던 사람의 절박한 모습에, 더구나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직원들 월급을 걱정하는 상황에, 많은 분들은 마음이 흔들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의 크기는 별개로 보아야 겠지만요)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거짓말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바로 이처럼 명절의 따뜻한 분위기와 사람 사이의 신뢰를 악용하여 거액을 빌린 뒤, 결국 차가운 법정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 미용실 원장의 실제 사건(각색)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과 인생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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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들이 체포됬어요" 경찰 조사 받다 구치소 가는 경우? 유치장과 구치소의 모든 것 경찰 조사 중 구속, 유치장과 구치소는 뭐가 다를까?

1. 평범한 일상을 뒤흔든 한 통의 전화 "OOO 씨 되시죠? XX 경찰서 OOO 수사관입니다. 잠시 조사할 게 있으니 경찰서로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평범한 일상에 이런 전화가 걸려온다면 어떨까요? '나는 죄가 없으니 괜찮을 거야', '가서 잘 설명하면 금방 끝날 일이야'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문을 나서는 순간, 당신의 발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고, 드라마에서나 보던 차가운 유치장 철창 안에 갇히게 된다면요?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영화 속 장면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가족과 연락도 끊긴 채, 한 평 남짓한 공간에 홀로 갇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 이 글은 바로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인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후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유치장'과 '구치소'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이 암흑 같은 시간 속에서,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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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가볍게 마신 한잔, 영업을 위해 차량을 운전한게 숙취운전(음주운전)으로 처벌되고, 구속까지 된다구요?

1. "딱 한 잔인데 괜찮겠지"... 추석 연휴, 당신의 명절을 망칠 음주운전의 덫 "사장님, 추석 대목이라 너무 힘드네요. 어제저녁에 딱 한 잔만 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괜찮은 것 같아서요..." 민족 대명절 추석. 누군가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풍성한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대목'입니다. 특히 명절 선물을 실어 나르는 택배기사들에게는 1년 중 가장 고된 시기일지 모릅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마신 술 한 잔. 다음 날 아침,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은 그 순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바로 이처럼 명절 대목을 앞두고 숙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차가운 법정에 서게 된 한 택배기사의 실제 사건입니다(판결 기반 각색). '어제 마신 술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이 글을 통해 음주운전, 특히 '숙취운전'의 위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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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만 아는 악플러, 고소 가능할까?️️ 변호사가 알려주는 디지털 탐정 작전 A to Z

“내가 정성껏 올린 여행 사진에 ‘진짜 못생겼네 ㅋㅋ’ 라는 댓글이 달렸다.” “팀 게임에서 실수 좀 했다고 ‘너 같은 X 때문에 망했다!’ 라며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 폭탄을 맞았다.” “내 블로그에 누군가 ‘이런 글 쓸 자격도 없는 인간’ 이라며 비방하는 글을 남겼다.” 화면 너머, 익명의 닉네임 뒤에 숨어 날카로운 말들로 당신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사람들. “어차피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참아야 하나?” 라고 생각하며 홀로 눈물 삼킨 적 있으신가요? 잠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닉네임만 알아도, 그 익명의 가면을 벗기고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무법인 리버티의 홍지형 변호사가 온라인 악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과정을,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정의를 실현하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 관문: “이 욕, 정말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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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고액알바'인 줄 알았다가 사기죄 공범? 수사 및 재판 대응방법(형사전문변호사 조언)

혹시 '쉽고 편한 고액 알바'를 찾고 계신가요? '월 500만 원 보장, 당일 지급'. 이런 문자에 마음이 흔들린 적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과 당신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바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월 500 보장" 고액알바의 유혹, 그리고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띵동-" 스마트폰 화면에 뜬 건 '월 500만 원 보장, 당일 지급'이라는 솔깃한 아르바이트 공고였습니다. '채권 회수', '부동산 서류 전달', '시장 조사' 등 업무 내용도 평범해 보입니다. 지정된 장소로 가서 누군가를 만나 서류나 물건을 받아오기만 하면 된다니, 이보다 더 좋은 '꿀알바'가 있을까요? 당신은 망설임 없이 지원 버튼을 누릅니다. 며칠 후, 당신은 약속 장소에서 한 아주머니를 만나 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습니다. 그리고 회사 팀장이라는 사람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한 대로, 다른 직원에게 그 쇼핑백을 전달합니다. 일당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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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 성추행,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이제 그만! 실형 선고 사례와 경찰 수사, 재판에서의 현명한 법적 대응법

어깨동무를 하고, 짓궂게 옆구리를 찌르고, 때로는 과한 스킨십으로 친근감을 표현하는 친구.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남중, 남고를 나온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할 만한 풍경일 겁니다. 대부분은 웃어넘길 수 있는 '장난'으로 끝나지만, 만약 그 선을 넘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저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을까요? 최근, 현직 시의원이 동성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동성 동료의원 성추행 실형선고 세종시의원 민주당서 '제명' 세종시당 윤리심판원 결정…세종시의회도 8일 의원직 제명안 상정 동성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당으로부터 제명됐다.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5일 상 n.news.naver.com 많은 사람들이 '동성 간에도 성추행이 성립하고, 심지어 실형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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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텔레그램으로 대마초 구매하셨죠, 경찰서에 오셔서 조사 받으세요” 전화 받으셨나요? (골든타임 놓치면 실형,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 당신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OO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 OOO 수사관입니다. 씨 되시죠? 텔레그램으로 대마초 구매하신 혐의에 대해 조사할 게 있으니 경찰서로 출석해주셔야겠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설마 내가?’, ‘텔레그램은 절대 안 걸린다던데?’, ‘코인으로 사서 안전하다던데?’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지만, 한 가지 사실은 명확합니다. 당신은 이미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 친구의 권유, 혹은 끊기 힘든 중독 때문에 시작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남은 인생이 ‘전과자’라는 주홍글씨와 함께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이 글은 지금 이 순간, 인생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당신을 위해 쓰였습니다. 대마초,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 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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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직원이 사망했습니다... 저, 감옥 가나요?" 산재 형사처벌의 모든 것 (홍지형 변호사는 전문성을 갖춘 노무사와 함께 팀으로 협업하여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1. "사장님, OOO씨가 기계에..." 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꿨다 사장님! 빨리 공장으로 와보셔야겠어요! OOO씨가... 기계에...! 평화로운 주말 오후, 협력사 대표와 골프 라운딩을 즐기던 박 사장님의 휴대폰이 비명처럼 울렸습니다. 20년간 가족처럼 함께 일해 온 베테랑 직원이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땅으로 꺼지는 듯했습니다. 황급히 달려간 사고 현장의 참혹함, 유족들의 오열, 동료 직원들의 망연자실한 표정. 슬픔과 죄책감에 며칠을 뜬눈으로 보냈습니다. '내가 안전 설비를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그 낡은 기계를 진작 바꿨어야 했는데...'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박 사장님을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은 것은 며칠 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OO경찰서 수사과입니다. 박OO 사장님 맞으시죠? 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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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 "니 ㅇㅁ" 욕설, 성범죄로 경찰서에? 통매음의 무서운 함정 (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해주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 "장난으로 한 욕인데... 제가 성범죄자라고요?" "아, 진짜 게임 더럽게 못하네. 야, 니 ㅇㅁ 창X냐? 돈 받고 몸 대주냐?"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랭크 게임. 연패의 늪에 빠져 예민해져 있던 A씨는 팀원의 계속되는 실수에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하고 상대방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이른바 '패드립'을 채팅창에 남겼습니다.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심한 욕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저쪽도 욕했으니 쌤쌤이지.' 찝찝한 마음을 뒤로하고 그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몇 주 뒤, A씨는 생전 처음으로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OO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입니다. A씨 맞으시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어 조사받으러 나오셔야 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통신매체... 뭐라고? 내가? 성범죄라고?' 단순한 욕설, 게임 세상의 흔한 분노 표출이라고 생각했던 채팅 한 줄이 자신을 '성범죄 피의자'로 만들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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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완벽정리] 내 땅이 맹지일 때, 길을 내는 법적 권리 (소송 사례, 변호사 선임)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 섬이 되었다면? 평생 모은 돈으로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샀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름다운 풍경, 조용한 주변 환경,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땅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목에 낯선 철문이 세워집니다. "사유지이므로 통행을 금지합니다."라는 차가운 경고문과 함께 말이죠. 순식간에 내 소중한 땅은 공중에 붕 뜬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건축 자재를 실은 트럭도, 심지어 나 자신도 들어갈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이웃 토지 주인은 막무가내로 길을 열어줄 수 없다고 버팁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처럼 토지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공공도로(公路)로 나갈 수 없는 '맹지(盲地)'가 되었을 때, 우리 법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오늘은 이 주위토지통행권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인정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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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에서 성장한 홍지형 변호사, 남양주도시공사 청년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양주시에서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법적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꼬맹이시절부터 남양주시에서 커온 홍지형 변호사를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난 9월 16일, 남양주시에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양주에서 대표적인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기업전문변호사인 홍지형 변호사가 남양주도시공사 청년협의체 위원으로 공식 위촉된 것입니다! 홍지형 변호사를 간략히 소개하면, '변호사'라는 직업을 떠올리면, 법정에서 소송을 하며 싸우는 모습이 가장 먼저 생각나실텐데요. 소송 등 법률적인 분쟁에 앞서, 미리 그러한 분쟁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하는 것 또한 변호사의 업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지형 변호사 역시도 단순히 법률 서비스만 제공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본사가 소재하는 서초동에서 다양한 회사의 자문을 맡고 있는데요. ️ 사기업으로는 대형 드라마제작사 및 영상제작 등과 관련한 외부자문을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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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했다면? 회사 돈 썼다고 무조건 유죄는 아닙니다 –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과 선처받는 방법

“내가 정말 횡령한 걸까요?” 알고 보면 억울한 ‘업무상횡령죄’의 모든 것! “직장 다니며 돈 좀 만졌다고 내가 횡령범이라고요?” “사장님이랑 거의 공동 운영하는 느낌이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죠?” 이런 억울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동업 관계처럼 애매한 역할과 수익 배분이 얽힌 상황에서는 누구의 돈인지, 누가 ‘업무상’ 관리했는지를 두고 갈등이 커지곤 하죠. 오늘은 바로 그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뭔지 어떤 경우에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례를 통해 실제로 무죄가 인정된 사례 그리고 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지 이런 내용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만약 지금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겁니다. 2.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요? 쉽게 설명하면? 업무상횡령죄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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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실상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형사 전문 홍지형 변호사의 성공사례).

운전대를 잡은 순간, 죄인이 되는 걸까요? 사고가 난 건 맞지만, 사망까지 제 책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억울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교통사고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고, 특히 사람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고가 발생하고, 그 이후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법리적인 분석을 통해 인과관계가 없음을 밝혀내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죄명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고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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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파트/상가의 땅 지분이 부족하다면? 토지사용료를 별도로 내야 할까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정리한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혹시 내가 사는 아파트나 소유한 상가의 '대지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등기부등본에 적힌 숫자 아닌가? 하고 넘기기 쉽지만, 이 대지지분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토지사용료'를 내야 할 수도, 반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판결(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1다308108 판결)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1. 사건의 시작: 수십 년간 얽히고설킨 상가 건물과 땅의 소유권 이 사건은 1960년대 서울의 한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건 배경의 복잡성 1967년, 서울 종로구 중심가에 큰 상가 건물(상가)이 지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가의 점포를 분양받아 소유권 등기까지 마쳤죠. 그런데, 상가 건물이 들어선 땅(대지)의 소유권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환지방식)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 등기와 건물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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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웠던 휴가, 악몽이 되다? 합의된 성관계 후 강간 고소, 무죄 전략은?

뜨거웠던 여름, 휴가와 여행의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서지나 클럽 등 낯선 장소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만남이 때로는 인생을 뒤흔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분명 서로 호감을 느끼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며칠 뒤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즐거웠던 기억은 악몽으로 변하고, 한순간에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부닥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강간 혐의로 고소되었더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를 판단하지 않으며, 여러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의된 성관계 이후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떠한 점들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는지, 그리고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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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업법무 전문변호사의 성장 기록 – 제1기 기업법무연수원을 수료하며

변호사로서 저는 늘 고민합니다. 지금 내가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자문과 조력은, 정말 ‘현장에 적용 가능한 법률 서비스’인가? 법무법인 리버티에서 형사와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활동해오며, 저 역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왔습니다. 아무리 법령을 잘 알고 있어도, 그것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지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최근 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개설한 ‘제1기 기업법무연수원’ 교육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 연수과정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 관련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이었으며, 제가 추구해온 "실질적인 법률 솔루션 제공"이라는 가치를 더욱 다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현장을 아는 법률가가 되기 위한 공부 이번 연수과정에서는 단순히 이론적 접근이 아닌, 실제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내변호사 및 기업 법무담당자의 생생한 경험과 시선을 통해 법률지식을 재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하나의 사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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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사기 당했는데...계좌 정지를 위해 '이 방법' 썼다가 징역 갈 뻔했습니다."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의 위험성)

1. 당신을 노리는 달콤한 함정 내 돈 1,00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리딩방 사기, 온라인 도박으로 소중한 자산을 잃은 당신. 눈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꿀팁'을 듣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만 하면, 사기꾼 계좌를 바로 묶을 수 있대! 당장이라도 경찰서로 달려가고 싶으신가요? 잠깐! 그 달콤한 유혹은 당신을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만드는 위험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잃은 돈을 찾으려다, 되려 쇠고랑을 차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을 끝까지 읽지 않으시면, 당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2. 당신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률들 '좋은 의도였는데, 설마 처벌받겠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당신의 허위 신고는 명백히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 '위계'란 쉽게 말해 '속임수'를 써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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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은 AV, 시청만 해도 감옥 가나요?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의 무서운 진실

경찰서입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내가? 아청법을 위반했다고?’ 며칠 전 호기심에 다운로드했던 일본 AV 영상 하나가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분명 교복을 입은 배우가 나오긴 했지만, 누가 봐도 성인 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며 당신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공포. 과연 당신은 꼼짝없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걸까요? 억울함에 잠 못 이루고 계실 당신을 위해, 이 글을 시작합니다. 단순히 교복 입은 성인 배우가 나오는 영상을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청법 위반이 되는 것인지, 법은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런 억울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으로 속 시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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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좌표만 받았는데도 유죄? 던지기 수법 마약사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가 설명해주는 판례 이야기

1. 던지기 수법으로 수사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만 알려주면, 그 근처에서 비닐을 찾으면 됩니다.”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안내받고, 밤중에 공터로 나간 사람들. 그들은 ‘마약을 직접 만난 적도 없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혹시 이 좌표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이 시간에 CCTV에 찍힌 차량이 본인 차량 맞습니까?” 이른바 ‘던지기 수법’, 즉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텔레그램 등으로 좌표만 공유해 수령하게 하는 방식은 최근 가장 일반적인 마약 유통 방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으로 마약을 받으려 했다는 ‘시도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수사를 받게 된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는 마약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냥 약속만 잡고 좌표는 못 받았어요.” “받으러 가긴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게 범죄인가요?”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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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아웃 끝났다? 윤창호법 위헌 이후 10년 카운팅!, 음주운전 재범 기준과 개정법 적용사례 총정리

1. “이제는 2진 아웃도 10년 안에만 두 번 걸리면 끝입니다.” 음주운전 하면 떠오르는 이름, 바로 ‘윤창호법’입니다. 한때 이 법은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는 기준이었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상징적인 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 "윤창호법이 위헌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 이제 음주운전도 한 번 실수쯤은 괜찮아진 건가?” “두 번 걸려도 법적으로 문제없어진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헌 판결은 단지 불명확하고 과도했던 가중처벌 조항의 형식을 문제 삼은 것이지, 음주운전에 관대한 법을 만들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법은 곧장 다시 개정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더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 “10년 안에 벌금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2번 이상이면 가중처벌하겠습니다.” ️ “과거 형이 실효됐더라도 상관없습니다. 10년이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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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땅, 내 이름도 아닌데 되찾을 수 있을까?｜종중원 이름으로 등기된 조상 땅과 관련한 판례로 보는 명의신탁 인정 기준

1. 돌아가신 조상님 땅, 진짜 우리 종중 땅일까요? 조상님이 남기셨다는 산이 하나 있는데, 등기부를 떼보니 삼촌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어렸을 때 그 땅에서 제사를 지냈던 기억이 나는데… 이모부가 팔아버렸대요. 이런 이야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 조상 대대로 모인 종중(宗中)의 땅, 소위 말하는 “종중 재산”과 관련된 분쟁은 요즘도 전국 곳곳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을 어르신들은 “그 산은 우리 문중 땅이야”라고 하시는데, 막상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종중원 한 사람 이름으로만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돌아가시기라도 했다면? 그 자녀들이 상속을 받아서 마음대로 팔아버리는 일도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종중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어? 이 땅은 우리 모두의 것 아니었나?” “어떻게 마음대로 팔 수 있지?” “지금이라도 찾아올 수 있을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그 땅은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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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vs 특수상해죄 차이부터 무죄받는 방법까지, 형량이 달라지는 이유는? | 상해죄와 다른 형사처벌, 변호사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A씨는 길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상대방에게 던졌습니다. 상대방은 팔에 골절상을 입었고, 결국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경찰은 A씨에게 단순한 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기소의건으로 송치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또 뭐고, 왜 형벌이 훨씬 더 무거운 걸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싸움이 있었지만 도구를 쓰지는 않았는데 왜 특수상해냐”, “위험한 물건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일부러 들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반면,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다가 상처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며,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이 무엇인지, ‘들고 있었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이런 개념들은 일반인에게는 너무 어렵고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특수상해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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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고소,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할까? 무고죄 처벌 기준과 대처법 총정리 |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꼭 확인해야 할 판례와 전략

무고죄,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한게 죄가 될 수 있을까? — 억울한 고소에 맞서 싸우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이건 합의하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서로 좋아서 만났고, 갈등은 있었지만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성범죄자로 몰립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고, ‘피해자’라는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서를 받아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이 사실처럼 꾸며져 있고,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은 신고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하고, 당신은 그 순간부터 ‘피의자’입니다. 이제 ‘억울하다’는 감정은 증거와 법리라는 복잡한 문턱 앞에서 멈춰섭니다. 그때, 누군가는 말합니다. “무고죄로 맞고소하세요.” 그래요, 무고죄는 분명히 존재하는 죄입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받게 만들려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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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수치만으로 유죄? “혈중알코올농도 0.03% 넘었다고 무조건 유죄는 아닙니다”

“그날, 단속 수치는 넘었지만… 정말로 취한 상태였을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식이나 모임이 끝난 후, 단 몇 분 거리만 이동하려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게 되는 순간이 있죠. “한 잔만 마셨으니까 괜찮겠지”, “술 마신지 30분도 지났으니까 떨어졌을 거야”… 그런 판단이 단속기계 앞에서는 범죄가 되어버리는 현실. 하지만, 단속에서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뒤 단속에 적발되었지만, 운전 당시에는 사실 법적 기준을 넘지 않았던 경우가 존재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8％' 음주운전자 무죄…"상승기 고려해야" |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www.yna.co.kr 이때 가장 중요한 과학적 기준이 바로 ‘위드마크 공식(Widmark Formula)’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단속 당시 수치는 기준치를 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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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직원 등록으로 받은 정부지원금,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 받는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5가지 핵심 대응 포인트

보조금 부정수급, 돈 받은 게 죄인가요? “이 돈이 그렇게 큰 문제일 줄은 몰랐어요…” 한창 바쁜 어느 평일 오후. A씨는 사업장 사무실에서 잠깐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휴… 요즘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한데, 나라에서 이렇게 보조금이라도 주니까 숨통이 트이네." 그런데 그날 저녁, A씨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대표님, 사업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A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는 진짜로 직원도 있었고, 다 쓴 돈인데 왜요?” “그냥 관행처럼 다들 그렇게 한다던데…” 그 순간부터 A씨는 자신이 '사기죄 피의자', 심지어는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성실한 자영업자"였던 자신이 말이죠. 1. 보조금은 공짜 돈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시 교사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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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먹고 운전하면 처벌될까? | 위험운전치사상죄,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운전하면 처벌될까? - 위험운전치사상죄,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요즘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 많은 분들이 수면장애로 인해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약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사고가 날 줄 몰랐어요"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깬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해도, 법원은 그렇게 봐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면제 복용 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위험운전치상죄' 또는 '치사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더 무거운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어떤 쟁점들이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1. 위험운전치사상죄란 무엇인가요?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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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쿠팡이츠 리뷰 썼다가 고소? 악성 댓글에 대한 업무방해죄·명예훼손 고소 가능! 실제 판례와 변호사 전략까지 총정리

"그냥 별점 1점 줬을 뿐인데… 고소당했습니다" 요즘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리뷰를 쓰는 건 당연한 문화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불친절하다”, “양이 적다”, “별로였다”는 말쯤은 가볍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만약 그 리뷰 한 줄이 당신을 피의자로 만들고, 경찰서를 오가게 하고, 벌금 수백만 원, 심지어 징역형까지 선고받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배달앱에 작성한 한 줄의 악성 댓글, 경쟁 업체를 비방하기 위해 남긴 ‘그럴싸한 후기’, 친구의 부탁으로 대신 써준 허위 리뷰… 이 모든 것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업무방해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수많은 판례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냥 좀 짜다고 썼을 뿐인데요…” “친구가 도와달라고 해서 계정 빌려준 것뿐인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위사실로 타인의 생계를 위협했다면,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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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법원 송달자료 공유하다가 형사처벌 받은 사연과 대법원 무죄 판결

1. “그 사진, 진짜 보내도 되는 거야?” — 내가 받은 서류 한 장이 ‘개인정보 유출’일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은 무언가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꺼내드는 게 ‘자료’입니다. 누가 뭐라고 했는지, 무슨 문서를 받았는지, 뭘 근거로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누군가가 나를 상대로 무언가를 주장하면, 나도 어딘가에서 받은 자료 한 장, 스캔본 하나쯤은 꺼내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야, 이거 다른 사람한테도 좀 보여줘야겠어. 단톡방에 올릴게.” “카톡으로 보냈는데, 문제 없겠지?” 라고 하며,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 유출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내가 받은 법원 서류, 복사해서 지인에게 보여준 게 ‘불법’일 수 있다고? 믿기 힘들겠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정식으로 송달받은 문서에 첨부된 운전면허증 사본을 찍어서 지인에게 보낸 한 시민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이어진 끝에 가까스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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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 – 실제 판례로 보는 법적 쟁점과 변호 전략

1. 서론: 억울한 살인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생명입니다. 그렇기에 법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살인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범행의 동기나 수법이 잔혹할 경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정말로 의도적인 살인일까요? 때로는 단순한 사고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 법적으로 ‘살인’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증거 부족이나 모호한 정황 때문에 억울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여 역과한 만큼,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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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법리적인 대응의 방향에 따라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주행하던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뉴스가 최근 보도되었습니다. 검찰은 택시기사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재판부는 중앙선을 넘어 고속 주행한 자전거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역주행 자전거 운전자 사망…부딪힌 택시기사는 '무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m.imaeil.com 이렇게, 주행하던 과정에서 과속하는 등 교통 법규를 어겼다고 볼 정황이 없고 통상적인 주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일단 사망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운전자에게 과실책임을 부담시키고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몰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의 요청이 있기에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구요).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교통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해 운행하였던 것이라는 점에서 억울한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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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에서 발생하는 횡령죄(업무상횡령죄) | 억울한 고소를 방어하는 방법

1. 동업관계와 횡령죄의 개념 – 쉽게 이해하기 사업을 할 때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동업을 하기도 합니다. 동업이란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돈을 투자하고,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과 손실을 함께 나누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운영비나 수익을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쯤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만약 공동으로 모은 돈을 한 사람이 몰래 가져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남의 돈이나 공동으로 관리하는 돈을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쓰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차이, 쉽게 알아보기 횡령죄란? 횡령죄는 누군가가 맡겨놓은 돈이나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씨가 친구 B씨에게 "내가 여행 가 있는 동안, 내 오토바이를 잠깐 맡아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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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정의와 요건 – 대법원 기준까지 쉽게 정리

홍지형 변호사는 형사, 부동산의 전문분야를 갖고 있지만, 자문을 맡아왔던 회사들을 바탕으로 기업법무를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전문분야 중 하나를 기업법무로 바꿔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업 관련 자문 및 소송을 하다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부정경쟁방지법, 즉 영업비밀침해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업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영업비밀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특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정의와 요건을 제시하고 있고, 법원은 이에 따라 엄격하게 영업비밀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업비밀의 개념과 요건’에 대해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게요.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판단 기준과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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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불법인가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 유상 운송인지에 대한 판례 내용의 정리

그 동안 수도권 아파트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것과 관련해서 불법 논란으로 소송, 고발 등 법적 다툼에 휘말렸던 아파트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2002년에 나온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이 아니라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지속되었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서는 법원에서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었고, 운수업체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간의 정신없는 소송전만 계속되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는 2024. 12. 드디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과 범위를 명확히하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간 있었던 소송과정에서 서로의 주장과 법원의 판례 내용을 정리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불법 유상 운송이라고 주장하는 입장 – 어떤 쟁점이 있나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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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쉽게 요약정리 해드립니다.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플랭카드가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흔히 공사하고 있는 건물들이나 현장에 저런 것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어렸을땐 모르고 그냥 지나갔지만,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보니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유치권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뉴스나 주변에서 많이 들리는 법률용어인데요. 내 일이 아니다뵌 이에 관해서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유치권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치권이란 무엇인가요? 가. 유치권의 기본 개념 유치권이란 쉽게 말하면, 남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받을 때까지 상대방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자동차를 수리해주고 수리비를 아직 못 받았다면, 그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고 "수리비를 줄 때까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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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_처벌 기준과 최선의 대응 전략

1. 채권 추심과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해설 및 위반 시 처벌 기준 채권 추심(채권 회수)은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 행사이지만, 과도한 방법을 사용하여 채무자를 압박하는 경우 이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채무자 보호와 정당한 채권 추심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란?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도록 강제하는 법입니다. 즉, 채권자는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에 따라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에게 불법적인 압박을 가하거나 제3자를 통해 강압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공정한 채권 추심이란? 채무자에게 명확한 채무 변제 요구 정해진 법적 절차(내용증명, 소송, 지급명령 등)를 통해 채권 회수 폭언, 협박, 반복적 연락 없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추심 채무자 보호 조치를 준수하며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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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 찾아오시는 길 (변호사 상담 방법)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상담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상담한 변호사가 나의 사건을 직접 처리해주는지, 직접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해서 변호해주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홍지형 변호사와의 상담을 위해 법무법인 리버티에 방문해주시려는 분들을 위해 찾아오시는 길을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방법 법무법인 리버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서울 교대역 앞에 위치해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6길 15 D&B 빌딩, 6층, 법무법인 리버티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먼저 지하철의 경우에는 교대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교대역 1번 출구 인근에서 내리신 뒤 사진을 보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교대역 1번출구에서 나와서 그 방향 그대로, 올리브영, 맥도날드가 보이는 방향으로 직진해주시면 됩니다. 쭉 걸어오시다 보면 하나은행 앞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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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남양주시 이그나이트 , 홍지형 변호사는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2022년 9월, 남양주시에서는 제1회 이그나이트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때, 방청객이자 청중평가단으로 참여해서 여러 봉사활동가 분들이 발표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2022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세상을 밝히는 5분의 울림, 남양주에는 영웅들이 많습니다. 날씨가 매우 좋았던 2022. 9. 3. 토요일,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정약용 도서관에서는 2022 자원봉사 이그... blog.naver.com 그 때로부터 2년뒤인 2024. 11. 23. 저는 2024 이그나이트 대회에 참여하여 무대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대회란?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중 일부 이그나이트 대회, 제가 지난번 작성했던 글이자 위에 링크해둔 게시물에서 자세히 소개를 하긴 했지만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요. 'Ignite'는 불을 붙이다라는 뜻으로, 발표자가 5분동안 슬라이드자료를 활용하여 주제를 간결하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식 입니다. 쉽게말해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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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을사년에도 친절하고 명쾌한 법률상담, 변호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홍지형 변호사입니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법무법인 리버티 홍지형 변호사를 신뢰하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 법무법인 리버티에서 새로 시작한 이후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저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고, 수많은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24년은 법무법인 리버티와 저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 있고 도전적인 해였습니다. 다양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가사사건들을 다루며 의뢰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함을 해소하며,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24년에 종결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법무법인 리버티의 도전과 성과 1. 형사사건의 주요 성과 1) 억울함을 밝힌 군대 내 폭행 사건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중 하나는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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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형사 합의(교통사고 합의)를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가해자의 입장이든 피해자의 입장이든 합의를 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상, 과실비율 산정, 손해액 결정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사가 합의 대리나 중재에 나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해사정사의 역할과 변호사법 위반 문제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손해사정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손해사정사는 보험 사고 조사 및 손해액 산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 약관 및 관련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하지만, 법적으로 손해사정사가 할 수 없는 업무, 즉 금지된 업무도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거나 대리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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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사진을 합성하거나 음란물을 편집해서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성범죄로,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제2의 n번방사건, 서울대 디지털성범죄 사건).

우리 사회는 속칭 "n번방 사건"이라고 부를 정도로 매우 큰 사건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텔래그램이나 카카오톡 단톡방 등에서 몰래카메라, 불법촬영된 영상, 사진 등을 돌려보거나 심지어는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하면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하고 이를 유포하는 사례도 있었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성범죄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 5. 21. MBC 단독 보도로 또 한번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은 명문대에서 벌어진 것이라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서울대에서 최소 12명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제2의 n번방 사태라고 불리는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기반 성범죄 조직 '자경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큰 사회적 충격을 준 것입니다. 이들은 약 234명 이상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활동 기간만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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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이후,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을 위한 법적 안내 | 남양주시 변호사 홍지형

1. 설 연휴 후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가 늘어나는 이유 설 연휴가 지나면 일반적으로 로펌에 이혼 상담을 위해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실제 법원에도 이혼소송 접수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면서 배우자의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오랜 갈등이 폭발하는 계기 이런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은 단순한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법적 절차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위자료 문제를 중심으로 이혼을 결정하기 전 꼭 알아야 할 법적 사항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법 등을 홍지형 변호사가 실제 진행했었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이혼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법적 쟁점 1) 재산분할: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혼 시 가장 큰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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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형사 전문 변호사 홍지형과 함께 수립하는 법적 전략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존폐를 위협하거나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거래처와 첫 거래를 진행한 한 기업이 계약된 물품을 납품했지만,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거나 재정 상태를 이유로 미루는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글에서는 이러한 물품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사적 대응(사기죄 고소)과 민사적 대응(가압류, 소송 등)을 상세히 알아보고, 실질적인 법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물품 대금 미지급의 심각성: 사업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1)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나눠보면 크게 두가지일 것입니다. 물품 대금 미지급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이 아니라,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지형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했던 사건들을 살펴보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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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면? 마약 범죄 경찰 조사 대응법 | 형사 전문 변호사 홍지형

해외에서 대마초를 사용했다면 국내에서도 처벌될까? 최근 해외에서 대마초를 사용한 뒤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대마초 사용이 합법이지만,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 원칙을 고수하며 해외에서 대마초를 사용한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 대마초 흡연이 국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이유, 경찰 조사 시 대응 전략, 그리고 법적 조력을 통한 선처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해외에서 대마초를 사용하면 왜 한국에서 처벌받을까? 1) 대한민국의 마약류 관리법 적용 범위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은 국적과 장소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즉, 해외에서 대마초를 사용했더라도 국내에 입국한 순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마약을 소지, 투약, 매매한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 가능.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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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경찰 조사 대응법 | 형사 전문 변호사 홍지형

1.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가 적용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발전합니다. 사고 발생 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의 법적 쟁점과 경찰 조사 대응법, 그리고 감형, 합의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상대방이 사망하지 않고 상해만 입었다 하더라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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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마약·SNS 마약 거래 적발 시 경찰 조사 대응법 |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 홍지형

1. 배달 마약과 SNS 마약 거래, 왜 급증하고 있나? 최근 경찰 수사망이 오프라인 마약 거래에서 온라인 마약 거래로 집중되면서, 텔레그램, 트위터, 다크웹 등 SNS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이제는 SNS에서 비대면으로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음식 배달, 택배를 이용한 '배달 마약'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숫자만큼이나 경찰이 다크웹과 SNS를 이용한 마약 거래 조직을 대거 검거하고 있지요 이러한 변화로 인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듯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항상 여쭤봐주시는 내용들, 즉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속이나 실형을 피할 방법은 없는지 감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는지 등에 관하여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이 글에서는 배달 마약과 SNS 마약 거래의 실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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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강화되는 세관 마약 단속, 해외에서 마약 밀반입 시 적발되면? | 형사 전문 변호사 홍지형

1. 2025년부터 입국 즉시 세관검사, 마약 밀반입 단속 강화 2025년부터 대한민국 관세청은 입국 즉시 세관검사를 강화하며, 마약 밀반입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입국심사를 마친 후 수하물 검색과 세관검사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공항 내부에서 세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마약 단속 강화 방안으로, 1️ 우범 항공편 및 국가 출발 승객 집중 검사가 진행됩니다. 마약류 밀반입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 출발한 승객 대상으로 하며, 특정 노선과 빈번한 입출국 승객 추적한다고 합니다. 2️ 탑승객 밀리미터파 스캐너 검사 도입 몸속에 은닉한 마약도 탐지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합니다. 3️ 탑승 전 AI 기반 승객 리스크 분석 그 외에 마약 범죄 관련 전력자 및 수상한 동선을 보인 승객 집중 감시하고 4️ 반려견 탐지, 세관 요원 전담반 배치 마약 탐지견 투입 및 수하물·의류 정밀 검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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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강제추행·성폭행 사건, 법률적 대응 전략 | 형사 전문 변호사 홍지형

1. 친족 간 성범죄, 왜 더 엄격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요? 설 명절과 같이 온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일이 지나가고 나면 늘어나는 상담 유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친족간 성범죄 사건입니다. 그 유형은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삼촌, 이모, 고모, 고모부 등 어른이 조카를 상대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 반면, 부모들이 정신없어 신경쓰지 못하는 사이에 사촌들간에 성폭행 등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친족 간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가족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정신적·사회적 충격이 크기 때문이고, 이를 위해 법률적으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친족간, 가족간 성범죄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으셨거나 혹은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또는, 정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제로 범행을 하기는 했으나, 처벌을 줄이거나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고민을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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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BJ·인터넷 방송인의 명예훼손·모욕죄, 대응 전략 | 형사 전문 변호사 홍지형

1. 인터넷 방송인의 법적 리스크,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틱톡 등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방송인의 법적 책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라이브 방송 도중 타인을 비방하는 발언을 했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경우 구독자 수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악플러를 반격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등과 같이 유튜버, BJ(브로드캐스팅 자키), 틱톡커 등이 명예훼손,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방송인이 가장 자주 접하는 법적 문제인 명예훼손,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분석하고, 각 사건의 법적 쟁점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전략으로 감형받을 수 있는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 인터넷 방송인의 명예훼손·모욕죄 관련 법률 및 처벌 수위 인터넷 방송에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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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영장·영장실질심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형사전문 변호사 홍지형

1. 갑작스러운 체포, 어떻게 해야 할까?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 체포를 한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체포, 구속까지 되는건가? 변호사를 부를 시간도 없이 바로 연행되는 건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체포된 후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때,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절대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를 요청하세요. 함부로 진술하지 마세요. (이후 법적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준비를 하세요. 이 글에서는 체포 후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의 과정과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체포·구속영장·영장실질심사,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구속영장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포 단계 경찰은 피의자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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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 강제추행·강간 사건 대응 전략 | 형사전문 변호사 홍지형

1. 직장 내 성범죄, 한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때인데, 직장 내에서 성추행 등 범죄가 일어나겠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생각보다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홍지형 변호사를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도 심각한 법적·사회적 후폭풍을 초래하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 이후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가해자와 회사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경우 어떤 방어 전략이 필요한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피의자가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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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되는 법률입니다.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며, 다른 성범죄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무조건 강간죄 또는 추행죄로 처벌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상대가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강제추행, 위력을 이용한 성관계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상 공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추가 처벌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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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이란? 절차부터 보호처분까지 한눈에 정리 (형사 전문 홍지형 변호사의 성공사례)

1. 소년보호재판이란?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때, 처벌보다는 교화와 선도를 목적으로 보호처분을 내리는 특별한 재판 절차입니다. 성인은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만,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하여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해 지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소년보호재판 대상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성년자'는 민법에서 규정하는바와 같이 만 19세 미만을 의미하는데요.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만 14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형법상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10세 이상~14세 미만) 하지만,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옛날과 달리 매우 지적 능력이 높지요. 그래서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 사이의 친구들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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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억울한 고소에 대한 법적 대응과 실제 사례 분석

1. 무고죄란? 최근 남자친구가 낙태수술을 한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허위 고소장을 냈다가 무고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뉴스에 나오기도 했지요. 낙태에도 남친 찾아오지 않자…"9차례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한 20대 남자친구가 낙태 수술을 한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낸 2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n.news.naver.com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거짓말과는 다르며, 실제로 상대방이 법적 절차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무고를 했다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못하여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는 등 인생이 무너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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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건으로 보는 구속기간 만료시점 계산 방법 :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구속취소사유

<홍지형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 있으며, 그 어느 쪽의 입장에서도 변호하지 않습니다. 단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률적인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하오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전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3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돼 석방…법원 "구속기간 지나 기소"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기자 =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 www.yna.co.kr 그러던 중, 오늘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원에서는 구속취소에 대한 이유를 밝히면서 구속기간에 대한 법리를 밝혔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기간에 대하여 이미 검사의 공소제기 이전부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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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총정리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문자, SNS, 온라인 채팅 등 전자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음란한 말, 글, 사진,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SNS, 게임 채팅,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해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 법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통매음이 성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음란한 사진, 영상,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실제 형사전문변호사인 홍지형 변호사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SNS,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으로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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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구속의 기로에서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실제 사례 분석

1. 마약범죄의 구속 가능성과 선처 가능성 마약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혐의만으로도 피의자는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며, 재범 위험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범죄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마약을 대량으로 소지하고 있거나 판매한 경우 과거 마약 전과가 있는 경우 (동종전과 포함)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범이 있는 조직적 범죄에 연루된 경우 마약범죄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초범이고, 투약량이 소량이며 반성하고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경우 치료와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 피해자(공범 또는 가족)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회적 지위, 가족, 직업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 경우 최근 법원은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재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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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 단순히 유죄 인정하는데 변호사가 필요하냐구요? 형량이 궁금하시다구요? - 모든 것은 양형을 위한 준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 법무법인에 상담차 방문하신 의뢰인들께서 저에게 정말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저 형량 얼마나 나올까요?" "저 징역 얼마나 살아요?" "저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제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 1. 알 수 없다. 2. 어떻게 양형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입니다. 또 다른 질문들 중에 하나는 "저 어차피 유죄 인정하는건데,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어차피 무죄 주장하는 것도 아닌데, 변호사 선임 하나 안하나 형량은 똑같이 나오는것 아닌가요?" 이에 대한 답변은 "절대 아닙니다" 입니다. 그렇다면,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형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기본 개념 이해하기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및 법령의 적용 여부가 판단되고 나면, 그 때부터 형을 선고하기 위해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번째, 법정형 판단! 법정형이란 어떠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으로 미리 규정한 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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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NPO법률지원단 위촉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것에서 나아가, 좀더 보람된 일을 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됩니다. 그러던 중 노동인권, 난민, 장애인, 사회적경제, 아동청소년, 복지, 환경 등의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수많은 비영리단체들의 존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즉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버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많은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NPO(Non-Profit Organization) 단순히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반대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면 법률적으로 NPO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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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누구나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에까지 가서 소송을 해야되는 상황을 만나는것은 더더욱 원하지 않습니다. 경찰 또는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러다보니 막상 법률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 맞닥들이게 되면 그제서야 변호사를 찾아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변호사,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 상담을 잘해주는 변호사 등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찾아봅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등 여러 사이트에서 검색해보고, 맘카페, 동아리카페 등에서 후기를 찾아보지만, 결국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는 현실적으로 "광고를 잘한 변호사"들이 가득할 뿐이며, 그 사람이 정말 실력이 있는 변호사인지, 내 사건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처리해주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눈에 보이는 로펌들을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면서 상담해봤자, 다들 비슷한 얘기들일 뿐이고, 오히려 더 햇갈려지는 것 같은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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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 위촉

지금 이순간에도 산업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한 사고 중에 대부분은 분명 안전조치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라 생각이 됩니다. 큰 참사를 막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노력을 다해야하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시스템을 발전시켜나가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2021. 1. 26.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즉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되었으며 2022. 1. 27. 시행이 되었습니다.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처벌되는것을 피하기 위해서 공사를 중단한 곳도 있었고,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관하여 기업측과 노동자측 사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오늘, 2022. 5. 6.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3곳 중 1곳(35.1%)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응답했다고 하며, 가장 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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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첫날에 변호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증거인부, 변론방향의 설정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집니다).

간혹 상담을 하러 온 의뢰인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재판 첫날 한번 나가보고 분위기 봐서 변호사가 필요할지 여부를 결정할께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은 소송진행에 관하여 중요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며, 정말 위험한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무죄를 다투시거나 억울한 분들일수록 "판사님이 알아서 잘 판단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더더욱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철저히 입증을 준비한 검사의 공격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왜 재판 첫날이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의 무죄선고율은 0.6%밖에 되지 않습니다(즉, 구공판 기소가 되었다면 법률적인 조력을 받지 않을 경우 억울한, 과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홍지형 변호사 간혹 진짜 억울하신 분들중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시고, 기소가 되어 법원에 재판까지 받으러 가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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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톡방(단체카톡방),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모욕, 명예훼손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악플 피해자의 고소대리 변호사).

벌써 3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3월에는 대학교 개강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개학을 합니다. 각종 학원들도 새로운 커리큘럼을 시작하기도 하고, 여러 동아리나 동호회도 신규 회원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하거나 SNS 아이디를 공유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하나가 바로 카카오톡 단체카톡방 또는 오픈채팅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는 인스타그램 팔로우나 페이스북 친구추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형사전문 홍지형 변호사 내가 모르는, 나만 없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단톡방에서 내 욕을 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카톡방에서 내 사진이 올라오면서 외모를 비하하거나 가족을 들먹이며 욕을 하는 경우도 심심지 않게 있습니다. 또는 내가 팔로우 되어있지 않아 비공개계정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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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강력사건 전문변호사의 마약 기소유예 사례)

마약범죄 초기대응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홍지형 변호사 대한민국은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신문기사, 언론보도 등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특히 성범죄,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사건을 전문으로 변호사일을 하다보니, 필로폰, 대마, 합성대마, LSD, 엑스터시, 케타민, 펜타닐 등등 정말 다양한 마약들의 종류, 마약을 구매하는 방법, 마약 구매처,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위해 머리를 쓰는 모든 이야기들을 접하곤 합니다. 그런데, 강력사건, 마약사범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 혹은 어둠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나 불량한 범죄자들만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모범생, 잘나가는 기업의 CEO, 공무원, 전문직 등 마약으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유형은 이제 특정지을 수 없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고등학생때부터 마약을 전문적으로 팔았던 학생들이 적발되었는데, 그 학생들 모두 인서울 대학에 합격한 상황이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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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초등학생, 중학생)와 성적인 연애(성관계)할 경우 구속,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범죄와 관련하여 여성청소년수사과에서 강력사건으로 분류하는 몇가지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들 수 있는데요. 어떤 분은, 성인남성이 랜덤채팅으로 미성년(중학생) 여학생을 만나 서로 사랑에 빠졌고, 서로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 서로 헤어지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여학생이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이 사례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눈것이 명백하고 증거또한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분은, 어느 날 딸의 행동이 이상해 확인해보니 중학생인 딸의 남자친구가 30대임을 알게되었고,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중에는 성적인 대화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분의 경우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상대방을 강하게 처벌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고소하겠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연애는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법률적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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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인스타그램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의 피해가 있을 경우 삭제할 수 있습니다(삭제 및 게재금지가처분으로 영상을 내리는 방법).

유튜브 영상, 블로그 게시글, SNS 게시글 삭제 및 게재금지가처분, 홍지형 변호사 요새는 거의 유튜브 전성시대라고 봐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너도나도 유튜버가 되어 정보전달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하고 송출하면서 많은 구독자들과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제직하여 방송하거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 만큼, 잘못되거나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속칭 사이버렉카라고 불리우는 유튜버들은 가쉽거리에 관해서 사실확인이 명확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방송함으로써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도 야기합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을까요? 오늘은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유튜브나 SNS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방법에 관하여 간략히 안내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1. 영상물 게재금지가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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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 홍지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지형 변호사입니다. 2022년 저의 소개를 한지가 벌써 2년이나 지났네요. 법무법인 소울 홍지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지형 변호사입니다. 가장 먼저 저의 소개를 했어야 하는데, 어쩌다보니 이런저런 글을 먼저 ... blog.naver.com 법무법인 소울에서 각종 민사, 형사, 가사 사건 및 기업법무(자문)을 해왔고, 2024. 2. 정든 법무법인 소울에서 퇴사하였습니다. 홍지형 변호사는 지난 약 5년간 약 1,000여건의 사건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2024. 3. 법무법인 리버티에서 마음이 맞는 변호사님들과 함께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홍지형 변호사 법무법인 리버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이 있는 교대역 1번출구에서 조금만 걸어오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6길 15 D&B 빌딩, 6층, 법무법인 리버티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홍지형 변호사는 각종 민사, 형사, 가사 사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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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형 변호사는 남양주시 준법지원센터에서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된 홍지형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을 마무리 짓고 판결을 선고받은 뒤에는 이런 안내를 종종 드립니다. 보호관찰소에 연락하시고 신상정보 등록, 교육이수,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을 잘 받으셔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께서는 보호관찰소를 찾으려고 보니, 준법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것 같다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께서는 보호관찰소가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호관찰소, 준법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보호관찰소는(준법지원센터) 무슨 일을 하나요? 먼저, 보호관찰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보호관찰제도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로 보내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대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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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교도소에서 피고인 접견을 통해 충분한 법률상담 및 변호를 위한 준비를 하고왔습니다.

홍지형 변호사에게 정말 자주 묻는 질문 Best 10안에 꼽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방, 먼 지역의 재판도 변호해주시나요? 인 듯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당연하게도 Yes! 입니다. 실제로 현재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 분들 중에는 가깝게는 수원, 여주 등 경기남부를 비롯하여 인천, 강릉, 대전, 멀리는 부산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사건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된 의뢰인과 접견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나요? 당연히 의뢰인분들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다소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면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무조건 해야겠지요 반대로,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 즉 외부에서 가족분들이나 주변 지인들께서 오히려 도와주셔야 하는 사건들, 변호사가 판례를 찾고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 모든 노력을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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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변호사] 남양주에도 법원과 검찰이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남양주지청)

흔히 경기북부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모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관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의정부지방법원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이 너무 큰 반면, 경기북부 지역에 새로 생긴 수많은 신도시들로 인해 인구 역시 유입이 되면서 더이상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모두 관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고양과 남양주에 지원을 설치했는데요. 이로써 경기북부 지역의 법원 관할은 아래와 같이 되었습니다. 의정부 본원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철원군 고양지원 :고양시, 파주시 남양주지원 :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본래 옛날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으로 하여, 남양주시에 '시법원'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법원은 민사소액사건, 지급명령사건, 협의이혼사건, 가압류 등의 사건만 관할합니다. 따라서, 남양주시에 시법원이 있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비롯하여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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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오남에는 지하철, 4호선 오남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린시절부터 자라왔던 지역인 남양주시 오남, 양지에 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양주 구리 출신 변호사의 졸업앨범 구경 저는 초등학교때부터 대학교에 가기 직전까지, 남양주시에서 자라왔습니다. 사실 태어난 장소까지는 아니지... blog.naver.com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양주시 오남면 양지리였었는데, 2001년 9월경 쯤 '오남읍'으로 승격되어 온 동네 마을이 잔치분위기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 한번 나가려면 청량리, 상봉 쪽으로 한참 나갔어야 했었는데요. 조금 뒷북이지만, 2022년 3월, 드디어 오남에도 지하철 역이 생겼습니다. 오남역 4호선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929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저는 대학생이 되고 군대를 입대하면서부터 오남을 떠나 남양주시의 평내호평, 다산동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오남을 좀 떠나있었는데요. 최근 변호사 법률 상담을 위해 남양주시 오남에 가게 되면서 오남역을 처음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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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무죄변론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검토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 등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질문을 매우 많이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나머지 증거가 없는경우에는 무조건 무죄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판례가 바뀌어서 1심에서 유죄 받았어도 무조건 2심 가면 무죄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먼저 답변부터 드리자면 1.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만, 무조건은 아니며 수사단계 및 법원단계에서 면밀한 대응을 해야 가능합니다. 2. 엄밀히 말하면 판례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은 의뢰인 분들의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바반적으로 최근 변화한 성범죄 사건의 판결 분위기에 대해서는 간략히 안내를 드리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때로는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법원 홍지형 변호사 우리 헌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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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긴급히 해야할 대응방법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가 나온지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보이스피싱이 성행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상당히 많이 처리했던 변호사로서 실제 보이스피싱 피의자 및 피고인으로 조사받는 분들을 보면 의외로 사회적 약자이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 분들이 꽤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법률적인 조력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정과는 별개로, 어찌되었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전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범죄행위이기때문에 용서하기가 힘들겠지요. 오늘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분이 상담을 주셨고, 급하게 어떤 일부터 해야되는지를 여쭤봐주셨습니다. 이에 안내드린 내용을 함께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 사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정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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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 음주운전 중 보복운전, 난폭운전을 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특히, 뺑소니) 초기부터 변호인과 제대로 된 대응을 한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번의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연말 연시에는 술자리와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만큼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음주 사고가 많아지면서 법원, 재판부가 선고하는 형량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진행하는 사건 때문에 법원에 가서 다른 사건들을 방청하다보면 단순 음주 2회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 적어도 2000년 후반까지는 그래도 음주운전을 수차례 해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기에 "술 한번 먹었다고 무슨 감방에 가?"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최근 선고되는 형량을 말씀드리면 "겁을 주냐"며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다른 변호사와는 달리 수임하려고 일부러 의뢰인들에게 겁을 주거나 과장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을 매우 지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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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 경찰, 공무원을 사칭하는 것으로 징역(실형)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할로윈때 경찰복을 입으면 안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할로윈은 지나칠 수 없는 축제가 되어버린 듯 합니다. 올해에도 10월 31일, 이태원, 홍대, 강남 등에서는 할로윈 축제가 이어졌는데요 사람들은 각기 개성있는 캐릭터로 분장하고 거리로 나와 함께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듯 합니다. 그런데, 할로윈 축제 때마다 한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경찰복, 군복 코스튬을 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이야기인데요. "핼러윈 때 경찰복 입었다간 사달난다"...징역형 가능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때 할로윈 의상으로 경찰복을 입었다간 낭패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인들이 경찰복을 비롯해 유사 복장을 소지하거 www.ikbc.co.kr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오늘은 경찰, 공무원을 사칭하였을 경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경찰을 사칭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보통 우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찰,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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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취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또는 성폭행을 한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죄, 준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1월 1일은 월요일이었고,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도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연말 행사와 더불어 월요일까지 휴일이 되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더욱 즐거운 연말을 보내신 듯 합니다. 하지만, 즐거운 추억으로 끝났어야 하는 연말에 기억하고싶지 않은 일을 겪으신 분들도 많으신 듯 합니다. 때로는 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때로는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 술을 먹던 중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준강간"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준"이 붙는 것인가요? 일부는 맞는말이지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먼저 법조문을 살펴보지요.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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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로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일까요? 음주운전의 형량은 쌜까요? (음주운전에 관한 기본적인 이야기).

최근들어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나 다름없다"라는 인식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에 대해 "별 것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특히 요즘 세대와 달리 50대 이상의 어르신분들께서 특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듯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는 과거 음주운전에 관하여 이루어진 처벌형량이 낮았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저 역시도, 수 많은 음주운전 사건, 뺑소니(도주치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을 다루면서 판례들을 다뤄보고, 또한 2진, 3진 이상의 의뢰인들에 관한 전과내역서를 살펴보다보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으신 분들의 형량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술 먹고도 그다지 많이 취하지도 않았는데 잠깐 요 앞 운전하는걸 가지고 뭘 그리 큰 범죄라고 하나? 내가 뭐 누구를 죽이기를 해? 훔치기를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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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가 무엇인가요?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갑작스럽게 경찰이 나를 체포해서 끌고간 뒤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버리면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 곰곰히, 차분히 생각해도 어떻게 해야할지 알기 어려운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유치장에 갇혀버리면 정말 큰일이 날 것만 같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체포가 되면 너무나도 당황스러운데 내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경찰이 강압적으로 체포하고 유죄를 인정해야 형량이 낮아진다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 정말 죄를 인정해야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체포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들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오늘 조사 마치시면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꺼에요. 내가 경찰에 체포된거는 뭐고, 구속은 뭐고, 영장실질은 뭐고, 무슨 심사를 한다는거지? 당황스럽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을 밖에서 접하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애가 탑니다. 하지만, 애가 타는 것 만큼이나 이 상황 역시 매우 중요한시기인데요. 조사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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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형 변호사는 2024 남양주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024. 2. 7. 남양주시장님께서는 남양주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하고 함께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또한 신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어 함께 했는데요. 간략히 남양주시의 청년정책협의체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1. 남양주시 청년 기본조례가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과 관련한 조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장기를 보내왔고,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남양주시에도 "남양주시 청년 기본조례"가 있는데요. 제1조(목적)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조례에서는 청년과 관련된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1.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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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경찰서가 정해져있나요? (형사 관할이란 무엇인가요?)

어느날 사기를 당한 의뢰인께서 울면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기피해를 당하고 난 뒤, 혼자 인터넷을 통해 이것저것 공부한 뒤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심이 된다는 강남경찰서에 제출하면 빨리 수사해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였지요.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강남경찰서의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윽박지르면서 "이렇게 고소장을 써오면 어떻게 접수를 하냐", "강남경찰서에 이거 제출해봤자 접수도 안된다", "당신의 집 앞 경찰서로 가라, 강남경찰서는 바빠서 고소장 접수 받아줄 수 없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의뢰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억울한 마음이 들고 속상했던 의뢰인은 울면서 결국 형사전문 변호사인 홍지형 변호사를 찾아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호소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달래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찰에서 알아서 피해자를 위해 수사를 해주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니, 실질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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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 맥주병으로 사람을 쳐서 상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징역(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있기 마련이지만,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는 더 극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듯 합니다. 특히 술마시고 싸우다가 맥주병으로 사람을 때리는 일은 TV드라마나 영화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의뢰인 A께서도 이와 같은 피해를 입으시고 고소를 위해 홍지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물론 사건은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생각보다 이와 같은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법적으로 얼마나 중한 일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1. 맥주병으로 사람을 때리면 가중처벌 되나요? 일단 사람을 상해한 경우 적용되는 형법상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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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법학 제1회 연합학술제에 다녀왔습니다.

2023. 11. 11. 고려대학교에서는 제1회 고대법학 연합학술제가 열렸습니다. 2009년부터 고려대학교에는 법학과가 없어지게 되었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무대학원, 자유전공학부 등 많은 곳에서 끊임없이 법학을 연구해왔습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내에서 법학을 연구하는 모든이들을 아울러 "고대법학"이라 칭하고 서로가 어떤 내용을 연구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며 교류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연합학술제가 열리게되었습니다. 저 또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학술제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슬슬 쌀쌀해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날씨는 너무나도 좋았던 날, 역시 어느곳을 찍어도 이쁘게 나오는 캠퍼스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졸업사진을 찍고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도 빨리...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면 언젠가는 저 가운을 입고 박사모를 던지며 사진을 촬영하는 날이 오겠죠? 고대법학 연합학술제는 CJ법학관 지하1층의 베리타스홀에서 진행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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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 미성년자는 사람을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나요?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범법소년의 설명, 정리

며칠 전 아주 가슴아픈 사연이 뉴스에서 전해졌습니다.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돌을 던졌는데, 아래에 지나가던 70대 노인이 이를 맞고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범인이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간단한 조사만 마친 뒤 조사를 종결하였습니다. ‘돌 던져 70대 사망’ 초등학생…처벌 없이 조사 종결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돌을 던져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초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처벌 없이 조사... news.kbs.co.kr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초등학생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냐 대체 형사미성년자는 무슨말이고 촉법소년은 무슨말인가. 라는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초등학생은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이 끝나는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미성년자란? 먼저, 우리는 민사상 미성년자와 형사상 미성년자를 구분해야합니다. 민법상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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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변호사] 종중 땅을 총회 결의 없이 매도한 경우, 이와 같은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한 종중 대표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최근 종중의 회장선거가 이루어진 다음 임원진이 전체적으로 바뀌고 나서 이전의 모든 기록들을 살피고 재정리하는 도중, 종중 땅인 A토지의 소유권등기가 아무런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연유를 파악하기위해 조사를 한 결과, 이전 종중의 임원 중 한명이 권한없이 다른사람에게 땅을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선산 땅으로, 조상님들의 묘가 있는 곳이었던 만큼 함부로 팔면 안되는 곳이었습니다. 이에 종중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종중 땅, 이렇게 쉽게 팔아도 되는것일까요?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1. 종중의 재산은 총유재산이므로, 종중총희의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입니다. 종중의 재산은 총유재산이다. 조금 말이 너무 어렵죠? 기본적으로 종중은 법인은 아니지만, 나름의 정관도 갖추고 조직을 갖춘 것인 만큼 법인에 준하게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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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 통화 또는 대화를 녹음할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불법녹음에 관한 처벌)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상담을 할때 항상 여쭤보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상대방과 통화내용을 녹음한 자료가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이렇게 답변해주시는 듯 합니다 "상대방한테 동의받고 녹음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특히 이러한 질문은 아래의 뉴스같은 것들이 보도될 때마다 반복되는 듯 합니다. 아내 외도 의심, 대화 몰래 녹음한 남편…法 판단은? 외도를 의심해 아내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촬영하고 대화 내용까지 몰래 녹음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www.segye.com 통화내용이나 일반적인 대화내용을 녹음해서 증거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형사사건(고소, 고발)과 가사(이혼, 외도), 손해배상청구 등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물론 당연히 모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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